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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신축년 새해 '연금 신규를 축하해' 이벤트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오는 3월 말까지 개인형 퇴직연금(IRP)와 연금저축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연금 신규를 축하해(연금신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KB금융그룹 연금부문이 주관하는 공동 이벤트로 KB국민은행과 KB증권의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개인형IRP와 연금저축펀드를 신규로 가입한 고객과 계좌 이전한 고객, ISA 계좌의 만기 자금을 입금한 고객이 TDF 또는 TIF 상품에 입금하면 전원에게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 모바일 쿠폰을 증정한다. 또 대상 고객 중 총 151명을 추첨해 ▲삼성 갤럭시북 ▲LG노트북 그램 ▲삼성 갤럭시탭 ▲아이패드 등의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최근 연금을 펀드로 운용하려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연금 대표상품 타켓 데이티드 펀드(TDF)와 타겟 인컴 펀드(TI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금에 최적화된 펀드 상품인 TDF는 은퇴시점에 맞춰 투자자산과 안정적인 자산의 비중을 알아서 조절하는 상품이다. TIF는 은퇴 후 연금 수령기 고객에게 적합한 펀드로 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세액공제 상품으로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스마트한 자산관리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고, 푸짐한 경품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1-26 13:54:4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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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KRX 이사장 "공매도 하루빨리 손볼 것"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온라인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손병두 한국거래소(KRX) 이사장이 공매도 제도를 하루빨리 손보겠다고 약속했다.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를 엄벌하겠다고 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기한이 오는 3월 15일로 다가오며 폐지 혹은 연장을 외치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 이사장은 26일 유튜브 생중계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에 대한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며 "시장조성자 관리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적발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제도 개선은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시장부문에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매도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손 이사장은 시장조성자가 적용받는 '공매도 호가의 업틱룰 예외'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업틱룰은 매도 시 직전 체결 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뜻한다. 그는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것"이라며 "일정 수준 이상 유동성이 확보되는 종목은 시장조성대상에서 제외하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장조성계약 현황, 시장조성 거래 내역의 주기적 공표 등 정보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장감시부문도 강화된다.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에 맞춰 공매도 모니터링을 늘리고, 의심거래 주기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시장조성자의 의무위반도 꾸준히 점검할 계획이다. 손 이사장은 "신규 적발기법을 개발하고 시장감시 강화를 위한 인력과 조직도 개편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무분별하게 공매도 기회를 늘려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공매도 기회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떨어지는 개인에게 큰 피해를 안겨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기관과 외국인과 비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은 분명하다. 이를 위해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신용도와 정보력, 위험감수능력 등이 낮은 개인에게 공매도 기회를 무분별하게 확대 제공할 경우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시장조성자를 제재할 강력한 대책들이 준비됐다는 이유에서다. 손 이사장은 "시대 요구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시장조성자들이 시장조성 의무를 할 인센티브를 잃으면 어떡할지 걱정할 정도로 강한 방안들이 준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월 중순까지는 세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2021-01-26 13:52:48 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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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소·중견 철강기업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5년간 1076억원 지원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지원예산 /산업부 중소·중견 철강기업의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중소·중견 철강기업에 향후 5년간(2021~2025년) 23개 과제에 총 1076억원의 R&D를 지원하는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사업은 ▲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개발 ▲ 산업공유자산 구축 등 총 3개 분야로 구분된다. 먼저 중소·중견 철강기업이 미래차와 에너지신산업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다품종·소량 생산의 소재와 가공 기술개발 관련 신규 15개 과제에 과제당 5년간 최대 56억원을 지원한다. 또, 탄소중립·미세먼지 등 환경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및 자원순환 기술개발 관련 신규 4개 과제에 과제당 5년간 최대 42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경북, 충남, 전남 소재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실증장비 구축, 3개 지역(포항, 광양, 당진) 사업화 연계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 철강 클러스터 생태계 경쟁력 강건화 관련 신규 4개 과제에 과제당 5년간 최대 68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기업 중심의 국내 철강산업에서 생태계 전반의 강건화를 위해서는 중소·중견 철강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핵심"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이후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중견 철강사들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규과제 수행기관은 평가를 거쳐 오는 3월 중 확정될 예정이며, 상세사항은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26 13:49: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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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장사 M&A 121개사…전년比 5.5%↓

최근 5개년도 시장별·사유별 M&A 현황./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작년에 상장법인 가운데 기업 인수합병(M&A)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가 121개사로 전년(128개사) 대비 5.5% 줄었다고 26일 밝혔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은 40개사, 코스닥시장 81개사로 모두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2019년 유가증권시장에선 43곳, 코스닥시장에선 85곳이 인수합병을 진행했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111개사(유가증권 33·코스닥 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식교환 및 이전 6개사(유가증권 3·코스닥 3), 영업양수·양도 4개사(유가증권 4·코스닥 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장법인이 예탁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976원으로 전년(2616억원)보다 62.7% 줄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842억원이 지급돼 전년(1962억원) 대비 57.1% 떨어졌다. 코스닥시장에선 전년(654억원)보다 79.5% 감소한 134억원이 지급됐다. 증권시장별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상위 5개사를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은 ▲신세계아이앤씨(576억원) ▲한일시멘트(215억원) ▲SK케미칼(44억원) ▲KCC글라스(2억원) ▲코리아오토글라스(2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시장은 ▲코퍼스코리아(36억원) ▲아이비김영(32억원) ▲덴티스(30억원) ▲엠에프엠코리아(24억원) ▲나인테크(8억원) 순이었다. 주식매수청구원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합병·영업양수·양도·주식교환 및 이전 등)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해당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매수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염재인 기자 yji1208@metroseoul.co.kr

2021-01-26 13:47:45 염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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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자율주행차 핵심기술 개발 등에 올해 신규 279억원 투자

산업부는 올해 공용 자율주행차량 플랫폼을 기반으로 무인상점, 헬스케어 등 비대면 서비스 실증고 상용화를 위한 5개 과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친환경 전기·수소차 핵심기술 개발과 자율주행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을 본격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전기차·수소차 핵심부품 기술개발과 자율주행산업 글로벌 기술강국 도약을 위해 올해 5개 사업의 24개 신규 R&D 과제에 279억원을 투입해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서 전기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소비자 중심의 자생적 시장경쟁력을 갖는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수소차의 핵심부품 개발 지원을 위해 11개 과제에 134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에너지 저장 기술, 구동 및 전력변환 기술, 공조 및 열관리 기술, 수소연료전지 기술 분야와 아울러, 전기차 주행거리 증대를 위해 차량 경량화에 대응하는 배터리 팩의 경량화 기술과 열관리 기술, 냉난방 성능 제고를 위한 고효율 전동 압축기 기술, 탑승자의 열쾌적성 극대화를 위한 근접 공조 기술 등이 포함된다. 대형 수소 상용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료전지 스택 내구성 확보 기술, 수소전기차용 대형 수소저장용기 성능 향상과 가격저감 기술, 수소 저장시스템용 고압 대유량 요소 부품 기술, 수소 충전 시간 단축 기술에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 수명이 종료된 전기차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자율주행산업분야의 경우 지난 15일 공고된 4개 부처 합동 예타사업인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외에 3개 신규 사업에 올해 145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총 847억원을 투입해 초안전 플랫폼 등 핵심기술 확에 나선다. 초안전 플랫폼은 자율주행차 국제안전기준에 대비해 자동차의 고장제어, 고장예지, 위험최소화운행, 비상운행 등 다중안전 기술과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5개 세부과제에 올해 58억원 등 총 282억원이 투자된다. 또 차량의 자율주행기능 고도화에 따라 모바일 오피스, 이동형 게임방, 라이브 광고판 등 자율주행차량을 기반으로 한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공용 자율주행차량 플랫폼을 기반으로 무인상점, 헬스케어 등 비대면 서비스 실증과 사용화 등의 사업을 시작한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신규 과제 외에도 올해 18개 사업 94개의 미래자동차 R&D사업 계속과제에 총 1405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과제접수기간은 오는 2월12~26일 예정이며, 세부 과제제안서(RFP)는 산업기술 R&D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 등을 통해 전기, 수소차의 핵심 기술과 자율주행자동차의 글로벌 선도 기술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신시장 창출과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미래자동차 산업을 주력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미래차 핵심기술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26 13:37: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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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강진군민장학재단에 1000만원 장학금

광주은행은 지난 25일 강진군청에서 이승옥 강진군수, 최영 광주은행 부행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강진군민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광주은행은 1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이는 강진군 교육 발전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최영 광주은행 부행장은 "우리지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재들이 마음껏 꿈을 키우고 설계해나갈 수 있도록 전남·광주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송종욱 은행장의 경영철학인 이익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실천방안으로써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재)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와 (재)광주한마음장학재단에 각각 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으며, 지난 1981년 설립한 (재)광주은행장학회를 통해 현재 4천여명의 지역 장학생들에게 총 33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또한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현재 63호점까지 선정)'과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현재 4호까지 선정)의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체 채용인원의 80% 이상을 광주·전남 지역 출신으로 할당 선발하고, 대학생 홍보대사를 선발해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인재 채용에도 앞장서며 지역 청년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1-01-26 13:33:45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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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 단속 추진

광양시는 설을 앞두고 2월 5일까지 전통시장과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태, 조기 등 설 성수품에 대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섞어 파는 등 원산지 허위 표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명태, 조기, 병어, 문어, 오징어 등 설 명절 제수·선물용 수산물과 광양 특산품 재첩, 허위 표시가 우려되는 꽁치, 갈치, 고등어, 뱀장어 등을 중점 단속한다. 시는 집중 단속을 통해 수산물 원산지 미 표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로 표시한 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노점과 음식점 상인 등에게 원산지표시 이행품목과 표시방법을 안내하고, 원산지표시판과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 캠페인도 병행한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소인원으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장민석 철강항만과장은 "전통시장과 유통업체 상인은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1-26 13:33:17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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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2021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실시

영양군, 2021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 실시영양군은 1월 25일 ~ 1월 26일 영양군보건소 2층 다목적실에서 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을 10회 분산하여 실시했다. 심폐소생술은 갑작스런 심장마비나 사고로 인해 폐와 심장의 활동이 멈추게 되었을 때 인위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법으로 심장이 멎은 후 4분 이내 시행돼야 뇌 손상 없이 소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4인1조로 최소한의 인원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이틀간 총 10회로 진행되며, 동영상 시청 및 각종 응급처치 요령이론과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마네킹을 통한 실습위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자들은"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면서"응급처치 방법과 요령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올바른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육기회를 마련해 소중한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1-26 13:32:13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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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본부, 졸업앨범 지원부터 우수졸업생 장학금까지지역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박범수)는"졸업시즌을 맞아 울진군 관내 초·중·고 졸업생에게 졸업앨범 제작비용을 지원하고, 각 학교 우수 졸업생 25명에게 표창장 및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진군 초·중·고 졸업앨범 제작 지원사업'은 2020년 새로 발굴한 지원사업이다. 울진군 전체 26개 학교 중 앨범을 제작하지 않는 두 곳을 제외한 24개 학교 졸업생 총 1168명에게 졸업앨범 제작비용 6347만원을 지원했다. 졸업앨범 제작비 전액을 지원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특히 졸업앨범은 제작 수량이 많을수록 가격이 저렴해지는 탓에, 그동안 부담이 적지 않았던 소규모 학교 학부모들은 한시름 고민을 놓게 됐다. '한울본부 우수인재상 표창사업'은 2014년부터 지역 우수인재를 격려하고 육성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이다. 2020년까지 166명의 우수졸업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총 5460만원을 전달했다. 올해는 각 학교장의 추천으로 우수한 학업성적과 품행을 갖춘 졸업생 25명을 선발했으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별도 전달식 없이 학교 자체 시상식을 통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선발 학생에게는 고등학생 100만원(5명), 중학생 50만원(8명), 초등학생 20만원(12명) 총 1,160만원의 장학금이 부상으로 제공된다. 박범수 본부장은"교육이야말로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한다."며"앞으로도 한울본부는 지속적인 교육장학 사업으로 지역 미래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한울본부는 올해 4차 산업혁명 대비 관련 사업(무한상상실, 소프트웨어 교육 등), 글로벌 역량 향상 사업, 중․고등 신입생 교복지원사업 등 44건의 교육지원 사업으로 지역 교육인프라 향상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2021-01-26 13:31:23 김귀열 기자
경북도, 코로나19 장기화... 위기가구 발굴 종합대책 마련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대응 및 설맞이 위기가구취약계층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발굴-지원-연계 등 8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지속됨에 따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폐업하고 그로 인해 가장이 일자리를 잃거나 은행 빚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이웃들에게 더 촘촘한 보호와 지원책을 마련하고, 특히 설 명절을 맞아 상심이 클 이웃들에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도는 먼저 어려운 이웃들을 적극 찾아내는 발굴체계를 가다듬는다. 보험료, 전기료 체납, 휴폐업 등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징후 정보를 이용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이통장', '좋은 이웃들' 등의 이웃안전망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적극 활용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시스템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생활 안정지원과 지역중심 돌봄을 강화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늘이고, 홀로 살아가는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등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3월말까지 114억 원을 투입하여 긴급생계비 지급기준 완화를 연장하여 갑작스럽게 겪는 위기가구에 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자원봉사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위기가구와 취약계층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나눔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 2021 나눔캠페인'전개로 목표액 127억 원을 초과해 모금한 성금 134억 원을 투명하게 배분하여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공헌지원센터와 푸드뱅크를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위문을 적극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김진현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이 더 많은 복지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위기가구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사회복지시설 거주인과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민들이 기부활동과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1-26 13:30:29 김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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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딩부에…'손실보상제' 2월 중 입법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정책 의원총회,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28일 목요대화에서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을 하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다. 민주당은 26일 "정부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를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 검토를 당부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나온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정신을 실현하고 (코로나) 팬데믹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제 도입에 따른 '재정건정성 영향'도 고려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은) 우리의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보상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한정된 자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화를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건정성 악화를 이유로 비판한 전례가 있는 만큼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행보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해외 사례를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연이어 비판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전날(25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3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 중심으로 손실보상제 논의를 당부하자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은 모습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준비와 관련 홍 부총리에게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라"고 직접 주문했다. 기재부에서 재정건정성 악화를 이유로 손실보상제 도입에 대해 비판하자 정 총리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으로 반박한 셈이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홍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이같이 지시했다. 협의회에서 정 총리는 홍 부총리에게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 하에 검토하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살펴 준비하라"고도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협의회에서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앞서 당·정 갈등 수습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직접 손실보상제 도입 검토를 언급한 만큼 '도입 여부에 대한 갈등'은 표출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에서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정 총리 및 두 명의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5년 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내각이 원팀이 되어 일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수시 개최해 내각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손실보상제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오는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정 총리도 오는 28일 '목요대화'를 주재한 가운데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강성천 중기부 차관,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과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 학계,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 등 이익단체도 참여할 예정이다.

2021-01-26 13:29: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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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1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광양시는 장기적인 불황으로 담보 능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1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지역 내 금융기관에서 최대 3천만 원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융자금 이자 3%를 광양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신규 200여 개소와 기 대출받은 1천여 소상공인의 이자를 지원하며, 지원예산은 8억 1000만 원이다. 신청은 1월 2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광양시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 광양지점(광양시 오류로 52, 기업은행 2층)에 방문해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시청 지역경제과에 신청서를 제출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광주은행(동광양금융센터, 중마동지점, 광양지점), IBK기업은행(광양지점), NH농협은행(광양시지부, 동광양지점), 신한은행(광양금융센터), MG 광양시새마을금고(본점), 하나은행(광양지점)이다. 신청서류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에 연락하면 된다. 이화엽 지역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자 지원이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1-01-26 13:29:12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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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서울 남원장학숙 신규 입사생 모집

남원시가 오는 2월 2일부터 8일까지 2021년 서울소재 남원장학숙 신규 입사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규 입사생 선발예정 인원은 34명으로 장학숙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2월 17일 합격자를 발표 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소재(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년제 이상의 고등교육법상 대학(교).대학원에 입학예정인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 부·모·학생 중 1명이상 선발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해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초.중.고를 남원시 관내 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은 입사지원이 가능하다. 신규 입사생은 성적과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1순위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고, 2순위는 관내 초·중학교 졸업자 중 관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3순위는 관내 초등 또는 중학교 졸업자이다.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그 자녀, 소년소녀가정의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2급 이상 장애인 자녀,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자녀의 경우에는 특례가점 3점을 부여한다. 장학숙 입사생은 내년 2월 중순까지 생활할 수 있으며, 입사비는 7만원, 사용료는 매월 15만원이며, 2인 1실로 1일 3식의 식사가 제공된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남원장학숙은 지상5층 지하1층으로 편의 시설로는 독서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구내식당 등이 있다. 입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 공고 사항을 참고하거나, 남원시 교육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1-01-26 13:28:33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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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청년 취업자 ‘월 10만 원’ 주거비 지원

광양시가 2021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성실히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일정소득 이하 청년에게 주거비를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양시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도내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조건을 충족하는 자,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거주 무주택자,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 임대인이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국가·지자체 공무원 또는 공무직인 자, 군 복무자, 본인 또는 혼인 후 배우자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이력이 있는 경우, LH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월 25일~2월 19일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전략정책실 인구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조선미 전략정책실장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에 도움이 될 주거비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미래인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2021-01-26 13:27:56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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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신청자 모집

함평군은 내달 1일부터 19일까지 '2021년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군이 추가로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 만기 시 총 적립금 72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종의 적금 프로그램이다. 저소득 근로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도와 각 시.군이 지난 2017년에 처음 도입했다. 올해 군은 총 23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함평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39세('81.1.26.~'03.1.24.) 청년으로 최근 180일 이내 90일 이상의 근로경력을 갖고 있고 본인 근로소득 2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이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에서 추진하는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오는 2월 1일부터 2월 1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격 요건 등을 심사해 적격 대상자 중 가구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지원사업이 저소득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미래 설계를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거나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1-26 13:27:23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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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섬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다자간 MOU 체결

신안군은 2021년 1월 25일 'CJ올리브네트웍스',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와 함께 섬이 보유한 자원 및 자산을 수집·활용하여 섬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디지털 섬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자간 상호협력(MOU)를 체결했다. 신안군청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체결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 CJ올리브네트웍스 차인혁 대표이사,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 정순남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신안군 섬 자원과 자산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및 기술 연구, 섬 자원·자산 기반의 디지털 섬 문화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교육 등에 상호협력하고, 민·관·거버넌스 협업의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정부 뉴딜 사업의 핵심 동력인 풍력, 조력,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및 역사, 문화, 관광, 해양수산 등 다방면으로 풍부한 섬 자원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8년 개관한 신안군 기록관에는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많은 섬 문화 관련 비정형화 기록물이 보관되어 있으며, 주기적으로 지속적인 DB 구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안군이 보유한 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및 정책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는 섬 데이터의 가치를 늘려 국가의 미래비전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SW(소프트웨어) 창의캠프'를 신안군에 거주하는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지역 간 IT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비대면으로 인공지능(AI)과 SW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AI 개념을 이해하고 코딩 체험을 하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용빈(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은 축사를 전하는 자리에서 "섬은 해양의 또 다른 말로써 앞으로 대한민국이 뻗어 나가야 할 곳은 북방과 해양이다. 그 전진기지가 바로 섬이지만 국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헌법적 가치 안에서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정부가 섬을 도외시하고는 그 어떤 비전과 목표를 실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섬에 관련된 모든 꿈과 계획이 잘 성취될 때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포용적 복지국가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지역 균형 발전 뉴딜의 내용을 담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 섬 데이터 댐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낀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발언에 나선 CJ올리브네트웍스의 차인혁 대표이사는 "정부의 뉴딜 정책에 맞춰 지자체의 데이터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당사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 및 역량을 통해 신안군 섬 데이터 활성화는 물론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함께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민·관 및 거버넌스 간 상호협력을 통해 신안군이 가진 섬 고유의 자원과 자산 데이터를 고도화하여 새롭게 활용하고,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생태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섬 발전 및 정책 수립,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AI 등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정책적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섬 데이터 댐 구축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협업 성과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1-01-26 13:26:47 안행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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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땅값, 지난해 전국 상승률 1위

세종시 땅값이 지난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전국 지가 변동률은 0.96%로, 전년 같은 분기(1.01%) 대비 0.05%포인트 감소했다. 4분기 상승률을 시도별로 보면 세종시가 3.60%로 가장 높고 이어 부산 1.24%, 서울 1.22%, 대전 1.21%, 광주 1.04%, 대구 0.95%, 경기 0.95%, 인천 0.88% 순이다. 특히 부산 남구(2.36%), 부산 부산지구(2.07%), 경북 군위군(1.90%), 부산 해운대구(1.76%) 등에서 상승 폭이 컸다. 지난해 전국 땅값 변동률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4.36% 올라 전년(4.74%) 대비 상승폭이 소폭 둔화됐다. 서울은 4.80%로, 지난 2018년 이래 2년 연속(6.11→5.29%→4.80%) 상승폭이 감소했다. 경기(4.29→3.98%) 인천(4.03→3.76%) 등도 지난 2019년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반면 지방 땅값은 지난해 2.52% 올라, 전년(2.51%)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세종시는 지난 한 해 땅값이 10.62% 급등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년(4.95%) 대비 상승폭이 2배 이상으로 뛰었다. 이어 대전(4.58%), 광주(3.88%), 부산(3.75%), 대구(3.40%) 순으로 높았으며 제주(-1.93%)를 제외한 전국에서 지가 오름세가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토지 거래량(건축물 부속 토지 포함)은 350만6113필지로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87만1000필지) ▲2분기(80만5000필지) ▲3분기(87만9000필지) ▲4분기(95만2000만필지) 등이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도 113만569필지로 역대 최고치다. 지난해 2분기 거래량은 감소했으나 7월에 높은 거래량을 기록한 후 8~10월 동안 안정세를 보이다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가격의 변동률과 거래량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토지시장 과열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현상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1-26 13:26:39 정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