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바뀌는 실손보험…업계 "한계있어 아쉽다"

내년 7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제도에 할인 할증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실손의료보험 할인·할증제도에 대해 보험업계는 긍정적인 반응보다 아쉬움이 남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손의료보험 할인·할증제도는 도수치료·MRI와 같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3~4배 더 높아지는 구조다. 일부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과잉 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난 9일 발표된 정부 정책에 대해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10일 "실손보험이 왜곡 운영되고 있어 이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실손보험의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내년 7월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시행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한 비급여에 대한 기준 마련과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개편된 실손보험을 발표하면서 가입자의 70% 이상은 보험료가 내려가고, 1.8%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보험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비급여 진료 항목 이용량 연계 보험료 할증 ▲자기 부담률 상향 ▲통원 진료비 자기 부담액 상향 ▲연간 보장 상한 하향 ▲비급여 진료 특약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선방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원은 "비급여 부분에 대해 차등제가 도입되면 비급여 의료 과잉이용이 잡히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또 "전반적으로 자기부담금도 커졌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용이 자제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방지해 올해 상반기 131.7%를 기록한 실손보험 위험손해율도 완화될 수 있을 지 기대가 모인다. 하지만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아직은 아쉬운 점이 더 많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실손보험 제도 변화로 손해율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지난 '착한실손' 전환 당시에는 기존 가입자들이 보험료가 절감된다는 측면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이번 개편 이후에는 무조건 보험료를 할인 받는 게 아니라 할증이 붙게 될 우려도 있어 고객이 갈아탈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도 "사실 보험 청구를 많이 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 과잉 진료를 막을 수 있는 핀셋 정책 적용 등 세밀한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