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 등 ' 쟁점 입법 공방' 이어간다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입법 관련 공방을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종료하는 정기국회 기간 내에 관련 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일 오후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주재했다. 공수처법을 포함해 정기국회 기간 중 미래입법과제 처리와 관련 주요 상임위별로 독려하기 위해서다. 앞서 이 대표는 미래입법과제로 ▲개혁(공수처법·국가정보원법·경찰법·일하는 국회법 개정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공정(공정경제 3법) ▲민생(중대재해기업처벌법·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의(5·18 특별법 및 4·3 특별법 개정안) 등 4대 분야 15개 법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제부터 국회는 입법의 시간"이라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성과 도출을 위해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개혁을 완성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미래전환을 위한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법과 공정경제3법을 포함한 개혁법안을 오는 9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비판하는 상황에도 '강행 처리할 것'이라고 시사한 셈이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강행 처리' 비판을 의식한 듯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께서 부여한 책임여당의 역할도 충실히 하겠다"고도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시사한 데 대해 '투쟁을 통한 압박'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과 비교할 때 수적 열세인 가운데 여론전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이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까지 단독으로 처리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사와 관련 "이런 안하무인이나 폭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면) 막을 방법은 국민의힘밖에 없고, 추진하는 순간에 이 정권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몰락의 길로 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여야가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 공방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사태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 박 의장이 주재하는 양당 대표 회동은 지난 9월 10일 이후 약 3달 만이다. 이에 박 의장 주재로 열리는 여야 대표 회동에서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9일)를 앞두고, 공수처법이나 국정원 등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신경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한 공방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