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국감] 국방위, 北 공무원 피격…여야 공방 예고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치르는 국방위원회의 최대 쟁점은 북한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살 사망 사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대화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살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가 보고하는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치르는 국방위원회의 최대 쟁점은 북한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살 사망 사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대화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다. 민주당은 공무원 피살 사망 사건에 대한 남북 시각이 다른 것을 두고 공동 조사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그러면서 공동 조사가 계기가 돼 최근 단절한 남북 대화 채널 복원 필요성도 언급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이용해 상식에 벗어난 정쟁을 벌이고 있다. 당시 정부와 군이 제약된 상황에서 원칙에 따라 대응했음에도 정부를 몰아세우는 건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는 것"이라며 "당내에 (사망 사건에 대한) 남북공동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특위도 설치했고, (이후) 돌아가신 분이 피격당한 경위와 북한의 시신 훼손 여부를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발표한 사건 당시 상황별 브리핑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에 대해 주장한다. 사건 당시 문 대통령의 47시간 행적을 공개하는 한편, 대국민 사과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7일과 29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어디 계신건가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도 했다. 17개 시·도당 위원장과 당협위원장들도 지난달 29일 지역별 피켓 시위에 나섰다. 당시 1인 시위에 참여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분이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해상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소훼 당했지만 군 수뇌부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에 대한 군 복무 특혜 의혹 공방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특혜 의혹 관련 수사에서 추 장관과 추 장관 자녀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여야 공방은 격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김예령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 "추 장관이 개입한 내용에 대해 그 정황과 증거들은 차고도 넘친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를 외면하고 은폐하기에만 몰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규탄하며 항고 절차와 함께 국회 차원의 특검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