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품격] ⑤ 선기소 후수사? 사법리스크 속 삼성의 운명은

이재용 부회장이 서초구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 손진영기자 son@ 삼성이 또 다시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게 됐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도 기소를 강행한 것이다. 여전히 이렇다할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배임죄까지 새로 적용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삼성은 일단 '초격차' 경영을 이어가며 미래 먹거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주도권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22일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 부회장 등 삼성 경영진들은 이 자리에서 입장을 밝히고 향후 입증 계획을 알리게 된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서 이 부회장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를 받았음에도 수사를 지속하다가 결국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등 혐의다. 별다른 증거가 없고 전문가들도 무혐의에 무게를 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강행해 논란이 됐다. 특히 이번에는 업무상 배임죄를 추가해 의문이 증폭된 상태다. 이 부회장이 스스로에게 손해를 입힌 셈인 데다 삼성물산이 실제로는 합병으로 오히려 큰 이익을 얻게 된 만큼, 성립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를 하고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받기도 했지만 결국 기소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 손진영기자 son@ 검찰이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여기에서 나온다. 현실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기 어려운 혐의에도 기소를 강행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국정 농단'에 이어 '불법 승계'까지 2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경영 공백이 현실화됐고, 해외 출장 등 활동에도 제약을 받으면서 대규모 수주나 투자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당장 반도체가 비상이다. '반도체 비전 2030'으로 파운드리 사업부가 IBM에 이어 엔비디아에도 최신 제품을 수주하는 등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이 부회장의 소송으로 경영에 틈이 생겨 사업 확장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손해가 크다는 분석이다. 바이오 산업도 마찬가지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공장을 증설하면서 생산 능력으로는 세계 최대 업체로 거듭났지만, 아직까지는 사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사업 확대에 힘을 실어야 하지만, 사법 리스크로 불가능하게 됐다. 국내 경제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이 예상된다. 삼성이 2018년부터 수백조원 투자하면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이끌어왔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이렇다할 투자 전략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엘리엇이 제기한 소송도 문제다. 엘리엇은 2018년 정부를 상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간 분쟁 소송(ISD)을 제기한 바 있다. 바로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한 내용 그대로다. 검찰의 이 부회장 기소로 엘리엇도 소송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91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사법 당국을 향한 불신이 커졌을 뿐 아니라, 엘리엇과의 분쟁에서 거액을 배상할 수도 있게 됐다"며 "무엇보다 이재용 부회장이 사법 리스크로 5년 넘게 경영에 전념하지 못한다는 게 국내 경제에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