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R&D 예산 27조2000억원...한국판 뉴딜, 코로나 이후 혁신성장 투자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 /과기정통부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27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추경포함 예산(24조5000억원)에 비해 11.2%가 증가했다. 정부 R&D 예산은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3대 신산업과 소재·부품·장비, 한국판 뉴딜, 감염병 대응 등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정부 R&D 예산이 올해 본예산(24조2000억원) 대비 12.3% 증가했으며, 과기정통부 예산은 총 17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예산은 2020년 추경 포함 예산(16조5000억원) 대비 4.9% 증가한 규모이며, 본예산(16조1000억원)과 비교해서는 7.7% 늘어난 수치다.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 중 R&D 예산은 약 8조7000억원으로, 2020년 추경포함 예산(7조9000억원) 대비 9.5%, 본예산(8조원) 대비 8.8% 증가한 규모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연도별 추이. /과기정통부 정부 R&D 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해 24조5000억원을 돌파한데 이어 내년에 2조7000억원이 확대되면서 2년 연속 두자리 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혁신성장을 R&D로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우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3대 신산업 분야의 신기술 및 신시장 창출 지원을 위해 2조3400억원이 배정됐다. 이 중 바이오헬스 분야에 1조6900억원, 미래차에 3700억원, 시스템반도체에 2900억원이 책정됐다. 소재·부품·장비의 세계적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핵심 품목 기술 자립화부터 양산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조1500억원이 투자된다. 정부가 강조해온 한국판 뉴딜 정책에는 1조9200억원이 배정됐으며, 데이터 일자리 창출 등 디지털 뉴딜에 1조1000억원, 녹색 인프라·산업 등 그린 뉴딜에 7800억원을 투자한다. 또 감염병 대응에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 지원 및 중장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4300억원이 배정됐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 예산 중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은 디지털 뉴딜 중 데이터·인공지능 투자가 1조1741억원, 인공지능반도체 1005억원, 인공지능 전문인재 양성 중 정보통신기술혁신광장 조성 사업(326억원)과 산업전문인력 인공지능 역량 강화(61억원) 등에 총 387억원이 배정돼 총 1조3133억원이 투입된다. 중점 분야로는 기초·원천 R&D에 5조9400억원이 투입돼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고, 소부장, 우주·원자력 등 전략기술 개발을 통해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 나선다.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에는 1조8600억원이 배정돼 데이터·인공지능(AI) 일자리를 창출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사이버 보안을 강화한다.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1조4800억원이 투입돼 과학·AI 핵심인재를 양성하며,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기반을 확충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바이오·헬스 투자를 확대하고, 인공지능반도체 및 미래차 핵심기술 국산화 등 3대 신산업에 7100억원이 투입된다. 감염병, 기후·환경변화(미세먼지) 및 재난에 대한 대응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3000억원을 투자한다.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부합하는 선도형 혁신경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사회의 디지털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