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부동산 정책' 공방

여야가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으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정부 측 해명 청취와 보완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것으로 규정한 뒤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병수 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발표한 22번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로 끝나고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특히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며 정부를 겨냥해 비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을 통해 규제했고, 2007년 정책이 완성돼 이명박 정부에서 이 규제가 작동했다"며 "(하지만) 2014년부터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고 경기 침체로 이어지며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됐고, 2015년부터 대세 상승기라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가 집권할 당시 규제 완화로 인한 (부동산) 상승 제어를 위해 여러 규제를 정상화 조치했지만,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고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이런 (부동산) 상승 국면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그러자 "부동산 가격이 2017년부터 계속 오르고 있다. (유동성은) 소득주도성장과 연계돼 한국은행에서 경제 총체적인 실패 만회 차원에서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생겨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의 연장선상으로 소득주도성장과 연계됐다는 자료는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영석 통합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김현미 장관에 대한 해임도 언급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수많은 대책에도 집값 해결이 안 되는 것에 대해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며 김 장관을 향해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정부의 인식이 잘못됐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등 정부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인허가와 착공, 입주 물량은 과거 정부보다 많게는 70%, 적게는 20% 많았다. 그럼에도 계속 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걱정을 하기에 공급 물량을 최대한 찾기 위해 정부가 TF를 구성해 공급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야당의 질타에 "여러 공급대책을 마련해 실효성 있게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각종 논란에 정부 측 사과를 요구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크다"며 정세균 총리에게 사과할 의향을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려서 정부 대표하는 총리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또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야당의 '세금폭탄' 지적에 '세금폭탄이 아닌 핀셋대책'이라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전체적인 평을 요청하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윤 의원 질문에 "종합부동산세 내는 비중이 인구 대비 1%, 가구 대비 2%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공동주택 중 98%는 종합부동산세와 관계없이 부담하고 있지 않다"며 "(세금폭탄이 아니라) 맞춤형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이 "조세 정의, 부의 불평등 완화는 우리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요한 정책인데, 1가구 1주택, 9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진 분에 대한 부당 세금이 늘면 안 되는데 이에 대한 배려는 있느냐"고 홍 부총리에게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여러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최근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을 늘렸고, 양도세의 경우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답했다. 이어 "1주택과 1분양권을 가진 경우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어 이 경우 2주택으로 보고 조치하려고 했으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어제(22일) 발표한 바 있다. 관련 시행령 개정에 있어 그분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