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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교통카드 신청, 동주민센터서 한 번에"

서울에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려는 70세 이상 노인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가까운 동주민센터로 가면 된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면허 반납과 동시에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바로 받을 수 있어 카드를 신청한 뒤 발급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동안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면허증과 교통카드 신청서를 내고 서울시의 별도 선정 절차를 거쳐 교통카드를 등기우편으로 받는 방식이었다. 시는 행정안전부(새올행정시스템)와 경찰청(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 시스템을 연계해 운전면허 취소신청 정보를 경찰청에서 실시간으로 처리, 주민센터로 통보해주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면허 반납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70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이 교통카드(10만원 상당) 지원 대상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 지역 70세 이상 노인의 운전면허 반납은 2018년 1236명에서 지난해 1만6956명으로 14배가량 늘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운전면허 반납 절차를 간소화해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은 물론 서울시민 전체가 교통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6-28 12:54:5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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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위칭 러닝' 도입

근로복지공단,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위칭 러닝' 도입 대면 방식으로 토의하고 비대면으로 강사와 소통하는 모습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노규성)와 공동으로 대면교육에 원격학습활동이 융합된 스위칭 러닝(Switching Learning)을 기획·설계해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조화된 새로운 교육방법을 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스위칭 러닝은 코로나19로 제한되었던 토의 및 실습 과정을 원격 스트리밍 플랫폼에 접목시킴으로써 집합교육에서 학습자 간 비대면을 유지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교육방식이다.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필요에 따라 전환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도 교육 집중도를 저하시키지 않고, 온라인 게임적인 요소까지 접목해 학습자 흥미를 유발한다. 스위칭 러닝방식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한 '2020년 계층별 리더십 및 공통역량 강화교육'에 처음 도입돼 6월~10월까지 총 17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1인 1책상과 일방향 착석, 20명 미만 분반 진행, 1일 2회 발열체크, 손세정제와 마스크 비치 등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며 진행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우리 공단이 노동복지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인재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방법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 국민들께 환영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28 12:48: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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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목동에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태양광 실증단지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가 국내 기업의 태양광 신기술을 시험할 실증단지를 서울에너지공사(양천구 목동서로 20)에 조성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단지는 서울에너지공사 사옥의 안팎을 활용해 건물 옥상과 벽면, 주차장, 보도·도로 등에 보도블록형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다양한 태양광 신기술과 부속장치를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 신기술 실증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성능시험과 설치·시공 비용을 지원하며 최장 1년간 테스트 기회를 제공한다. 실증을 마친 뒤에는 서울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에서 결과를 평가해 '성능확인서'를 발급한다.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에 참여할 기업은 내달 17일까지 서울기술연구원 신기술접수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태양전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혁신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국내기업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7월 2일 서울에너지공사에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연다. 시는 서울기술연구원을 통해 태양광 신기술을 최대 30개 선정할 방침이다. 오는 8월 실증단지 설계에 들어가 10월 공사를 시작,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부터 실증단지 1단계를 운영하고 실적 등을 점검해 연차별로 사업 규모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태양광 혁신기술을 발굴·보급해 미래 태양광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28 12:48:5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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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글로벌 창업 생태계 Top 20 진입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글로벌 창업생태계 분석기관인 스타트업 지놈이 발표한 글로벌 창업생태계 순위에서 '서울'이 20위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고서의 평가대상에는 100개국 270개 도시가 포함됐다. 서울은 2017년 평가대상에 처음 올랐고 2019년에 차세대 유망 생태계를 다루는 '넥스트 30'에 들어갔으나 톱 30에 안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보고서에서 역시 처음으로 톱 30에 진입한 도쿄는 15위를 차지했다. 톱 30 신규진입 도시로는 선전(22위), 항저우(28위), 상파울루(30위)가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서울 창업생태계의 가치는 4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글로벌 톱 5의 40% 수준이다. 보고서가 꼽은 창업생태계 글로벌 톱 5는 1위가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한 실리콘밸리였고, 공동 2위는 뉴욕과 런던, 4위는 베이징, 5위는 보스턴이었다. 이 보고서는 서울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서울의 창업생태계는 총 7개 평가 분야 중 지식축적(Knowledge), 시장진출(Market Reach), 생태계활동성(Performance), 인재(Talent)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지식축적 분야에서는 만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글로벌연계성(Connectedness), 자금조달(Funding), 지속성장지수(Growth Index)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창업 생태계 내 세부산업 중 강세 분야로는 게임산업(Gaming)과 생명과학 부문(Life Science)이 꼽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래의 경제는 혁신에 기반한 기술 스타트업에 달려있으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스타트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인공지능, 핀테크, 바이오 의료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유망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28 12:40:5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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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칼럼]우리는 전우의 차별을 반대합니다

문형철 기자 자화상.예비역 육군소령으로 군사문화칼럼리스트와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으로 활동 중이다. "우리는 전우의 차별에 반대합니다. 차별을 반복하는 육군은 언젠가 망할 것입니다" 현역 육군 청년장교들이 기자에게 건낸 말이다. 육군은 지난26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학사사관65기·단기간부사관41기의 임관식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육군은 "학사장교 등의 임관식은 이슈가 되지 않는다.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은 것은 실무자 재량"이라며 시정의사가 없음 전했다. 이들 565명의 신임장교들은 장교 양성교육 입소 때부터 차별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이유로 잘 갖춰진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장에서 쫓겨나야 했다. 대신 학사사관 선배들이 떠나 수년 간 사용치 않는 육군 제3사관학교의 낡은 시설에서 더부살이를 해야했다. 그런데 육군은 코로나19확산예방에 동참한 이들이 부끄러웠나 보다. 임관식이 끝난 한참 뒤에서야 일부 지역 기자들에게만 보도자료를 보냈으니 말이다. 육군은 이들의 3년 선배들인 학사사관62기·단기간부사관38기가 임관했던 지난 2017년 6월 25일에도 육군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 육군은 공교롭게 학사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인 3년 주기로 기다렸다는 듯이 천대와 모멸감을 임관선물로 줬다. 2017년 재발방지를 약속했던 육군의 다짐은 '뻥이야'였다. 차별과 푸대접은 일부 장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육군의 척추로서 싸움의 전문가로 불리는 부사관의 경우 더 심각하다. 지난 23일 육군 인사사령부는 민간부사관 남군 2기 선발관 관련된 업데이트 내용을 아르바이트 정보 사이트인 '알바천국'에 개재했다. 육군 인사사령부는 개그맨의 일자리를 뺏을 정도로 웃기고, 한편으로는 화가나는 내용을 알바천국에 올렸다. 남군 모집인데, 성별도 불문했고, 나이도 상관없고 근무일시도 협의가 가능하다는 육군 인사사령부의 민간부사관 남군 2 선발 공고에 장교와 부사관들은 분개했다. 한 위관 장교는 "4년 간 의무복무하는 부사관이 알바생이라면, 군장학금 수령해 6년 복무하는 나또한 알바생"이라며 "조국에 대한 헌신이 10년 미만의 중·단기복무자란 이유로 차별받고 폄훼된다면 목숨을 걸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이미 2015년 부사관 선발 공고도 알바사이트에 올려 빈축을 산 육군이다. 육군의 머리들께선 여전히 학력과 출신으로 구분하는 셈법으로 머리를 가득 채우신 것 같다. 현역 장교시절 가장 많이 접했던 말은 "귀관 출신이 어디냐"였다. "부산입니다"라는 답변에 선배장교들의 표정은 시멘트콘크리트가 됐다. 육사냐 3사냐 학군이냐 학사냐를 묻는 질문이었으니까. 올해 초 육군 특전사령관은 예하 여단을 돌면서 '부사관은 4년제 대학을 나오지 못해 무식하다'라는 발언과 관련 내용을 간부교육용 PPT에 포함시켜서 군내부에서 논란이 된바 있다.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부사관의 자기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내용이 와전됐다'고 말을 바꿨다. 첨단무기도 4차산업혁명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미래전에 대비한다고 떠들어도 사람을 챙기지 않으면 영화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에 점령된 해골무덤처럼 대한민국 강토는 변할 것이다.

2020-06-28 12:31:1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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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감염병연구센터는 어떤 모습?

감염병연구센터 조직도./ 서울시 서울시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콘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그간 서울의료원에 민간위탁해왔던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없애고 서울시 시민건강국 소속으로 감염병연구센터를 새롭게 만들어 운영한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57억5850만원을 전액 시비로 투입한다. 센터는 평상시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조사와 정책연구를 시행한다. 결핵·인플루엔자·수인성·매개체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감염병 빅데이터도 구축한다. 아울러 위기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사업에 힘을 보탠다. 신종 감염병이 출현하면 위기 단계에 따라 조직·기능을 확대 전환해 현장 대응에 나서고 국제도시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센터는 ▲감염병 정책연구·기획부 ▲감염병 정보·위기분석부 ▲감염병 예방관리·교육훈련부 3부로 구성된다. 정책연구·기획부는 감염병 대응정책을 연구·평가하고 감염병 대응 관리 전략과 표준지침 교육서를 개발한다. 국제협력과 감염병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도 맡아 서울시의 성공 사례를 전파하거나 해외 우수 정책을 벤치마킹한다. 정보·위기분석부는 감염병의 정보를 분석해 위험도를 살피고 유행 시기를 예측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다. 예방관리·교육훈련부는 감염병 대응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훈련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분석과 감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 지원에 나선다. 부서 인력은 개방형 4급 1명(센터장), 행정 5급 1명, 임기제 5급 2명, 행정 6급 1명, 임기제 7급 6명, 보건연구사 2명 등 총 13명이다. 시는 센터 운영비와 연구개발비로 내년 34억2050만원, 2022년 6억2200만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5억7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시는 7월 중 감염병연구센터 사무공간을 시청사나 서울시립대학교에 확보하고 같은 달 공모를 통해 센터장 등을 선발할 방침이다. 시는 "서울은 메가시티로서 과밀화된 인구와 환경으로 도시형 감염성 질환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전문적 연구기관이 부재하다"며 "위기상황 시 감염병을 분석·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전문 정책 연구실을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6-28 12:21:4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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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생활 속 거리두기 우수한식당 96개소 선정

농식품부, 생활 속 거리두기 우수한식당 96개소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이용자)은 안심식당 모델 개발을 위한 사례 발굴을 위해 생활방역지침 등을 잘 준수하는 한식당 96개소를 선정해 28일 발표했다. 선정된 식당은 종업원 마스크 착용, 위생적 수저관리, 개인 식기 제공, 손 소독제 비치 등 음식점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충족하는 곳이다. 이번 우수 한식당 선정은 외식업계와 국민적 관심을 촉진하기 위해 외식단체(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주관으로 선정하는 방식과 온라인 국민 추천을 받아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해 진행했다. 외식단체들은 회원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심사를 거쳐 49개소를, 온라인 국민 추천에서는 3주 모집기간 중 197건의 한식당이 접수됐고, 현장심사를 거쳐 47개소가 선정됐다. 최종 선발된 한식당 추천자에게는 온누리상품권(5만원)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최종 선정된 한식당에는 체온계, 위생마스크, 손 소독제, 살균제, 수저받침 등 50만원 상당 방역·위생 물품이 지원된다. 또 선정된 한식당 중 유형별 20개소를 다시 뽑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식사문화개선과 생활방역 실천을 위한 우수 모델을 정립하고 다른 외식업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이번에 발굴된 우수 사례를 종합 분석해 다양한 유형의 실천 모델을 제시해 외식업계가 식사문화개선에 동참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외식업계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식사문화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28 12:21: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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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10일은 '몰리스위크'…최대 30% 정기할인

몰리스위크/이마트 매달 1~10일은 '몰리스위크'…최대 30% 정기할인 이마트가 매월 1일부터 10일간 반려동물 사료를 저렴하게 판매한다. 이마트는 오는 7월부터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를 '몰리스위크'로 지정해, 해당 기간 내 이마트와 몰리스펫샵 전점에서 반려견·묘 사료 440개 전품목을 행사카드로 결제시 최대 30% 할인하는 정기 행사에 나선다. 이마트는 올해 연말까지 '몰리스위크'를 운영하며 고객 반응을 살핀 후 이를 반영해 내년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표 품목으로, '건강백서' 견사료를 30% 할인한 1만3930원~3만9410원에, 'ANF' 견사료를 30% 할인한 9450원~3만7800원에, '몰리스 고양이 사료 15kg'를 30% 할인한 2만6180원에 판매한다. '몰리스위크' 이후 10일간은 반려동물 간식과 용품도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마트는 매월 11일에서 20일까지 사료를 제외한 반려동물 간식과 용품(서비스, 아쿠아 제외)을 2만5천원 이상 구매시 5000원 할인한다. 특히 올해 이마트는 펫 매장 내 반려동물 사료 구색을 대폭 강화해 기존 몰리스펫샵에서만 판매했던 오가닉 사료, 프리미엄 사료 등을 확대 운영하는 등 고객 선택권을 넓히고 있다. 이에 이마트는 올 상반기에 '내추럴발란스', '지위픽', '더리얼' 등 기존 판매하지 않던 프리미엄 사료 브랜드를 대거 들여왔으며, 기존 20여개의 반려동물 사료 브랜드를 최대 35개로 확대해 다양해진 고객 수요를 공략하고 있다. 이렇듯 이마트가 '몰리스위크'를 준비한 이유는 매달 돌아오는 사료 구매주기에 맞춰 반려동물 사료를 정기적으로 할인 판매함으로써 지속적인 고객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한편, 국내 '펫팸족(Pet+Family)'은 국내 가구의 4분의 1 수준에 달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이마트는 지난해 10월 전용 멤버십 '댕냥이클럽'을 론칭했다. '댕냥이클럽'은 현재까지 가입자수 3만명을 돌파하며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민주 이마트 몰리스BM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펫팸족'을 잡기 위해 정기 할인 행사 '몰리스위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이마트는 '댕냥이클럽', '몰리스위크' 등 고객 혜택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0-06-28 12:15:42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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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갈등' 겪는 여야…원 구성 협상안 도출될까

여야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에 '29일 본회의를 개의할 것'이라고 최후통첩했다. 이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5시 박병석 의장 주재로 사실상 마지막 원 구성 협상을 한다. 사진은 박병석 의장(왼쪽부터)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이하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것',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경우 '정부·여당 견제'라는 이유로 각각 법사위원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는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다투기도 했다. 민주당은 통합당과 협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섰다. 통합당은 이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활동 보이콧을 선언했다. 다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3차 추경) 처리 차원에서 여야 간 협상은 재개됐다. 원 구성 협상 재개로 통합당은 민주당에 '21대 국회 전반기·후반기 각각 2년씩 법사위원장을 번갈아 가며 맡자'고 제안했다. 당초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도 '전반기는 민주당, 후반기의 경우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여당 몫'이라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모습이다. 하지만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양측 제안이 서로에게 거부당한 상황 때문이다.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5시 박병석 의장 주재로 사실상 마지막 원 구성 협상을 진행한다. 지난 26일 박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안 마련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당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통합당 측 제안을 거부했다. 법사위원장은 집권여당 몫이라는 이유에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법사위원장은 책임 있는 정치를 위해 집권 여당이 갖는 게 맞다"며 "(우리는 통합당에) 경제 부분에서 예산결산특별위, 국토위, 정무위 등 알짜를 포함해 11대 7을 제안했는데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통합당도 박 의장 중재안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박 의장은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경 처리에 필요한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것"이라며 여야에 최후통첩했다. 여야 협상과 별개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3차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26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박 의장은) 29일 본회의를 연다. 7월3일이 회기 마지막 날이니 그때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야 각 당은 자체적으로 추경안 심사를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이 3차 추경 중요성에 대해 인식한 만큼 여야에 원 구성 협상안 마련을 압박한 셈이다. 한편, 민주당은 28일 박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29일 본회의에서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친 뒤 3차 추경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3차 추경을 기한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0-06-28 12:15: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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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산물, 대만 수출 더 쉬워진다… 검역요건 완화

한국 농산물, 대만 수출 더 쉬워진다… 검역요건 완화 컨테이너 하역 중인 감만부두 /연합뉴스 우리 농산물의 대만 수출 검역요건이 완화돼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7월1일부터 대만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농산물의 식물검역증명서에 컨테이너 번호의 기재 의무가 면제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2년 중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위장 수출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대만으로 수출되는 모든 한국산 농산물에 컨테이너 번호 기재 의무가 적용돼 왔다. 검역본부는 작년부터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전 컨테이너 번호 확인으로 수출 검역 지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대만 측과 검역요건 완화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최근 원산지 위장수출 문제가 재발하지 않았고 모든 농산물에 의무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에서 대만 측과 공감대를 이뤄 사과·배·복숭아 3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의무 적용을 면제하는 검역요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배추, 양배추, 양파 등은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생산지 현장에서 신속한 수출검역이 가능해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대만으로의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역본부 김정빈 수출지원과장은 "적극적인 검역 협상을 통해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한 신시장 개척과 함께 현장과의 수출 애로사항 해결 등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28 12:01: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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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제 올해 역성장 불가피…경기회복 모멘텀 미약"

/한국은행 미국의 경제활동이 부분적으로 재개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회복 모멘텀은 미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V자형' 빠른 회복보다는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미국 및 유로지역의 경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에 따르면 상반기 중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각종 대응조치로 큰 폭으로 위축됐다.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68%를 구성하는 개인소비는 4월 오락서비스와 외식·숙박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9.2%, 51.4% 급감했다. 4월 실업률은 14.7%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물가(PCE 물가상승률)도 수요 위축과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크게 하락했다. 금리(국채 10년)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와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및 무제한 자산매입 조치 등에 영향을 받았다. 주가만 경제활동 재개 및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 등에 힘입어 전 고점에 근접했다. 미국 경제는 올해는 큰 폭의 역성장이 불가피하겠지만 3분기 이후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과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리스크요인이 산적해 있어 회복속도는 더딜 수 있다. 한은은 "대부분 지역이 부분적, 단계적으로나마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지만 소비·생산 관련 고빈도 지표에 나타난 경기회복 모멘텀은 아직 미약하다"며 "향후 미국 경제의 회복경로는 V자형 빠른 회복보다는 완만한 회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전기대비)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6%를 기록했다. 1995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주요국 대부분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유가 급락 등의 영향으로 연초 1% 초중반에서 5월 중 0.1%까지 하락했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심각하게 위축된 유로지역 경제는 봉쇄조치의 점진적 완화와 EU 및 회원국별 정책대응에 힘입어 하반기부터 완만하게 회복할 것"이라며 "향후 코로나19의 전개상황과 봉쇄조치 수준의 변동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하방리스크가 크게 우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6-28 12:00:3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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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말로만 계약했다면 '무효'…대부업법 개정

앞으로 불법사금융업자는 수취이자가 연 6%로 제한된다. 또 연체로 붙은 이자를 대출금액에 포함해 재대출했거나 구두나 계약서 없이 계약체결을 한 경우 모두 무효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등록없이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하고 있는 미등록 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각각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도 제한한다. 기존에는 불법사금융업자라도 최고금리인 24%의 이자수취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얻은 이득은 상사법정이자율 6%로 제한한다. 또 연체이자 증액제 대출이나 무자료 대출 계약의 경우는 무효화한다. 연체 이자 증액 재대출은 연체로 붙은 이자를 대출금액에 포함해 재대출하는 행위다. 예컨대 100만원을 20%를 빌려 갚지못한경우 연체이자를 포함한 120만원을 재대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등록없이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 벌금을 최고 5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상향한다. 금리를 대부업자 24%, 불법사금융업자 6%를 초과해 수취하는 경우 벌금도 최고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 사칭 등 허위과장 광고도 5000만원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대부업체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채무 변재 완료 시 차주가 요청하면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는 원본을 반환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40일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0-06-28 12:00: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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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제조업 3Q 체감경기 2p 하락한 '55'

과거 주요위기 時 대한상의 BSI/대한상의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글로벌 팬데믹(대유행) 확산 장기화로 국내 제조업체들의 3분기 체감 경기 전망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글로벌 수요 감소와 2차 유행에 대한 불안감이 맞물려 수출과 내수 전망이 동반 하락했다. 기업 절반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선 '금융·세제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24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직전 분기보다 2p 하락한 55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최저치인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1분기, 55' 때와 동일한 수치다. 대한상의는 "주요국들이 경제활동 재개에 나섰지만 코로나가 재확산 기미를 보이면서 수출길이 좀처럼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진정세를 보이던 국내에서도 n차 감염사례가 늘면서 2차 유행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은행대출과 회사채 발행으로 버티는 기업들도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극심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체감경기전망은 모두 하락했다. 3분기 수출기업의 경기전망지수는 직전 분기보다 1p 하락한 62, 내수부문은 3p 하락한 53을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매출의 등락폭'에 대한 예상은 평균 -17.5%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의 체감경기가 기준치를 밑돌았다. 미국·유럽 등 수출시장에서 고전 중인 '조선·부품'과 '자동차·부품', 중국의 저가수출이 예상되는'철강', 경기 영향이 큰 '기계' 부문은 50을 밑돌았다. '의료정밀', '제약' 부문은 K-방역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타업종 대비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체감경기는 전국의 모든 지역이 기준치에 못 미친 가운데, 조선·자동차·철강 업체들이 밀집돼있는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인천 지역의 전망치가 낮게 나타났다. 관광객 급감으로 지난 분기(43) 가장 부진했던 제주는 여름휴가철 관광객 유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국에서 가장 양호한 지수를 기록했다. 기업들은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 위한 정책과제 1순위로 '금융·세제 지원'을 꼽았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더 확대·강화해야 할 지원정책'을 묻는 질문에 '금융·세제 지원'(52.4%), '내수·소비 활성화'(46.8%), '고용유지·안정 지원'(43.5%), '투자 활성화'(25.1%), '수출·해외마케팅 지원'(14.4%) 등을 차례로 답했다. 김문태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기업들은 자금압박, 고용유지, 미래수익원 부재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피해최소화와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들이 하루빨리 시행되고,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 조치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책주체들의 합심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2020-06-28 12:00:3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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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부터 15개 은행, 8개 은행지주사 바젤Ⅲ최종안 조기시행

금융회사별 시행시기/금융위원회 이달 말부터 15개 은행, 8개 은행지주회사가 바젤Ⅲ 최종안을 조기 시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5개은행, 8개 은행지주회사가 바젤 Ⅲ 최종안을 조기 시행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5월 바젤Ⅲ 최종안 조기시행을 희망하는 은행·은행지주사를 신청받았다. 그 결과 19개은행중 15개은행 8개 은행지주회사가 조기시행을 신청했다. 이에따라 오는 6월말 JB금융지주의 광주·전북은행을 시작으로 오는 9월말 15개사, 오는 12월 말 2개사, 내년 3월 2개사, 내년 6월말 1개사가 순차적으로 바젤Ⅲ 최종안을 조기 시행한다. 조기도입을 신청하지 않은 SC·씨티은행과 카카오·케이뱅크는 오는 2023년 1월부터 바젤 Ⅲ 최종안을 시행한다. 바젤 Ⅲ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 부도 시 금융사의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이 위험가중자산 산출 시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하향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은 신용평가사를 통해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대부분 등급이 없다. 이 경우 위험가중치가 높아 그에 맞는 자본을 축적해야 하는데, 위험가중치가 낮아져 은행의 자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기시행으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들의 BIS자기자본비율을 상당폭 상승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위험가중자산 기준 가중평균을 추정한 결과 은행들은 평균 1.91%포인트, 은행지주회사들은 평균 1.11%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기시행에 따른 BIS자기자본비율 상승으로 자본여력이 확대될 수 있게 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 등실물경제 지원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28 12:00: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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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가 만난 기업人]'AI 전자칠판'·'얼굴인식·발열체크 시스템' 개발 아하정보통신 구기도 대표

[메트로가 만난 기업人]'AI 전자칠판'·'얼굴인식·발열체크 시스템' 개발 아하정보통신 구기도 대표 LCD 전자칠판 최초 개발 장본인…전자교탁도 사업군 완벽한 터치감·멀티미디어 제공, 98인치 UHD도 구현 AI·IoT 적용한 차세대 전자칠판 개발, 교사 수업 보조도 얼굴 인식 0.5초, 온도 측정 정확… '스마트 패스' 신사업 구기도 아하정보통신 대표가 김포 본사에서 전자칠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김포(경기)=김승호 기자】"'아하'가 만든 전자칠판을 지구촌 모든 강의실에서 쓸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LCD 전자칠판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장본인인 아하정보통신 구기도 대표(사진)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이 탑재된 전자칠판으로 글로벌 교육기자재 시장을 다시 한번 호령할 채비를 하고 있다. 특히 아하정보통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상 공간에서 잠재적인 확진자를 사전에 신속하게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는 가운데 출입자 얼굴 인식과 발열체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스마트 패스(Smart Pass)'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도 마련하고 있다. 경기 김포 양촌에 있는 아하정보통신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누구나 눈에 익은 '처음처럼'이라는 글씨가 확 들어온다. 얼핏봐도 소주 브랜드의 '처음처럼'과 같은 글씨체다. "신영복 선생님의 글씨가 맞다. 우리 회사 사훈이 '처음처럼'이다." 글을 보면서 잠깐 생각에 잠긴 기자에게 구기도 대표가 웃으면서 설명했다. 무슨 연유로 사훈을 이렇게 지었을까. 그 답을 찾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하정보통신은 구 대표가 95년 당시 창업한 회사다. 63년생인 구 대표가 서른 두살때였다. "유치원에 CCTV를 달아 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했었다. 장사가 잘 됐다. 마진도 제법 많아 돈도 벌었다. 그러다 한 대기업으로부터 시가 37억원 어치의 CCTV를 20억원도 안되게 싸게 사들여 사업을 더 확장할 꿈을 꾸고 있었다. 그런데 돈을 주고 가져온 CCTV를 다음날 싹 도둑맞았다. 도둑은 찾지도 못했다." 서른 초반에 겁없이 시작해 돈을 좀 벌어볼 찰나에 갑작스럽게 불운이 찾아온 것이다. "돈이 없어 카드깡까지 해야했다. 신용은 다 망가졌다. 2002년까지 빚을 다 갚고, 신용이 회복돼서야 그나마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었다. 참 배고픈 시절이었다. 그때 (실패없이)흥했더라면 내가 버릇없는 사람이 됐었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처럼'을 사훈으로 정했다. 초심을 절대 잃지 말자고…." 구기도 대표가 아하정보통신 본사 로비에서 사훈 '처음처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 소위 땅파고 다리밖에 놓을 줄 몰랐던 구 대표는 마음을 다시 잡고 일어섰다. 때는 2007년이었다. 그러면서 정한 사업아이템은 전자칠판과 전자교탁이었다. 구 대표는 "화이트보드 일색이던 교실의 칠판을 LCD 전자칠판으로 바꿔놓기 시작한 곳이 바로 우리회사다. 국내에선 현재 11년째 시장 1위를 지키고 있고, 전 세계 63개국에서 '아하 전자칠판'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342억원의 매출을 거둔 아하정보통신의 국내 전자칠판시장 점유율은 2019년 기준으로 39.5%였다. 그렇다고 단순한 전자칠판이 아니다. 크기는 55인치부터 98인치로 대형에 FHD와 UHD 해상도를 지원해 일반 TV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전자기 유도방식의 터치센서는 세계에서 3번째이자 국내에선 아하정보통신이 처음으로 개발, 적용했다. 아하정보통신이 축척해 온 기술력은 본사 한 쪽에 마련해 놓은 '특허 복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본사 쇼룸에 있는 다양한 대형 전자칠판에 손이나 터치펜으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마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회사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차세대 전자칠판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선생님들은 만능이 아니다. 갑자기 학생에게 모르는 질문을 받았다면 AI 기능을 탑재한 전자칠판이 그 답을 찾아 학생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 우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전자칠판의 모습이다." 최근 들어 병원이나 은행 창구 등에서 고객들이 사인을 하는 스마트보드 역시 대부분 '아하(AHA)' 제품이다. 아하정보통신이 개발해 지난 5월부터 출시하기 시작한 스마트 패스. 이런 가운데 아하정보통신은 코로나19로 다시 한번 기회를 잡고 있다. 얼굴인식·발열체크 출입통제 시스템인 '스마트 패스'를 통해서다. 구 대표는 "대부분의 건물 입구에 설치돼 있는 열감지 카메라는 산업용이기 때문에 사람의 열을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실제 해당 측정치를 보면 사람의 온도가 31~32도로 나올 정도로 엉망이다. 하지만 우리가 개발한 '스마트 패스'는 마스크를 착용해도 0.5초 만에 얼굴을 99%까지 정확하게 판독하는 동시에 체온 측정도 정확하다"고 자부했다. 측정의 정확성을 위해 아하정보통신은 세계 1위의 얼굴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센스타임(Sensetime)의 센서와 독일 하이만(Heimann)의 적외선 온도측정 센서를 스마트 패스에 각각 적용했다. 물론 완제품은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다. 스마트 패스는 시장에 나온 지 채 두 달이 안됐지만 벌써부터 입소문과 매스컴 등을 타고 장점이 알려지면서 버스, 지하철, 관공서 등으로 주문 물량이 몰려들고 있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지금은 스마트 패스 매출이 전자칠판 등 기존 사업을 크게 뛰어 넘을 정도로 효자 상품이 됐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 예기치 못하게 기회를 잡고 있는 아하정보통신과 구 대표. 어떤 기업을 만들어가고 싶으냐는 말에 그는 대뜸 "기업하면서 지탄받고 싶지 않다. 욕먹으면서 사업할 생각 없다. 교육을 변화시키는 장비 사업을 계속해 왔던 것도 그때문이다. 회사는 국가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고, 구성원은 한명이라도 더 같이 잘 먹고 살았으면 하는게 바람"이라며 웃었다. 구기도 대표./김승호 기자

2020-06-28 12:00:26 김승호 기자
CNP 차앤박화장품, '안티-포어 블랙헤드 클리어 키트 기획세트' 출시

CNP 차앤박화장품, '안티-포어 블랙헤드 클리어 키트 기획세트' 출시 7월 한정 기획…블랙헤드·피지 제거부터 모공 케어까지 가능한 특별 구성 LG생활건강은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CNP에서 코 주변의 블랙헤드와 피지 제거부터 모공 케어까지 가능하도록 구성한 '안티-포어 블랙헤드 클리어 키트 기획세트'를 7월 1일 출시한다. 이번에 출시된 7월 한정 기획세트에는 CNP의 블랙헤드 케어 베스트셀러 제품인 '안티 포어 블랙헤드 클리어 키트' '포어 클리너' '그리너리 카밍 앰플 마스크'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효과적인 블랙헤드 케어를 돕는다. 대표 제품인 '안티 포어 블랙헤드 클리어 키트'는 블랙헤드와 피지를 부드럽게 녹여내는 1제 블랙헤드 클리어 마스크와, 모공에 진정 및 보습 효과를 선사하는 2제 포어 타이트닝 마스크로 구성돼 블랙헤드를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다. '포어 클리너'는 부드러운 실리콘 브러쉬로, 1제 마스크 사용 후 녹여진 블랙헤드 윗 부분을 포어 클리너로 마사지하듯 굴려가며 사용하면 코 부위의 피지와 각질을 말끔히 관리해준다. '그리너리 카밍 앰플 마스크'는 수분 진정 앰플을 담은 포뮬러가 촉촉한 마무리를 도와 블랙헤드가 제거된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킨다. CNP 브랜드 담당자는 "피지 분비가 왕성해져 블랙헤드가 생기기 쉬워지는 여름철을 위해 준비한 기획 제품"이라며 "블랙헤드 제거부터 피부 진정까지 이번 기획 세트 하나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효정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2020-06-28 11:54:54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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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난이도·범위' 등 조정"…전국 시도교육감, 교육부 내달 건의

입시전문가는 "6월 모평 결과…'쉽다'고 격차 줄지 않아" 분석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고3 수험생이 대학입시에서 불리하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시·도교육감들이 수능 난이도나 일정 등 조정에 대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교육감들은 논의를 거쳐 내달 교육부에 공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내달 9일 충남교육청 주관으로 열리는 제73회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고3 대입 구제 방안'을 논의한 뒤 교육부에 정식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학교 수업이 파행 운영되면서 올해 대학 입시를 치를 고3 학생들과 재수상 간 형평성 논란이 일자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재수생보다 공부할 시간이 적었던 올해 고3 수험생들 사정을 고려해 올해 수능을 예년보다 쉽게 출제해야 한다며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은 온라인으로 열린 시민과 만나는 행사에서 최근 "고3 재학생의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면에서 졸업생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절대평가로 평가하는 영어와 한국사 영역을 예년에 비해 다소 쉽게 출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올해 고3 수험생들의 입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정변경'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4월에는 "반수생, 재수생 등과 형평성을 고려해 수능 범위에서 고3 교육과정을 제외하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수능 추가 연기 주장도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수능을 한 달은 미룰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서도 이런 의견을 내놨다. 시·도 교육감들은 내달 9일 충남교육청 주관으로 열리는 제73회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감들의 의견을 모아 '고3 대입 구제 방안'을 논의한 뒤 교육부에 정식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오는 7월 중 고3 학생들을 위한 입시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건의내용을 전달하고 해당 내용이 입시대책에 반영되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교육계에서는 고3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되면서 각 대학에서 수·정시 전형방법 조정 등 '고3 대입 구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3 등교가 석 달 가까이 늦어진 점을 고려해 재학생의 수능 준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다. 서울대는 고3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기존 '3개 영역 2등급 이상'에서 '3개 영역 3등급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올해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3학년에 해당하는 수상경력과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실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도 대입 평가 수정안을 내놨다. 2021학년도 수능은 오는 12월 3일 치러지며 재학생과 재수생 60만여 명이 지원한다. 하지만 '쉬운 수능'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쉬운 수능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도 나온다. 한 고교 교장은 "수능에서 난도가 낮아지면, 원점수 평균이 오르면서 상하 20%의 표준점수가 낮아지고,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은 변별력 문제가 발생한다. 동점자에서 합·불이 나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라면서 "정작 일반 학생 대부분은 수시로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차라리 수시에서 수능최저기준을 없애는 게 현실적으로 재학생을 배려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고3과 N수생 간의 점수 격차는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달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에서 고3 재학생과 졸업생 간의 점수 격차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가 지난해 6월 모의평가와 지난 18일 치러진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를 비교한 결과, 난도가 낮았던 국어의 경우 조사 대상 재학생과 졸업생의 평균 백분위 차이가 지난해 7.69%포인트에서 올해 8.34%포인트로 벌어졌다. 난도가 높았던 수학 가형은 9.36%포인트에서 9.2%포인트로 좁아졌고, 쉬웠던 수학 나형은 9.06%포인트에서 9.56%포인트로 오히려 벌어졌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올해 수능이 쉬워질 수 있다고 예측하는 배경은 올해 고3과 N수생 사이의 학력 격차를 완화할 필요성이 거론되기 때문인데 이번 분석에선 쉬운 시험이라고 해서 그 격차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2020-06-28 11:53:51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