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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세페', 시작부터 삐그덕…규모는 늘었는데 흥행 여부 '글쎄'

'코세페', 시작부터 삐그덕…규모는 늘었는데 흥행 여부 '글쎄' 공정거래위원회와 첨예한 갈등을 벌이던 백화점업계가 결국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참여 결정이 늦게 이뤄진만큼 흥행에 성공할지는 의문이다.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 추진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사 추진계획과 참여기업별 행사 내용을 공개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당일 기준 코세페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은 603곳이며 이중 온라인 기업은 135곳이다. 전체 기업 수는 지난해보다 153곳 증가했으며 온라인 기업 참여도 늘었다. 올해는 행사 기간도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약 3주로 전보다 늘어났다. 다만 '특약매입거래 심사지침'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백화점업계가 신경전을 벌여온 까닭에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백화점의 할인 폭이 클 지는 미지수다. 세일을 진행하려면 입점 브랜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 백화점업계는 최근 공정위의 할인 부담 특약지침에 보이콧을 벌인 바 있다. 갈등 원인이 된 개정안의 골자는 대형 유통업체가 세일 등 할인 행사를 할 때 할인 규모의 최소 50% 이상을 부담하라는 것이다. 백화점은 할인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반발했다. 결국 공정위가 업계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유통업체 세일이 몰려 있는 12월 이후로 개정안 시행 시기를 늦추기로 하면서 백화점들은 코세페에 참여하기로 했다. 간담회 다음날인 25일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유예했다고 발표했다. 급한 불은 끈 셈이지만, 코세페가 넘어야할 문제는 또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직후 내수 활성화 목적으로 기획된 코세페는 그동안 정부 주도로 행해져왔으며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할인폭도 낮고, 품목도 제한적이어서 '먹을 것 없는 잔치'로 여겨졌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민간 주도로 코세페가 진행된다. 코세페 추진위원회는 "해외 할인행사와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할 수 있는 한국적인 행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참여 의사를 밝힌 온라인업체가 늘었지만, 이커머스 기업들이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타임세일·데이마케팅 등 할인 행사와 차별점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행사상품과 할인율은 각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공개를 희망하는 시점에 코세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대형마트나 면세점 업계가 최대 50%의 할인을 언급한 반면, 주요 백화점의 할인 폭은 가늠하기 어렵다. 백화점협회는 " 경품이나 사은품, 할인 행사 등을 준비 중이며, 할인율의 경우 납품업체 입점 브랜드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2019-10-27 15:18:46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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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시 연간 예산 최대 241억원"

- 1인당 보험료 연 5만9000∼9만8000원 오는 2021년 병사 군 단체보험이 도입될 경우 연간 예산이 최대 241억원 소요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병사 군 단체보험은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과 상근예비역이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험연구원이 27일 발간한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병사 군 단체보험이 도입될 경우 병사 1인당 보험료는 연 5만9000~9만8000원으로 추정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말 병사 본인의 희망으로 민간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의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보험연구원에 의뢰했다. 현재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민간 병원을 이용할 때는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한다. 치료가 가능한데도 본인이 원해서 민간 병원을 찾을 때는 국가는 국민건강보험부담금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개인의 몫이다. 국방부는 현재 직업군인에 대해서는 단체보험으로 민간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해주고 있지만 일반병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병사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은 2004년 현역병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은 지난해 745억원으로 2015년부터 연평균 12.8% 증가하고 있다. 외래(14.2%)가 입원(12.5%)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가능한데도 현역병이 자발적으로 민간 의료를 이용한데 따른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312억원이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국민건강보험부담금보다 높은 14.9%였다. 입원(17.9%)이 외래(14.1%)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보험연구원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37만명(2020년 기준)에게 실손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단체보험을 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방부에서 현역병의 사망·상이 보상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보장범위를 실손의료비로 제한해 보장가입금액을 충분히 올리자는 것이다. 군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를 실손의료비로 제한할 경우 병사 1인당 연간 보험료는 최소 5만9000원에서 최대 9만800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5만9000원이라는 수치는 일반병사의 통원의료비를 10만원으로 잡았을 때다. 같은 조건에서 통원의료비를 25만원으로 설정하면 6만4000으로 뛴다. 직무상 선박탑승 병사는 보험료가 할증돼 같은 조건에서 각각 9만1000원, 9만8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실손 미가입자 병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통원의료비 10만원을 보장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78억3000만원 수준이다. 실손 가입 병사까지 포함하고 현행 개인 실손보험과 동일하게 25만원의 통원의료비를 보장하면 필요 예산은 240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정성희 연구위원은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중복 보상에 대한 우려는 해소하고 대안으로 민영의료비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병사 군 단체보험의 보장범위가 개인 실손보험보다 작을 경우 기존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한 병사의 불만이나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보험약관 개정 작업과 상품 및 약관 신고, 보험개발원의 보험료 할증률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해 최소 3~6개월 이상의 입찰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2019-10-27 15:16:22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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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장에 'DLF 징계' 검토…"자료 삭제 가중 제재"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전·현직 행장들이 당국의 징계 대상에 올랐다. DLF의 주요 판매창구인 하나·우리은행은 기관 중 징계도 검토되고 있다. 하나은행의 DLF 내부문건 삭제는 '검사 방해' 행위로 결론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중 DLF 사태에 대한 합동검사를 마무리한다. 8월 말 착수한 합동검사는 두 차례 연장돼 2개월간 진행됐다. 합동검사는 은행 2곳을 비롯해 DLF에 편입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3개 증권사, DLF를 운용한 2개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실시됐다.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모두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책경고·정직·해임권고 등 중징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중징계는 사실상 금융권에서의 퇴출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최근 손 행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문답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대상으로 삼은 기간은 우리은행의 경우 손 행장 재직시절, 하나은행은 함 부회장과 지 행장의 재직 기간에 걸쳐 있다"고 말했다. 검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이들 경영진에 대한 징계 여부나 수위는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다만 "이번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조직 내에서도 굉장히 여러 곳, 여러 명이 관련돼 있다"며 대규모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검사 직전 DLF 관련 자료를 대거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포렌식으로 복구된 자료에는 DLF 실태 조사와 손해배상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지 행장 지시로 작성된 해당 자료를 삭제한 행위가 '검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설치법과 은행법 등에선 소극적인 기피부터 적극적인 허위자료 제출이나 물리적 방해를 모두 광범위하게 검사 방해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방해는 제재 수위를 한 단계 가중하는 게 내부 양정기준"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인적 제재와 별개로 기관 제재도 받는다. 역시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DLF 불완전 판매와 부실한 사후관리 등 내부통제 문제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포착된 상태다. 두 은행은 DLF 판매에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 지위에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당히 많은 임직원과 조직·지점이 연루된 만큼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기정사실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27 15:13:3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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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부진' 증권사 5곳 3분기 순이익, 일제히 감소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 증권사들이 잇달아 부진한 실적을 내놨다. 증시 부진 속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등으로 영업이 위축된 탓이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현재까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NH투자증권, KB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등 5개 증권사 모다 당기순이익이 전 분기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 규모 업계 2위인 NH투자증권은 시장의 기대에도 못 미치는 실적을 냈다. 3분기 순이익은 807억원으로 전 분기(1076억원)보다 23.0% 줄었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905억원)보다 15% 낮은 수준이었다. KB증권도 3분기 순이익이 614억원으로 전 분기(931억원)보다 34.0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부진했던 작년 3분기(608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나금융투자의 3분기 순이익은 전 분기보다 35.05% 감소한 586억원, 신한금융투자는 17.6% 줄어든 593억원으로 집계됐다. 현대차증권도 3분기 순이익이 135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55.5%나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반기 실적이 전년 온기 실적을 넘어설 정도로 매 분기 실적 행진을 펼치던 현대차증권이 3분기, 숨고르기에 들어섰다. 전문가들은 3분기 주식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증권사가 보유한 주식 관련 자산의 평가손실이 커졌고, 8월 중순 이후 채권 금리가 급등한 영향으로 채권 평가이익 역시 부진했던 점 등이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증시 침체로 증권사들의 전통적인 수입원인 주식거래 수수료 역시 부진을 면치 못했고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감소로 운용 수익도 부진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3분기 ELS 발행액은 17조9752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35.3% 감소했고 DLS 발행액은 24.8% 줄어든 6조5018억원으로 집계됐다. ELS는 증권사들이 기초자산으로 주로 편입해온 홍콩H지수(HSCEI)가 홍콩 시위 장기화로 인해 하락세를 이어간 영향을 받았고 DLS는 대규모 손실 사태를 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미래에셋대우를 비롯해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주요 회사들이 11월에 3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역시 기대치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4분기 실적은 작년 동기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4분기 국내 주가가 폭락해 증권사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에 올해 4분기는 그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미래에셋대우,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4개사 가운데 미래에셋대우와 키움증권은 현재 4분기 순이익 추정치가 3개월 전보다 각각 13.8%, 5.0% 낮아졌다.

2019-10-27 14:36:18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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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간 男 흡연율 절반으로 '뚝'..女 음주 흡연 늘어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여성의 음주와 흡연은 늘어났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와 '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998년 도입해 매년 성인 1만여명과 전국 중고등학생 6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온 결과다. ◆여성 음주와 흡연 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성인 남자의 현재흡연율은 36.7%로 국민건강영양조사가 도입된 1998년(66.3%)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여성의 흡연율은 지난 2018년 7.5%를 기록하며 전년(6%)보다 급증했다, 지난 20년간의 설문조사 중 2012년 7.9%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흡연율이다. 같은 기간,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38.1%에서 36.7%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자담배 사용률(한 달 내 사용)은 4.3%로 2013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남성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6년 4.2%, 2017년 4.4%, 2018년 7.1%로 집계됐다. 여성은 같은 기간 0.4%에서 1.1%로 증가했다. 여성의 음주도 크게 늘어났다. 지난 1998년 이후 19세 이상 남성의 월간 음주율(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분율)은 72.6%에서 70.5%로 줄어든 반면, 여성의 음주율은 37%에서 51.2%로 늘어났다. 최근 1년 동안 월1회 이상 한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또는 맥주 5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 음주한 월간폭음률도 여성은 17.2%에서 26.9%로 늘었다. 반면, 남성은 55.3%에서 50.8%로 5%포인트 가량 감소했다. ◆비만, 고지혈증 '주의보' 지난 20년간 비만과 고지혈증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성 지방 섭취가 늘고, 걷기 등 신체 활동은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비만의 경우, 남자는 지난 1998년 25.1%에서 2018년 42.8%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여자는 같은 기간 26.2%에서 25.5%로 별 차이가 없었다. 식습관의 서구화로 동물성 식품 섭취가 상대적으로 늘고 식물성 식품 섭취가 감소하면서 지방 섭취량은 지난 20년간 40.1g에서 49.5g으로 10g 가량 늘었다. 특히 육류 섭취량은 지난 20년간 67.9g에서 129.8g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난류 섭취도 21.7g에서 31g으로 늘었다. 반면, 곡류, 채소류 섭취량은 같은 기간 49g, 39g 각각 줄어들었다. 고지혈증도 늘어났다.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2005년에 비해(남자 7.3%, 여자 8.4%) 남녀 각각 20.9%, 21.4%로 모두 대폭 늘었다. 신체 활동을 줄어들었다. 걷기 실천율은 남녀 모두 줄어들어 지난 2005년 60.7%에서 40.2%로 감소했다.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도 최근 5년간 58.3%에서 47.6%로 감소했다. 보건복지부 나성웅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해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필요한 정책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포괄적인 건강정책을 추진하여 건강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방과 건강증진에 중점을 둔 '건강 노화' 정책으로 건강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10-27 14:35:1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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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유청 '윤서체 저작권 소송' 항소심서 승소

서울시교유청 '윤서체 저작권 소송' 항소심서 승소 서울시교육청은 글꼴 제작업체 윤디자인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윤디자인은 자사가 제작한 글꼴을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내려받아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작년 8월 교육청을 상대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손해배상액을 200만원으로 낮추면서 윤디자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윤디자인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교육청 공무원들이 윤디자인의 글꼴에 직접 접근해 불법으로 복제·배포 등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1심과 달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교육청이 글꼴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 이긴 것은 이례적이다. 윤디자인은 인천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등 다른 교육청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서 잇달아 승소하고 있다. 이 업체는 인천교육청을 상대로 작년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경기도교육청 상대 재판에서도 1심과 2심 모두 이겼다. 한편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작권 분쟁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청과 학교의 글꼴 저작권 분쟁 건수는 756건에 달한다. 이 의원은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번지는 저작권 소송에 대해 수수방관 중"이라며 "교육당국이 관련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10-27 14:29: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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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中 3분기 성장률 '최저'…수출·내수 부진 영향"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 부진이 동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7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중국 3분기 GDP 성장률 하락의 배경 및 전망'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6.0%로 전분기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분기별 GDP 성장률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중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6.6%를 기록한 이후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은 각각 6.4%와 6.2%였다. 지출부문별 성장기여도를 보면 3분기 최종소비지출 기여도는 3.75%포인트로 지난해(5.03%포인트)보다 하락했다. 재화 및 서비스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1.22%포인트로 지난해(-0.57%포인트)에 비해 상승 전환했다. 하지만 이는 내수 부진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빠르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중국의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7월에는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8∼9월은 두 달 연속 감소했다. 무역분쟁 발발 이후 대(對)미 수출비중이 낮은 기업들도 투자지출이 상당폭 축소됐다. 한은 관계자는 "중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과 내수 부진이 동반된 결과"라며 "향후 중국 정부는 급격한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한 정책 대응을 지속하되 성장 내실화에 초점을 둔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달 16일 지급준비율(0.5%포인트), 같은 달 20일 대출우대금리(0.05%포인트)를 각각 인하했다. 또 특수목적 지방정부채 조기 확대발행, 소비진작 정책 시행 등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환경보호 강화, 그림자금융 제한, 한계기업 정리 등 단기 성장을 제한할 수 있는 구조조정 정책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관련해 차량등록제한 완화 등 소비 촉진 정책을 사용하면서 보조금 축소, 환경규제 강화 등 시장구조 개선 정책에도 시행 중이다.

2019-10-27 14:28:43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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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파 北김영철 "美정부, 김정은-트럼프 친분 이용해 시간 끌면 안돼"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장이 미국 정부를 향해 불편함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때 미국과의 대화를 주도했던 강경파 인물로 정평이 났다. 당시 양국의 협상은 결렬됐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 위원장의 담화를 소개하며 "미국이 자기 대통령과 우리 국무위원장간 친분관계를 내세워 시간끌기를 하면서 올해 말을 무난히 넘겨보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담화를 통해 "미국 실무진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다"며 "얼마 전 유엔총회 제74차 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를 걸고 들면서 미북대화에 눈을 감고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느니, 북한이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느니 자극적인 망발만 늘어놓았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러나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라며 "미국 수뇌들 사이 친분관계는 결코 민심을 외면할 수 없고 북미관계 악화를 방지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담보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미국 관료들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함과 동시에, 양국 정상간 친분을 언급해 미국 실무진의 대화 셈법 변화에는 트럼프 대통령 역할이 필요하단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위원장의 발언과 달리, 미국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미지수다. 미국과 달리, 북미대화에 있어서 북한이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019-10-27 14:24:0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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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한·아세안 정보통신 장관회의'서 미래 정보통신분야 협력 방향 논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취임 첫 해외 행보로 24·25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제14차 한·아세안 정보통신장관회의(TELMIN)'에 참석, '디지털 변혁을 위한 스마트 연계성'을 중심으로 미래 정보통신분야 협력방향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우리나라가 아세안의 대화상대국으로서 2006년 이래 14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 아세안 사무국 대표 및 회원국 10개국 장·차관과 함께 올해와 내년 정보통신협력 사업을 제안·승인하고 향후 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가 아세안과 대화관계를 수립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다음달 25일에서 2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정보통신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자리로서 의의를 갖는다. 이번 정보통신장관회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한 달여 앞두고, 지난 30년간 정보통신분야의 협력성과를 되짚고 향후 30년을 향한 한·아세안의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을 위해 정보통신협력이 가야할 길을 모색하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과 아세안이 디지털 혁신과 공동 번영의 동반자로서 5G,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반영하는 '2020 한·아세안 ICT 협력계획'을 제안해 제14차 한·아세안 공동선언문을 통해 합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관심을 환기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디지털 변혁 시대에서 양측이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말레이시아, 태국, 브루나이 등 주요국 장·차관들은 한·아세안 30주년을 계기로 ICT 협력강화를 통해 함께 디지털 혁신을 이루어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2019-10-27 14:21:14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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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교육 해법에듀, 'e해법수학', '셀파수학교실' 교육사업자 사업설명회

천재교육 해법에듀, 'e해법수학', '셀파수학교실' 교육사업자 사업설명회 천재교육(회장 최정민)은 계열사 해법에듀가 수학 프랜차이즈 브랜드 e해법수학과 셀파수학교실의 예비 교육 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달 11일~19일까지 서울, 경기, 세종을 포함해 총 11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법에듀의 사업설명회에서는 e해법수학과 셀파수학교실의 콘텐츠 설명을 비롯해, 우수 성공 사례자가 직접 자신의 사례 및 운영 노하우를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사업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6개월에 15명의 수강생 달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각 지사별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천재교육 수학사업단 나상균 단장은 "이번 사업 설명회는 예비 교육 사업자들을 위한 천재교육만의 다양한 노하우를 들을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천재교육만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와 관리 시스템으로 교육 사업자들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법에듀는 기존 사업자를 위한 혜택들도 준비했다. 회원을 보유한 원장이 e해법수학과 셀파수학교실로 전환하면 가맹비를 포함해 최대 35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준다. 또한, 1년 이상 운영한 가맹점에게는 수강생 증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점프업'을 운영한다.

2019-10-27 14:20: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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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1, 5G 아니어도 '인기'…하반기 스마트폰 시장 삼성·LG·애플 3파전

지난 25일 국내 시장에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11'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하반기 스마트폰 대전에 뛰어들었다. 지난달 11일 첫 공개된 아이폰11 시리즈는 발표 당시 미국 시장에서도 '혁신이 없다', '카메라 배치가 인덕션 같다'는 혹평에 더해 5G(5세대 이동통신)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불만이 쏟아졌기에 이러한 흥행이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이폰11을 택한 소비자는 '직접 보니 아름다운 디자인' '더욱 좋아진 카메라 성능' '5G의 장점이 없다'는 것을 선택 이유로 꼽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하루 동안의 아이폰11 시리즈 개통량은 13만~14만대로, 전작에 비해 약 30%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국내에 출시된 아이폰XS·XS맥스·아이폰XR의 첫날 개통량이 10만대 수준이었던 것을 뛰어넘은 수치다. 이전 제품 출시 때와 마찬가지로 신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매장 문이 열기 전부터 줄 서서 기다리는 풍경도 그대로 나타났다. 출시 당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애플 가로수길에는 매장 개점 시간인 8시가 되자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다. 전작에 비하면 대기하는 사람이 줄었지만 애플이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고 제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현장에 나오는 사람이 감소한 탓이다. 아이폰11이 5G를 지원하지 않아 소비자 수요가 적을 것이라는 업계 예상도 빗나갔다. 5G에 매력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폰11 프로를 구매한 장지환(26) 씨는 "아직까지 5G 서비스 지역도 넓지 않고 심지어 서비스 지역에서도 전파가 잘 안 터지는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폰이 5G가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김홍중(39) 씨도 "5G는 지금 연결도 잘 안된다고 들어서 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아이폰11 시리즈는 기본 모델인 아이폰11과 상위 모델인 11 프로, 11 프로 맥스 총 3종으로 나왔다. 가격은 아이폰11이 99만원, 11 프로가 139만원, 11 프로 맥스가 155만원부터 시작한다. 아이폰11이 등장하면서 하반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5G 스마트폰인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10', LG전자의 'V50S 씽큐'와 4G 스마트폰인 애플의 아이폰11 간 3파전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16일 출시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10은 출시 25일 만에 국내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했다. 역대 갤럭시 시리즈 중 최단 기간이다. 이번 갤럭시노트10은 노트 시리즈 최초로 화면 사이즈를 달리해 출시하면서 더 넓은 소비자를 끌어들였다. 또한 삼성전자는 지난 21일부터 폴더블 폰 '갤럭시폴드'를 출시하며 5G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11일 출시한 V50S 씽큐와 2세대 듀얼스크린의 실용성을 강조하며 스마트폰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2019-10-27 14:19:24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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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주가 이사를 해임하기 위한 방법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주주가 이사를 해임하기 위한 방법 Q.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서,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만일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주주라면 대표소송을 제기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사들에 대한 신뢰를 잃은 주주로서는 이사를 해임하여 경영에서 배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주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을까? 상법에서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임기 중이라도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될 수 있다.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에 의한 결의가 이루어지면, 주주는 임기 중인 이사라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이러한 이사해임권은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이다. 이사 해임의 효과는 해임된 이사에게 그 고지를 한 때에 발생한다. 다만, 상법은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이사에게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때의 손해는 잔존임기 기간 중과 임기만료 시 얻을 수 있었던 소득 내지 경제적 이익을 상실하게 된 손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임된 이사가 위 구제수단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임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판례는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의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이사의 회사 경영계획 중 1년 동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천된 것이 없을 정도로 투자유치능력이나 경영능력 및 자질이 부족하였고, 이로 인해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 수임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되었으며 대표이사와 회사 간의 인적 신뢰관계가 무너져 회사가 대표이사를 믿고 그에게 회사의 경영을 맡길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한편, 이사가 대주주와 결탁한 상황이라면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를 해임하려고 해도 그 결의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상법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정행위나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의 해임을 부결한 경우에는 일정한 발행주식총수 요건을 갖춘 소수주주가 총회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요건에 따르면, 소수주주가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가 개최돼야 하고 그 주주총회에서 위 안건이 부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사의 해임을 원하는 소수주주로서는 회사에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하면서 이사해임안을 주주 제안한 후, 그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 안건이 부결되면 법원에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제기된 소송에서 이사해임판결이 확정되면 이사는 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소수주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019-10-27 14:13:31 손현경 기자
[전문] 심상정 정의당 대표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심 대표는 지난 7월13일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됐고, 지난 20일이 취임 100일이었다. 그러나 국회 국정감사 등 일정으로 인해 100일 기자간담회를 이날로 미루게 됐다. 다음은 심 대표의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b]<전문>[/b] 당 대표 취임 100일이 지났는데 한 1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숨 가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당 대표에 취임 하자마자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에 맞서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단호한 對일본 외교 레버리지를 강화하기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폐기를 최초로 제안했고 실현시켰습니다. 65년 체제의 청산위원회를 제안했고,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육성을 위해 원·하청 불공정 거래의 과감한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실험을 경고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민생 경제 회복에 역행하는 지난 2년간의 긴축정책을 버리고, 과감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제기하며 일관되게 촉구해 왔습니다. 당 안에서는 그린뉴딜위원회를 통해 시장구조 개혁과 시장 창출을 이루는 시장 혁신 방안을 마련했고, 곧 국가 경제 비전과 실행방안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조국 정국은 정치권에 큰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국민들은 조국 정국을 통해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과 정의라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했고, 이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파당적인 이해를 앞세운 아전인수적인 접근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 정당은 공정과 정의를 위한 성찰적인 책임과 대안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조국 정국에 한복판에서 실망과 박탈감을 가졌던 모든 분들에게 철저한 개혁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은 올 정기국회 안에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불평등 구조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회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선두에 설 것입니다. 11월부터 전당적인 실천에 나서겠습니다. 정의당은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 이 두 가지를 특권 정치를 교체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모든 저항을 뚫고 여야4당 공조를 주도했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이끌었습니다. 기득권 국회를 국민을 닮은 국회로 바꿨습니다.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20대국회가 최악의 국회라 이야기하는데, 정의당은 20대국회를 탄핵국회, 그리고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연대해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 등 정치개혁을 이뤄낸 역사적인 국회로 기록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개혁을 위한 유일한 길, 여야4당 개혁연대의 길에 집중해주길 바랍니다. 패스트트랙을 완수하는 남은 시간은 정의당의 시간이 될 것 입니다. 정의당이 책임 있게 마무리해내겠습니다. 정의당의 사회대개혁은 △특권 교육 청산과 △문재인 정부에서 후퇴를 거듭하는 노동존중 사회를 향한 노동권 강화 △문재인 정부에서 실종된 경제민주화 △차별받는 우리 사회의 시민인 비정규직, 장애인, 소수자 등을 위한 4대과제로 설정해 시작해갈 것입니다. 우선 저와 정의당은 특권 교육 청산을 위해 지난 9월 24일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10월 24일 여영국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의원 전수조사 특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야 의원이 앞다투어 법안을 내고 있지만, 누구도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국회의 관행은 국민적 비난이 일어나면 전수조사 카드를 빼들고, 우후죽순 법안을 발의하고, 그러다 결국 합의 실패라는 패턴으로 반복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특별법' 통과는 공정과 정의를 언급할 자격을 증명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경우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정당은 국민 미꾸라지로 평가될 것입니다. 정의당이 솔선수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진보가 따로 없는 기득권 세력의 특권 카르텔을 해체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와 명령을 실현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정의당이 낸 법안에 기초해 '정의당 국회의원 자녀 대입전형 전수조사'를 지난주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1대 총선 공천 기준에도 입시와 취업의 기준과 관련해 부당한 특권과 특혜를 누린 인사는 공천에서 배제하겠습니다. 오늘 당 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6명의 의원이고 한 분은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5명의 자녀 가운데, 저희 법안에서 제시된 2009년에서 2019년 사이 대학을 진학한 자제분이 7명입니다. 7명을 조사한 결과, 그중 6명은 정시로 입학했습니다. 한 명은 학생부 교과전형, 그러니까 내신으로 입학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전원은 부모특혜 찬스를 쓴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조사는 당의 자체조사입니다. 앞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법에 따라 정식으로 검증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여야 제정당에 촉구합니다. 사실 특권 카르텔을 폐지하라는 국민의 명령은, 법 이전에 여야 합의로 바로 시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여야 모든 정당이 국회의원 자녀 입시현황을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수조사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때 정식으로 검증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정치권이 공정과 정의 사회를 이끌어갈 정치적 자격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의당의 길은 언제나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지난 7년은 험한 터널을 뚫는 간난신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때론 좌절하고, 때론 실수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진보개혁 유일 야당으로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상식을 안내하는 정당이라는데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정의당의 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특권정치를 교체하고 사회대개혁의 닻을 올려나갈 것입니다. 조국 정국에 의해 가려져 있던 우리 사회의 수많은 김용균과 설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특권정치 교체를 위해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또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고 차별과 혐오를 끝내는 사회대개혁으로 이제 정의당의 시간을 본격화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2019-10-27 14:09:5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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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검찰개혁'으로 뭉치는 여권, '朴 거취'로 갈라지는 야권

최근 정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종합해보면 여권과 야권의 분위기가 뚜렷하게 상반됐음이 드러났다. 여권은 검찰개혁으로 뭉치는 모양새를, 야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 거취 문제로 갈라지는 모양새를 각각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선 여권 분위기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주말 저녁, 평화롭고도 거대한 촛불의 물결이 국회 앞과 여의도 공원 일대를 가득 채웠다"며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검찰개혁·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한목소리로 외쳤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집회에서는 계엄령 모의 문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며 "촛불시민을 군사력으로 진압하겠다는 내란음모에, 시민들은 또다시 가장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 저항에 나섰다"고도 했다. 이 대변인은 계속해서 "개혁의 대상을 향했던 광장의 목소리가, 이제 개혁의 주체인 국회를 향하고 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국회는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의 사명을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실제 '검찰개혁·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지난 26일 여의도를 비롯한 서울 도심에서 검찰개혁 요구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에 분명히 시간을 줬지만 스스로 할 수 없다면 국민의 힘으로 검찰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집회로 여의도공원 인접 여의대로 서울교 방향 8개 차선이 통제됐고, 여의도공원 11번 출입구에서 서울교 교차로까지 약 1.1km 구간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반면 야권의 상황은 여권과 사뭇 다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거취를 놓고 야권 지지자들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야유를 보낸 게 이를 방증한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지난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40주기 추도식이 열렸고, 이 자리에는 황 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지도부 인사들 및 대한애국당 지도부 등이 참석했다. 추도식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황 대표를 향해 "배신자"라고 아유를 보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탄핵 무효"와 "즉각 석방" 등을 주장했다. 일부 야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황 대표는 추도식 후 취재진과 만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만 언급할 뿐,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는 발언을 아꼈다. 다만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당시 추도사를 통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따님이자 저의 동년배인 박근혜 대통령은 촛불혁명 구호 아래 마녀사냥으로 탄핵되고 구속돼 32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당신의 따님을 우리가 구하겠다"고 했다. 김 전 지사 발언에 다수의 참석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야권관계자는 27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권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 후 꾸준히 '검찰개혁'을 외치는 등 뭉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보수 진형을 살펴보면 여권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보수통합 얘기가 언론에서도 나오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2019-10-27 14:08:5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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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파산 저축銀에 27조 지원…"13조 이상 회수 불가"

예금보험공사가 파산한 저축은행에 27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했지만 이 가운데 13조원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잔여부실자산으로부터 지원 자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발생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자료에 따르면 예보가 2011년부터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한 금액은 총 27조1701억원으로 집계된다. 현재까지 투입한 공적자금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4조8569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3조272억원이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예보가 파산한 저축은행 31곳에 공적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총 27조1701억원이다. 유일하게 대영저축은행에 투입한 자금 1426억원만 전액회수됐다. 나머지 30곳의 파산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회수가 진행 중이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2012년에 파산한 보해저축은행이다. 예보는 해당 은행에 85억5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했으나 회수율은 11.6%에 그쳤고 현재 75억6000만원이 미회수금으로 남아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회수 가능한 금액이 1억7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예보가 30개 파산저축은행에 공적자금으로 투여한 금액(27조1701억원)의 회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회수되지 못한 금액이 14조8569억원에 달한다. 예보는 미회수금액에 대해 '파산재단 자산평가 기준'에 따라 대출채권, 부동산 등 파산재단 보유자산을 평가해 회수 예상액을 산정, 향후 회수 가능하다고 추정한 금액이 1조8297억원에 불과하다. 잔여부실자산으로부터 지원 자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발생이 불가피하고 실질적으로 13조272억원은 회수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병욱 의원은 "해마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저축은행에 투여한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회수율 제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 있어왔으나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제는 단순히 회수율 제고의 지적을 넘어 실질적으로 발생할 손실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확실하게 회수 가능한 금액과 시점, 방법에 대한 예보의 계획과 솔직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10-27 14:04:45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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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사담당자 67% "압박면접 효과 있다"

기업 인사담당자 67% "압박면접 효과 있다" 잡코리아, 596명 설문조사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이 압박면접이 인재를 선발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는 최근 인사담당자 596명을 대상으로 '압박면접'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설문에서 '압박면접이 인재 발굴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효과적이다'(67.4%)라는 답변이 '효과적이지 않고 기업 이미지만 나빠진다'(32.6%)는 답변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실제로 설문에 참여한 인사담당자의 절반이 넘는 54.2%가 '면접에서 압박질문을 해봤다'고 답해 2017년 동일한 조사 결과(48.9%)와 비교해 소폭 많아졌다. 기업들이 압박질문을 하는 이유로는 '위기관리, 상황대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33.1%)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지원자의 성향, 됨됨이를 파악하기 위해(24.1%)', '지원자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21.7%)', '미심쩍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20.4%)' 등의 응답도 이어졌다. 압박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지원자에게 좋은 점수를 주느냐고 물은 결과 '솔직하고 진솔한 지원자(35.6%)'와 '소신과 신념을 드러내는 지원자(26.3%)'가 각각 1, 2위로 꼽혔다. 이어 '질문의 의도를 잘 이해하는 지원자(19.5%)'에게 좋은 점수를 준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밖에 '논리적이고 수긍이 가는 지원자(12.1%)', '신중히 사려 깊게 대답하는 지원자(6.5%)'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을 이해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는 지원자(29.7%)'는 감점을 받는 지원자 유형 1위에 꼽혔다. 또 '자신감이 없는 지원자(22.3%)', '앞뒤가 안 맞는 지원자(16.4%)',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지원자(14.2%)', '대충 둘러대는 지원자(13.3%)'도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2019-10-27 14:04: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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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층별공식 깨자 고객 방문↑"

롯데백화점 "층별공식 깨자 고객 방문↑" 롯데백화점의 층별 공식을 깬 매장개편이 통했다. 롯데백화점은 식품관이 아닌 의류층, 리빙관에 입점 시킨 베이커리, 카페 등의 F&B(Food & Beverage)매장이 고객들 사이에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실제로 롯데백화점 강남점 8층 리빙관에 위치한 '케이브 홈 카페'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기존 매출 목표의 180%를 달성했고, 본점 4층 여성 시니어의류 층에 입점된 '곤트란쉐리에' 베이커리는 전년 대비 10% 이상 매출이 신장했다. 아울렛 광명점 2층 패션층에 입점된 '플랜테리어(Plant+Interior :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 카페 '그리니쉬'는 약 5개월 간 7000여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그리니쉬 카페 고객의 60%는 남성이었다. 이렇게 파격 배치된 F&B 매장은, 고객들이 쇼핑 중에 백화점 지하에 위치한 식품관이나 꼭대기 층에 위치한 식당가까지 이동하지 않아도 잠시 쉬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동행한 여성 고객의 쇼핑을 기다리는 남성 고객들의 휴식 장소로 인기가 높아 고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 지난 9월 본점 8층 리빙관에는 '이도 카페'를 오픈했고, 지난 26일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이천점 백자동 3층 리빙관에 안마의자 카페 '칠링칠러'를 오픈했다. 아울렛 특성상 걷는 시간이 길다는 것을 고려해 안마의자 전문 브랜드 '브람스'와 협업, 37개 전 좌석을 안마의자로 배치했다. 칠링칠러 카페는 '국제 스페셜티 커피협회(SCA)'가 평가한 80점 이상 등급의 커피인 스페셜티 커피도 준비해 아메리카노를 기준으로 4800원에 판매하며, 음료 1개당 20분간 무료로 안마 의자를 이용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임현정 바이어(상품기획자)는 "고객들이 식당가를 찾아 이동하지 않아도 쇼핑 중간 중간 쉴 수 있도록 안마의자를 갖춘 힐링카페를 기획했다"며, "오래 걸어야 하는 아울렛의 특성 상 많은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10-27 13:57:36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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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인도연구소, 28일~31일까지 '인도 인문 주간 행사' 개최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28일~31일까지 '인도 인문 주간 행사' 개최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완 국제지역대학원 인도·아세안 학과 교수)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은 28일~31일까지 나흘간 인도 인문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첫날인 28일에는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 서울에서 제10차 한-남아시아지역협력기구(SAARC) 파트너십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남아시아지역협력기구 회원국의 정부, 민간, 학계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우리나라와 SAARC의 협력 관계를 논의한다. 29일 인천대 송도캠퍼스 미추홀에서 열리는 2019 인도시장 개척 및 진출전략 포럼에서는 '인도시장의 이해',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인도 진출 방안', '인도 현지 제품생산 및 기술제휴 방안', '인도 홈쇼핑 및 온라인 플랫폼 활용'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30일과 31일 양일간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헤나와 사리 체험, 이드리시 아흐메드(Idris Ahmed) 인도작가의 사진전, 히말라야 인문강좌, 인도 전통춤 공연, 인도영화상영제 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인도 인문 주간 행사에서는 변화하는 인도를 외교, 경제, 예술, 문화 등의 다양한 시각으로 살피고 직접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

2019-10-27 13:55: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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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신세계' 열린다! 그룹 18개사 총출동

쇼핑 '신세계' 열린다! 그룹 18개사 총출동 "1년 중 단 하루 대한민국 소비자가 '쇼핑의 신세계'를 경험하는 날로 만들겠다" 신세계그룹은 올해 11월 2일을 '대한민국 쓱데이'로 정하고,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나 중국의 '광군제'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대표 쇼핑 축제의 날로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를 비롯해 SSG닷컴, 신세계푸드, 신세계면세점,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TV쇼핑, 이마트24, 이마트에브리데이,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사이먼, 까사미아 등 18개 신세계그룹 계열사가 참여하는 초대형 이벤트다.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신세계그룹이 가진 모든 유통 역량과 노하우를 쏟아 붓겠다는 의미다. 국내외 프리미엄 명품부터 생활필수품은 물론 호텔, 레저, 문화생활에 이르기까지 쇼핑을 넘어 '라이프스타일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신세계그룹은 '대한민국 쓱데이'가 소비심리 진작을 통해 11월 한 달 동안 국내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특히 이번 행사가 다섯번째를 맞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에 진행해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신세계그룹이 처음 시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쇼핑행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온라인 전용 판매 상품 등 역대 최대 물량을 준비했다"며,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었던 차별화 상품과 다양한 할인 혜택으로 고객이 쇼핑의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SSG닷컴, 행사 포문 열어 행사의 시작은 신세계그룹의 온라인 유통을 맡고 있는 SSG닷컴이 맡았다. SSG닷컴은 11월 2일 열리는 '대한민국 쓱데이' 본 행사를 앞두고 28일 오전 8시부터 '대한민국 쓱데이' 사전행사를 시작한다. 이번 행사를 위해 모든 카테고리에서 총 20만가지의 특가 상품을 준비했다. 행사 상품을 포함한 전체 물량만 도합 5천억원어치에 달하고, 참여 브랜드 수도 3000개를 훌쩍 넘는다. SSG닷컴 행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00만명에게 1만원씩, 총 100억의 쇼핑 지원금을 주는 '쓱닷컴 국민용돈 100억' 이벤트다. 고객이 네이버에서 '쓱닷컴 국민용돈 100억'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1만원 쇼핑지원금을 매일 오전 9시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5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고객은 행사 기간 6일 동안 매일 10만명씩, 신규 구매 고객은 매일 5만명까지 지급한다. '쓱닷컴 국민용돈 100억'을 검색하고 들어온 고객은 쇼핑지원금 수령 외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진행되는 '릴레이 타임특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매일 카테고리별로 10개씩 총 90개 상품을 특별 할인 판매하는 '오늘의 쓱 프라이스 딜' 코너도 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상품을 모은 'BEST' 카테고리와 함께, '이마트', '백화점', '식품', '패션&아동', '뷰티&잡화', '스포츠', '생활', '디지털가전' 등 행사 기간 6일 동안 총 540개 상품을 선보인다. 이외에도 행사 기간 내내 최대 80%까지 상시 할인판매를 진행, '쓱데이'의 열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마트에브리데이, 스타필드까지 사전 행사 풍성 11월 2일 본행사를 앞두고 SSG페이, 이마트에브리데이, 신세계프라퍼티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신세계그룹의 간편결제 플랫폼 SSG페이는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쓱데이 럭키박스' 이벤트를 진행한다. SSG페이 앱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럭키박스 이벤트에 참여하면 100원부터 3만원까지 SSG머니를 랜덤 증정한다. 1일 1럭키박스 증정 예정이며, SSG페이 친구 초대 시 초대받은 친구와 초대한 본인 모두 럭키박스를 받을 수 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10월 28일부터 특가 상품 사전예약 행사를 실시하고,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 하남에서 '초대형 럭셔리 요트'를 전시하는 로드쇼 행사를 선보인다. 오는 29일부터 스타필드 하남 야외광장에서 높이 11m, 무게 7톤이 넘는 초대형 요트를 전시하고 판매해 방문 고객들의 눈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스타필드 하남과 고양 내 아쿠아필드에서도 쓱데이를 맞아 연간이용권, F&B패키지 등을 준비했다. 아쿠아필드 하남의 경우 찜질스파, 워터파크를 각각 1년 내내 이용할 수 있는 '연간이용권'을 88만원에, 찜질스파와 워터파크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연간 복합 이용권'을 99만원에 선보인다. 아쿠아필드 고양 역시 찜질스파를 이용할 수 있는 '연간이용권'을 88만원에 판매한다. 또 하남, 고양 모두 찜질스파와 쇠고기미역국, 왕돈가스 등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F&B패키지'를 구성해 기존 가격 대비 40% 이상 할인해 선보인다.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SSG닷컴에서 구매 가능하며, 11월 2일에는 아쿠아필드 하남, 고양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2019-10-27 13:54:07 신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