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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머니무브'에 금리 올린다…가장 높은 예금금리는?

코스피지수가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은행권의 요구불예금은 감소세다. 은행의 대기성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권은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예·적금 금리를 소폭 올리며 수신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다. 12일 금융투자협회 증시자금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8일 투자자예탁금은 135조2991억원으로 집계됐다. 한달전(109조8332억원)과 비교해 23% 증가한 수준이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이나 금융상품 매수를 위해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대기성 자금을 말한다. 최근 코스피가 8000선에 육박하면서 증시로의 자금 이동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은행권 요구불예금 잔액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4월 요구불 예금 잔액은 11일 기준 695조9217억원으로 4월 말(696조5524억원)보다 6307억원 감소했다. 지난 달 3조3557억원 줄어든 데 이어 두달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저축성 예금도 줄었다. 5대은행의 저축성 정기예금 잔액은 같은기간 937조1834억원에서 860조2256억원으로 76조9578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수시입출식 예금과 저축성 예금 금리를 소폭 올리는 모습이다. 이날 기준 입출식 자유예금(파킹통장) 금리는 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이 연 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우리은행 '우월한 월급통장'이 연 1.7%, 광주은행 '365파킹통장'이 연 1.6%를 제공했다. 저축성 예금 가운데서는 전북은행의 'JB다이렉트 예금통장'이 연 3.21%(1년 만기) 금리를 제공하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 케이뱅크의 '코드K정기예금'이 연 3.20%, 수협은행의 '헤이(Hey)정기예금'이 연 3.15%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증시 거래대금 증가와 코스피 상승세 영향으로 투자 대기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은행권도 요구불예금 감소에 대응해 예·적금과 파킹통장 금리를 소폭 조정하며 수신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5-12 14:30:4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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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전성시대와 재테크 전략] <3>연금 극대화 전략은?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후 재테크'가 주목받는 가운데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자산'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매달 일정하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어 은퇴 이후에도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자산 소모도 최소화해 질병 등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국민노후패널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국민들이 생각하는 1인 가구의 적정생활비는 197만6000원이다. 은퇴 이후 30년의 노후를 가정하면 대략 7억원의 자산이 필요한 셈이다. 예·적금이나 투자상품 등 금융자산만으로 7억원을 준비하기란 쉽지 않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연금자산'을 튼튼하게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 국민연금, 많이·오래 낼수록 유리 연금자산의 가장 큰 축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18세~59세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으로, 10년 이상 납입을 유지한 경우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늘어나며, 지급이 개시되면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만큼 납입 우선순위가 특히 높다.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올해 만 50세가 된 1976년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비(낸 돈과 비교해 받는 금액)은 2.6배(25년 수급 가정)다. 올해 20살이 되는 2006년생의 경우 올해부터 시작된 보험료율 인상에도 예상되는 수익비는 1.68배다. 수급 기간이 25년보다 길다면 수익비도 커진다. '100세시대'에 국민연금이 중요해진 이유다. 국민연금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추가납입 ▲임의가입 ▲임의계속납입 등 별도로 마련된 납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납입'은 실직·휴직·육아 등을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9년11개월(119개월)분까지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제도다. 납입한 보험료는 납입액 및 납입기간으로 인정되며, 추후 지급되는 국민연금 지급액에 반영된다. 추가납입 제도는 국민연금의무가입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납입 이력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다. '임의가입'은 주부·학생 등 소득이 없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보험료를 납입하고 가입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26년을 기준으로 가입금액은 매달 9만5000원~55만5300원이며, 납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입한 금액 및 가입 기간은 인정된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60~64세에도 국민연금 납입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다. 고용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하지만, 납입액과 납입기간은 65세부터 지급되는 국민연금에 반영된다. 국민연금 지급을 늦추고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는 '노령연금 지연수급(연기연금)'도 활용할 수 있다. '연기연금'은 지급을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지급금을 더 지급한다. 연금 전액 또는 일부(50~90%)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을 앞둔 만 60~64세라면 일생동안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연금 수급을 5년 미룬다면 매달 36%의 연금을 더 받게 되며, 만 83세부터는 누적 수령액이 정상수급 시의 수령액을 앞지르게 된다. ◆ 개인형IRP·연금저축, 일찍 시작해야 안정적인 연금자산을 구축하기 위해선 '연금저축'과 '개인형IRP(개인형 퇴직연금)'을 일찍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개인형IRP와 연금저축은 매년 최대 900만원의 납입액까지 절세혜택을 제공한다. 일찍 가입할 수록 혜택도 누적된다. 연금저축과 연계가 가능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까지 결합하면 절세 혜택은 극대화된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미래에 연금 형태로 적립액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연간 6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제공하며, 납입액은 펀드, ETF, 리츠 등 투자상품에 투자를 지시할 수 있다. 또한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개인형IRP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운용 방식이 유사하지만, 개인이 임의로 가입 및 납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제공하며,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입금액은 국고채·예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더불어 펀드·ETF 등 투자상품까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단, 납입액은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는 소득규모에 따라 13.2%(소득 5500만원 이상)~16.5%(소득 5500만원 이하)의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30년간 한도를 채워 납입한다면 총 4455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또한 가입기간 내 200만원의 수익금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연금저축 전환 시 최대 300만원의 추가 공제를 제공하는 ISA를 결합하면, 30년을 기준으로 최대 6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 '원리금 보장' 최소화…'노는 돈' 줄여야 연금자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률이 낮은 예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보다는 증시·펀드 등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다. 급여노동자라면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 퇴직연금(DC형)과 개인형IRP, 연금저축은 각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운용사 앱이나 홈페이지, 대리점을 통해 운용 방식을 지정할 수 있다. 지난 3월 기준 국내 은행권 정기예금(1년물, 단리)의 취급금리 평균은 연 2.8%다. 퇴직연금 운용 시 지정 가능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수익률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연 2%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투자지식이 부족하거나 운용이 번거로운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디폴트옵션은 별도의 투자 지시가 없다면 가입자가 가입 당시에 지정한 방식으로 납입액을 운용하는 제도로, 위험도에 따라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공한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도 각 운용사가 투자주기·위험도별 펀드 상품을 운용중인 만큼, 자신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금 손실이 우려된다면 올해 하반기 도입이 예정된 '기금형 퇴직연금'의 가입도 고려할 수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가입자의 납입액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전문가가 해당 기금을 운용해 수익을 발생시킨다. 전문가가 대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 만큼 손실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안정적인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다.

2026-05-12 14:28:4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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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굿스프링스, 고효율 펌프 솔루션 공개...'전력 3.2% 절감'

효성굿스프링스가 전력 사용량을 3.2% 절감한 고효율 펌프 솔루션을 처음으로 선보이며 고효율 기계설비 시장 공략에 나선다. 건축물 급수설비를 비롯해 데이터센터, 냉난방공조(HVAC) 등 전력 효율성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른 분야를 중심으로 고효율 펌프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신제품을 앞세워 관련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효성그룹의 펌프 전문 계열사인 효성굿스프링스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HVAC KOREA 2026)'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HVAC KOREA는 데이터센터·냉난방공조·소방설비 등 기계설비 산업 전반의 기술 트렌드를 소개하는 전시회다. 효성굿스프링스는 이번 전시에서 '급수용 IE5 부스터 펌프'를 처음 선보인다. IE5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인증한 초고효율 모터 등급이다. IE5 부스터 펌프는 기존 전기로 자석을 만들어 회전을 하는 유도전동기 대신 영구자석 모터를 적용해 같은 조건에서 IE3급 제품 대비 에너지 효율을 3.2%(7.5kW 기준) 높인 제품이다. 또한 기존 전용 인버터 대신 범용 인버터를 채택해 유지관리 편의성을 높여, 비용 절감 효과도 확보했다. 유럽에서는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와 고효율 설비 도입이 확대되면서 IE5급 모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효성굿스프링스는 이 외에도 이번 전시에서 ▲데이터센터용 센서리스 인라인 펌프 ▲프리미엄 건식 오배수 패키지 ▲소방펌프 패키지 등도 전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신규 라인업 확대를 넘어 효성굿스프링스의 고효율 설비 전략이 본격화되는 신호로 보고 있다. 효성굿스프링스는 발전소와 석유화학 플랜트, 해수담수화 설비, 건축용급배수 시스템 등에 펌프를 공급해왔으며 그룹 차원에서도 초고효율 전동기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김태형 효성굿스프링스 대표이사는 "시장의 트렌드, 고객의 니즈를 기반으로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IE5 부스터 펌프 제품을 개발해 첫 선보이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고객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고객 관점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프리미엄 펌프 솔루션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6-05-12 14:28:45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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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루마니아서 차세대 전장 솔루션 제시

한화가 유럽 재무장 움직임과 무인 전투체계 수요 확대에 맞춰 루마니아 방산전시회에서 지상 무인차량과 인공지능(AI) 기반 전장 솔루션을 공개하며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13~15일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리는 'BSDA 2026'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BSDA는 발칸 지역 최대 방산 전시회로 올해는 36개국 550여 개 기업이 참가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437㎡ 규모의 통합부스를 마련했다. 유럽 각국이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무인 전투체계 도입을 확대하는 가운데 루마니아도 현재 지상 무인차량(UGV)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전시에서 다목적무인차량 아리온스멧(Arion-SMET)을 비롯해 그룬트(GRUNT), 테미스-K(THeMIS-K) 등 첨단 UGV 포트폴리오를 선보인다. 그룬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독자 개발한 다목적 무인차량 아리온스멧의 성능개량형 모델이다. 테미스-K는 에스토니아 밀렘 로보틱스와 협력해 개발한 궤도형 무인차량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밀렘 로보틱스와 함께 테미스-K보다 큰 중형 궤도형 UGV도 개발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시 개막 전날인 12일 루마니아 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그룬트와 테미스-K를 활용한 유무인복합(MUM-T) 성능 시연도 진행했다. 시연에서는 정찰과 보급 등 복합 임무 수행 능력과 유무인 협업 운용 개념을 구현했다. 통합부스에는 K9A1 자주포 실물과 다연장 유도미사일 천무 등 화력체계도 전시된다.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와 단거리방공무기체계(H-SHORAD) 등 방공체계도 함께 마련해 지상·방공 분야 통합 솔루션 역량을 강조한다. 한화시스템은 AI 기반 위성 영상분석 솔루션을 공개한다. 해당 솔루션은 항공기와 차량, 열차 등 표적 식별은 물론 재난·재해 발생 시 피해 규모 산정에도 활용할 수 있다. 무기체계와 연계하면 전장 상황 인식과 정밀타격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AI 기반 스마트배틀십(SBS)과 차세대 기뢰제거처리기도 함께 전시한다. 차세대 기뢰제거처리기는 자율항법으로 기뢰를 탐지한 뒤 자폭 방식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장비다. 흑해 안보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양 무인화 기술까지 함께 제시해 현지 수요 확대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한화 관계자는 "유럽이 재무장과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상황에서 미래 기술과 현지생산 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지역 안보 수요에 적극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6-05-12 14:27:42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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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군산서 친환경 구리소재 양산 본격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대 등으로 구리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LS전선이 친환경 구리소재 사업을 본격화한다. 폐전선 재활용을 기반으로 재생동을 생산하고 북미 공급망과 연계해 자원순환형 소재 사업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LS전선은 자회사 한국미래소재가 군산공장을 준공하고 재생동과 큐플레이크(Cuflake) 등 친환경 첨단소재 양산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군산공장 준공으로 LS전선은 국내 전선업계 최초로 친환경 소재부터 전선 생산까지 이어지는 자원순환형 공급망 구축에 나선다. LS그린링크와 가온전선, LS에코에너지, LS에코첨단소재 등 주요 계열사와 연계해 북미 시장 밸류체인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미래소재는 LS전선이 60여 년간 축적한 구리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소재 사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설립됐다. 군산공장에서는 재생동을 비롯해 동박용 신소재 큐플레이크, 고순도 무산소동(OFC), 구리 합금 등 친환경 첨단소재를 생산한다. 재생동은 폐전선 등에서 회수한 구리를 재활용해 만드는 소재다. 채굴 방식과 비교해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어 유럽 등 주요 시장의 친환경 소재 기준과 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선과 배터리 시장에서 친환경 공급망 확보가 중요해지는 만큼 향후 수주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큐플레이크는 LS전선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동박용 신소재다. 기존 구리선 대신 구리 조각을 적용해 제조 공정을 단순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제조 비용과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원자재 수급 안정성과 친환경성도 높일 수 있다. 한국미래소재는 미국 버지니아주 LS그린링크 인근에 공장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LS전선 계열 공급망과 연계해 북미 현지 대응력을 높이고 자원순환형 사업 구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익수 한국미래소재 대표는 "친환경 자원순환 사업을 확대하고 전기화 시대에 필요한 고부가가치 소재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6-05-12 14:25:41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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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車 수출 50주년 7000만대 시대…산업 발전 이끈 유공자 포상

대한민국 수출 산업을 이끌고 있는 자동차업계가 1976년 현대 '포니' 수출을 시작으로 50주년을 맞았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지난 50년간 76565만대 수출을 기록하며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적 시장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했다. 이를 기념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이 자동차 산업 발전을 이끈 유공자를 선정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KAMA와 KAICA는 12일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자동차업계 관계자 및 유공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회 자동차의 날'기념행사를 열고 자동차산업 발전 유공자 36명에게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의 날 행사에서 금탑산업훈장이 수여된 것은 2007년 '제4회 자동차의 날'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는 이영국 지엠대우 사장이 금탑산업훈장을 받았으며, 이후 행사에서는 주로 은탑산업훈장이 최고 훈격으로 수여돼왔다. 이날 최고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현대자동차 장재훈 부회장에게, 은탑산업훈장은 주식회사 엠알인프라오토 함상식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은 KG 모빌리티 황기영 대표이사에게 각각 수여되었다. 장재훈 부회장은 "금탑산업훈장은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현대차그룹 임직원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발전 여정을 함께 만들어온 업계 모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동화, AI, 로보틱스 등이 동시에 재편되는 전례 없는 산업 전환 과정에서 현대차그룹이 변화를 주도하며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산업포장 4명, 대통령표창 4명, 국무총리표창 5명, 장관표창 20명 등 총 36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이종하 현대모비스 상무, 김현철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 상희정 르노코리아 부사장, 이재민 현대차 전무 등이 수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한국 자동차는 1976년 첫 수출 이후 지난 4월까지 총 7654만8569대가 수출됐다. 누적 수출 대수를 기준으로 1999년 1107만3814대로 처음 1000만대를 넘겼으며 2005년 2254만1604대, 2008년 3072만927대, 2012년 4196만4238대 등을 기록했다. 이후 2015년 5109만839대, 2019년 6109만3781대, 2023년 7008만7640대 등 4년을 주기로 1000만대씩 추가됐다. KAMA 정대진 회장은 "우리 자동차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을 넘어 이제 세계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미래차 경쟁 속에서 우리가 글로벌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 기반 확보는 물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R&D 및 투자확대를 통해 상생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5-12 14:25:0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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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협의체' 가동...올해 사업비 1억5000만원 확보

부산항만공사(BPA)가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협력사 8개 기업에 도합 1억5000만 원가량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12일 공사에 따르면 BPA 사업장 내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에 협력업체 중심의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가 올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다. 모기업과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 간 협의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안전보건 수준 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BPA는 이 사업에 4년 연속으로 참여했고, 2차례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는 공사의 협력업체인 부산항보안공사, 부산항시설관리센터, 아스타아이비에스, 부산예부선선주협회, 부산신항보안공사, 에이엠피코 6개사와 지역중소기업인 CM코리아, KJ조선 2개사가 참여한다 협의체 참여기업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공사는 사업비 약 1억5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중 일부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우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기반의 맞춤형 안전보건 컨설팅 및 현장 개선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담당자 전문화 교육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고용노동부의 이른바 '지중해 프로젝트'(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와 연계해, 지역중소기업에 안전보건 물품을 지원하고 현장 안전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올해 상생협력사업의 첫 단계로 컨설팅을 지원했다. 지난 4월 협의체 참여기업 사업장을 찾아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진행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후 매월 개최로 정례화 되는 협의체 회의에는, 참여기업과 모기업인 공사의 연관 업무 담당자들이 모여 안전보건활동과제 및 추진계획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게 된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본 사업을 통해, 협력업체들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전한 부산항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6일 BPA는 공사 본사 및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위험성평가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위험성평가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활동을 말한다. 이번 사전교육을 시작으로 5월 한 달간 1200여 명의 협력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발굴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를 토대로, 결과 교차검증을 통해 현장 중심의 위험요인을 심층적으로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존 약 250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예년의 자체 조사에서 크게 확대된 것으로, 현장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결과 도출이 기대된다고 공사는 밝혔다.

2026-05-12 14:22: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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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를 위한 퇴원환자 연계사업 개편 과제

한국은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며, 급성기 입원 노인과 중증 질환자의 재가 복귀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다. 노인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평생 살아온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살던 곳에서의 노후'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퇴원환자 연계사업은 입원 환자가 퇴원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병원과 지역사회 기관이 협력해 돌봄·복지·주거 서비스를 미리 설계하고 연결하는 체계로서, 재가 돌봄 실현을 위한 핵심 고리다. 이미 복지 선진국들은 퇴원 전후 일정 기간을 집중 지원 구간으로 설정한 '전환기 돌봄(Transitional Care)' 체계를 적극적으로 가동하여 불필요한 재입원과 재정 낭비를 막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 단계다. 현재 현장에서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퇴원 후 연계의 부재이다. 임상적 치료가 어느 정도 완료되어 환자가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필수적인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가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해 결국 요양병원으로 직행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퇴원환자가 병원에서 불필요하고 답답한 생활을 이어가게 만듦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을 현격히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제도의 분절성이다. 현재 보건복지 현장에서는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를 명목으로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다섯개나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 목적이 비슷한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서 각기 다른 지침에 따라 파편적으로 실행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행정적 혼선이 가중되고 지역사회 자원의 비효율적 낭비와 서비스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복지부 내에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이 다섯 개의 유사 사업들을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바탕으로 하나의 일원화된 전달체계로 통합하는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 대상자 발굴과 지원 내용이 제각각인 사업의 지침과 재원을 일원화하여, 현장의 혼란을 막고 단일한 퇴원환자 지원 프로세스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지역 거점 병원,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실질적인 삼자 협력 체계 가동이다. 병원은 입원 초기부터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환자의 퇴원 후 복합 욕구를 평가해야 한다. 기초지자체는 이를 전달받아 지역 내 보건·복지·주거 자원을 총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확고히 해야 하며,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은 퇴원 직후의 공백 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즉각 제공할 수 있는 실행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병원 내 전사적 지원 체계 구축 및 전담 인력의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 성공적인 지역사회 연계를 위해 퇴원 계획수립과 자원 발굴을 의료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소수 인력에게만 전담시킬 것이 아니라, 여러 연관된 담당 진료과를 중심으로 병원 내부에서 전사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막중한 연계 실무를 감당하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의료사회복지사와 간호사의 인력을 확충하고, 이들의 노동 강도와 전문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처우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근본적으로 보건의료와 복지 영역 간의 구조적·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상호 존중의 협력 문화를 정착시킬 때, 비로소 노인들이 안전하게 집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넥스트케어(돌봄혁신허브) 대표

2026-05-12 14:13: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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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으면 실거주 유예…연말까지 무주택자 한정

세입자가 있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사더라도 실거주가 유예된다. 기존 다주택자 매물에 한정하던 것에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할 경우 허가 이후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주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적용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날(5월 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유예를 받으려면 연말(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 4개월 내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실거주 의무는 임대차 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늦어도 2028년 5월 11일 내로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실거주 유예가 갭투자 허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예 조치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유예해주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이 허용해주는 것이 아니고,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해 2년 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관심사는 실거주 유예에 따른 매물 출회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는 매물이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비거주 1주택이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 (관련 통계가) 없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따지긴 어렵지만 어느 정도 매물 출회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제 매물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비거주 1주택자는 대출 규제와 실거주 요건 등으로 갈아타기가 쉽지 않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부담이 다시 커진 상황"이라며 "이번 정책만 볼 때에는 매물 폭증보다는 거래가 얼어 붙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유동성을 회복시키는 데 더 의미가 있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양 위원은 "다만 향후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보유세 개편 등 세제 개편이 추가로 이뤄지고, 주담대 금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경우 매물 출회는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거주 1주택자 매물이 팔릴 경우 향후 매수자의 실거주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양 위원은 "매수자가 2년 뒤 반드시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하므로 기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되던 전세 물량이 2년 뒤에는 멸실되는 결과로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6-05-12 13:57:25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