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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함바비리로 파면된 전 대통령경호실 과장의 징계는 정당"

[메트로신문 박인웅 기자]'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경호실 과장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다. 13일 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전직 경호실 과장 A씨가 대통령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4∼5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유씨에게 "친동생의 사업과 관련해 자금이 필요하다"며 2차례에 걸쳐 각각 5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동생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혐의로 2013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함바 운영권을 확보에 실패한 A씨는 받은 돈보다 많은 모두 1억500만원을 유씨에게 돌려줬다. 검찰은 "A씨가 유씨에게서 금품을 받았지만 함바 운영권 위탁 업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이나 사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씨가 함바 운영권을 따내게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유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기)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유일한 증거인 유씨 진술이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났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청와대 경호과장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해 청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유씨에게서 받은 돈은 처음부터 갚으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성실과 청렴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3년 7월 파면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A씨는 형사사건 결과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징계가 결정돼 무효라는 논리를 폈지만 1심은 "이같은 사정만으로 징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A씨가 경호실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위신과 신뢰를 손상시킨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6-07-13 18:00:00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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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O 배달원 전화 맞나?"…SK텔레콤 T전화, 방문직원 정보 표시 서비스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SK텔레콤이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는 T전화 가입자들의 안전한 O2O 서비스 이용을 돕는 신개념 발신자 표시 서비스를 마련한다고 13일 밝혔다. T전화 신규 서비스의 핵심은 O2O 업체 직원이 집 청소, 세탁물 수거, 이삿짐운반 등 방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에게 전화를 걸면 T전화 화면에 서비스명과 용건 등의 정보가 표시되는 것이다. 신규 서비스는 O2O업체의 직원들이 T전화의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별도의 직원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고객에게 전화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고객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T전화 수신 화면에서 서비스명과 용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우선 생활편의 서비스에서 각 분야의 선도 업체로 평가 받는 스타트업 8개 업체와 함께 7개 분야에서 이번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해당 업체들은 서비스를 단순히 중개하는 수준이 아닌 직접 인력을 운영하며 서비스 품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는 곳들이다. 신규 서비스 제휴 스타트업은 ▲홈마스터 ▲워시온 ▲세탁특공대 ▲팀와이퍼 ▲다섯시삼십분 ▲리빙라이브러리 ▲메쉬코리아 ▲위버스 등이다. SK텔레콤과 O2O업체들은 T전화 화면에 고객이 직접 신청했던 서비스의 담당자임을 안내한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못할 경우 통화기록에 서비스명과 전화 용건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남긴다. 이 밖에도 해당 서비스는 O2O 업체 직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번 서비스가 직원용 앱을 통해 고객에게 전화를 걸 때만 적용되도록 했다. 직원이 평소 지인들과 통화할 때는 의도치 않은 발신자 정보가 표시되는 문제를 차단한 것. SK텔레콤은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대리운전이나 택배, 퀵서비스, 카풀 등 서비스 담당자와 고객간 통화가 필요한 필수적인 서비스 분야와 협력해 대상 분야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SK텔레콤 위의석 상품기획부문장은 "T전화는 기존 기능들에 더해 고객이 알아야만 하는 전화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이용편의를 한 차원 높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과의 통화가 필요한 각종 서비스 분야에서 T전화 파트너를 확보해 고객 편의와 업체의 업무 효율 극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16-07-13 17:37:41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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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담보로 '안보' 안돼"…군민 200여명 국방부 항의 방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성주를 담보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란 말인가." 국방부가 13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가 배치될 지역으로 경북 성주를 최종 확정하자 성난 군민들이 국방부를 항의 방문해 이같이 소리쳤다. 경북 성주군의 김항곤 군수와 배재만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군민 230여 명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옆 국방컨벤션을 방문해 사드 배치가 경북 성주로 결정된 데 강력 항의했다. 이들은 '사드 결사반대'라고 쓰인 빨간 어깨띠와 머리띠를 두르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항의 기자회견부터 했다. 이 자리에는 성주를 지역구로 둔 이완영 의원도 참석했다. 김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성주 사드배치 결정에 5만 군민은 경악하고 있다. 중앙 정부의 일방적 행정에 군민들은 치를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은 뒤에서 "생존권 위협하는 사드배치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국방부가 국방컨벤션 안에 마련된 사드배치 설명회장으로 이동했다. 당초 국방부는 황인무 차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합동참모본부 당국자들로 이뤄진 '사드 설명단'을 성주에 급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군민들이 상경 계획을 알림에 따라 일정을 취소하고 대신 이곳에 설명회장을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회는 격양된 군민들이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찾으면서 소란이 벌어졌다. 한 군민은 "장관이 나올 때까지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했고 이를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 기지 건설에 돌입해 늦어도 내년 말에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에 돌입할 방침이다.

2016-07-13 17:20:5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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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진경준 '주식대박' 의혹 수사로 검찰 소환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이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대박' 의혹관련해 13일 오후 검찰에 소환됐다. 이날 오후 4시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 도착한 김 회장은 "모든 것을 소상하게 검찰에 밝힐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검사장에게 특혜를 주거나 청탁을 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솔직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취득 과정에 개입했는지, 진 검사장의 넥슨제팬 주식 매입 시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에서 4억여원을 빌려 비상장주식 1만주를 매입했다. 그는 이듬해 해당 지분을 넥슨에 매각한 후 넥슨재펜의 주식을 매입했다. 넥슨재팬은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됐으며 진 검사장은 이로 인해 1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기게 됐다. 진 검사장과 김 회장은 대학 동창이기 때문에 검찰은 진 검사장의 주식 거래 과정에서 김 회장이 투자 조언 등의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넥슨의 기업비리 의혹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김 회장이 부인과 함께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 '와이즈키즈'가 넥슨의 부동산 임대업 계열사를 헐값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016-07-13 17:13:0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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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괴담' 문답]"지역주민 암·불임 유발 사실일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미 양국이 1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AHH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확정,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 기지 건설에 돌입해 늦어도 내년 말에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할 계획이다. 사드 배치와 배치 지역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사드 괴담'이 나돌고 있다. 국방부는 근거 없는 괴담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등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떠도는 '사드 괴담'과 그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이다. [b]▲사드가 배치 지역 주민들, 암·불임 유발한다는데?[/b]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의 사격통제용 레이더는 적 미사일 탐지·추적과 요격미사일 유도를 위해 고출력 빔을 쏘지만 지역 주민의 인체에는 전혀 유해하지 않다. 사드 레이더가 지상에서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는 전방 100m 반경으로, 이 구역은 인원통제구역으로 설정된다. 발사대가 사드 기지 울타리 안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 주민은 사드 레이더 전방 500m 안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 또 한미 양국 군은 사드 레이더를 평소에는 꺼두고 작전을 수행할 때만 가동할 방침이다. [b]▲사드가 배치되면 지역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다?[/b] =사드 레이더가 지역 주민의 인체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로 농작물 피해도 없다. 성주의 경우 사드가 배치될 것으로 알려진 방공기지가 해발 400m 고지대에 있어 농작물이 북쪽 상공을 지향하는 사드 레이더 빔에 닿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b]▲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주변 지역 공항을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전파 교란을 일으키지 않나?[/b] =적 미사일 탐지·추적을 위해 상공을 지향하는 사드 레이더는 비행기에 전파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군은 사드 레이더로부터 2.4㎞ 떨어진 공중을 '일반 항공기 비행제한공역'으로 설정해 항공기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성주와 가까운 대구 K2 공군기지를 이·착륙하는 전투기의 비행 경로도 부분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K2 공군기지를 대구 인근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b]▲사드는 중국 미사일 탐지·추적을 할 수 있는가?[/b]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사드 레이더는 중국 미사일을 탐지·추적할 능력도 없다.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사격통제용으로, 조기경보용과는 구별된다. 이 레이더가 성주에 배치되면 북한 대부분 지역이 탐지망에 들어가지만 중국의 경우 산둥 반도 끝부분과 북중 접경 일부 지역만 탐지망에 걸린다. [b]▲국내에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늘지 않나?[/b]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우리 정부는 사드가 배치될 부지와 전력·상하수도를 포함한 기반시설을 미군 측에 제공하게 된다. 한미 양국은 2014년 2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약 9200억원으로 정하고 향후 5년 동안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이를 증액하되 그 비율이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당분간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6-07-13 17:00:5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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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페라테너 임형주, 로마시립예술대학 성악과 석좌교수 재임용

세계적인 팝페라테너 임형주가 지난 12일 로마시립예술대학 국제학부 성악과 명예교수(Honorary Professor)에서 대학 개교 이래 최초의 석좌교수(Endowed Chair Professor)로 재임용됐다고 소속사 디지엔콤이 13일 밝혔다. 이번 석좌교수 임용기간은 지난번 명예교수 임용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정해진 임용기간이 없다. 대학과 임형주 본인 양측의 합의에 따라 임용기간이 연장되는 사실상 종신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형주는 상징성이 강한 명예교수에서 실질적으로 더욱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석좌교수로 보직 이동을 하게 됐다. 앞으로 로마시립예술대학 국제음악학부에서 자신의 다채로운 음악 연구 활동은 물론 명예교수 재직 때와 같이 1년에 3~4차례의 특별 마스터 클래스 및 클래시컬 크로스오버음악과 팝페라 음악에 관한 시리즈별 특강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로마시립예술대학은 성악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 유일의 시립예술대학이다. 지난 2000년대 중반 유럽 및 이탈리아 음악원들의 학제가 미국식 학제스타일로 새롭게 개편될 당시 제일 먼저 이러한 체계적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단기간에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명문 음악원으로 소프라노 조수미, 김영미 등의 모교로 유명한 로마의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과의 업무협약과 학점교류를 통해 예비학부과정을 도맡고 있다. 한편 임형주는 새 앨범 준비에 한창이다.

2016-07-13 16:54:34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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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더크라이 그라운드’, 10월8일 난지 한강공원서 개최

힙합 페스티벌 '더크라이 그라운드'가 오는 10월 8일 서울 난지 한강공원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연출과 규모로 펼쳐진다. '2016 더크라이 그라운드'는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할 단 하나의 불빛"이라는 헤드라인을 내세워 감각적인 디자인 콘셉트와 '핫'한 라인업을 선보인다. 1차 라인업에는 엠넷 '쇼미더머니5'의 주역인 비와이, 씨잼, 슈퍼비를 비롯해 도끼, 더 콰이엇, 팔로알토, 허클베리피, 서출구, 서사무엘, 단테 등이 이름을 올렸다. 페스티벌 관계자는 "좁은 공간에서 소극적으로 관람할 수밖에 없는 기존 실내 스탠딩 공연장을 벗어나 아티스트와 함께 야외 공간에서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페스티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더 크라이 그라운드'는 2013년 첫 무대를 시작으로 화려한 라인업과 차별화된 콘셉트의 콘서트로 국내 유일의 힙합 공연 브랜드로 입지를 굳혔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3~4회 정기적 콘서트를 개최하며 그 시즌 가장 핫한 아티스트를 라인업으로 올려 더크라이 공연만의 팬덤을 구축해왔다. '2016 더크라이 그라운드'의 1차 티켓은 오늘 13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예매 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16-07-13 16:48:02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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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 '스마트 오더' 연계 이벤트 실시

롯데시네마는 '스마트 오더'와 연계된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한다. '스마트오더'는 지난 4월 도입된 매점 상품 온라인 선주문 서비스다. 롯데시네마는 스마트오더의 성공적인 런칭을 기념하고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스마트 오더로 주문시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15일부터 31일까지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스마트 오더로 스위트샵콤보 상품을 구매 하면 선착순에 한해 '스티키몬스터 랩' 컵이 증정된다. 스마트 오더는 롯데시네마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 오더가 가능한 상품을 구입한 뒤 제품 제조 요청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매점 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먼저 주문 및 결제를 완료하고 오프라인에서 픽업만 하는 스마트 오더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성공적인 융합 사례로 2016년 서비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거머쥐기도 했다. 롯데시네마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매점 이용의 편의성과 고객의 소중한 시간을 고려한 스마트 오더 서비스가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가길 바라며 서비스를 경험하고 선물도 받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 더 진보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6-07-13 16:47:22 장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