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무역투자진흥회의 주재…경제위기 돌파구 찾는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무역활성화와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위기 돌파구 찾기에 시동을 걸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부처는 이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등 3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기대되는 5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 방안과 할랄·코셔, 반려동물, 부동산서비스, 스포츠산업, 가상현실 등 5개 신산업 육성 방안, 중소·벤처 혁신역량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번 대책을 통해 '3조6000억원+α'의 투자효과와 관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우선 국내 법인의 벤처투자 세액공제를 신설, 벤처 출자금의 5%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벤처기업에 현물출자를 할 경우에만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분투자도 투자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기업의 벤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대상 요건도 현행 지분 50% 초과인수에서 30%초과와 경영권 인수로 완화된다. 피인수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 가운데 현금지급비율도 80% 초과에서 50% 초과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산업을 신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키로 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을 별도로 마련,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창업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전용 장외시장인 '코리아스타트업마켓(KSM)'도 신설된다.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할랄시장에 대해 식품에 이어 화장품과 콘텐츠 등 유망품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무슬림과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할랄·코셔 인증 획득과 식재료 연구, 전문 한식당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임대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연말에 일몰예정인 임대사업자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2019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주택 리츠·펀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도 2018년까지 연장한다. 또 자산운용과 자산관리의 겸업을 허용하고, 자산관리사의 임대관리업도 가능케 해 임대·관리·중개를 연계한 종합 부동산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 이밖에 정부는 YG엔터테인먼트가 추진하는 의정부복합문화단지와 한화큐셀의 진천태양광발전 설비공장, LG생활건강의 천안 화장품 복합단지, 경남도의 경남로봇랜드, 강원도 산악관광 시설 등 현장대기 프로젝트에 대해 인허가 절차와 시설보강을 지원해 사업 속도를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우리는 과거 무에서 유를 창조한, 완전히 잿더미 위에서 오늘의 발전을 이룬 저력을 갖고 있다"며 "우리가 욕할 때 '그 버릇 개주겠냐'는 얘기를 한다. 반대로 '그 실력 어디 가겠냐. 그 저력 어디로 가겠냐'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역사를 한 번 써봤다는 실력, 저력이 어디로 가겠는가라고 생각하면 용기를 내고 도전할 수 있고, 극복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IMG::20160707000065.jpg::C::480::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7일 오후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직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규제 완화와 신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방안 등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