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케이블, 동아줄도 끊어질까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한때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불리던 케이블TV(SO)가 벼랑 끝에 섰다. 가입자는 빠져나가고 수익은 악화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촘촘한 규제가 한 몫 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불허 결정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 6일 관련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결과가 '불허'로 나오면서 SO의 마지막 출구전략마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SO는 2008년 상용화 된 인터넷TV(IPTV)에 밀리며 유료방송 주도권을 내줬다. 구체적인 수치도 이를 뒷받침한다. 방통위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케이블TV 가입자 수는 2010년말 1486만 명에서 2015년말 1442만 명으로 40만명 이상 줄었다. 2014년부터 매출도 줄었다. 케이블TV 15개사의 지난해 매출은 2조2590억원으로 전년보다 3.7%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SO가 ▲저가 요금에 따른 열악한 수익구조 ▲콘텐츠 수급비용 부담 가중 ▲가입자 감소 ▲이동통신 결합판매라는 4중고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당장 케이블TV 디지털 전환도 문제다. 디지털 케이블TV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디지털 전환율은 이제 겨우 50%를 넘었다. 업계 관계자는 "아날로그를 가지고 있는 것이 SO의 아킬레스건이다"라며 "의무전송채널이 있는 현행 법상 디지털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정해놓은 의무전송채널을 대폭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개로 지정된 SO의 의무전송채널을 몇 개로만 한정하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자연스럽게 디지털로 넘어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상파 방송사와의 지상파 재송신료(CPS), 주문형비디오(VOD) 분쟁이 지속되는 것도 부담이다. 이와 반면 IPTV는 방송법과 IPTV법이 합쳐진 통합방송법 이전에는 케이블TV와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특별법으로 규제의 의무에서 벗어나 상당기간 정책적 수혜를 받았다. 이 기간동안 IPTV는 가입자 수는 2013년 861만명, 2014년 1084만명, 지난해 1260만 명, 지난 4월 1308만명을 기록해 증가 폭이 커졌다. SO가 방송권역별 독점사업권이 부여됨에 따라 기술기준 지정, 시설변경허가, 검사 등 엄격한 기술운용 규제가 적용된 것과는 대비된다. PP 프로그램 사용료 규제 또한 지난해까지 SO에만 적용돼 왔다. SO 업계가 각종 규제로 손발이 묶여 수익이 감소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에 그간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가 쇠퇴의 길을 걷는 케이블TV 산업 재편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는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편이 필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방송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통신 시장에서 가입자를 끌어올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케이블TV 사업권은 78개 권역으로 쪼개져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없다. 결국 이달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심사보고서가 받아들여져 M&A가 무산되면, 국내 케이블TV 경쟁력 확보 방안은 정부의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한국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지역 사업자인 케이블TV 사업자는 IPTV 등과 같은 전국 사업자를 이길 수 없다"며 "정부가 콘텐츠 제작 지원, 장비에 대한 관세 면제 등 케이블TV 사업자가 자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