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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허위약력 병원에 걸면 무죄, 블로그는 유죄

병원에 걸린 허위 약력소개서는 거짓 의료광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면 블로그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죄로 판결했다. 법원은 대법원 3부가 허위경력을 광고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은 치과의사 이모(5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미국 치주과학회 정회원'이라는 허위경력을 약력소개서에 넣어 병원 내에 걸어둔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심의 받지 않고 신문에 기사 형태의 광고를 게재기도 했다. 간호사를 시켜 진료기록부를 대신 쓰게 해 의료법 위반도 적용됐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병원 내에 걸어둔 허위 약력소개서는 병원을 방문한 사람만 볼수 있어 전파가능성이 낮다"며 "의사의 경력을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거짓 표시행위'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이를 걸어둔 것만으로는 '거짓 의료광고'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1, 2심은 세 가지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씨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날 인터넷 블로그에서 거짓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37)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블로그 광고는 일반 광고보다 효과가 커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4년 자신의 블로그에 "미국 볼티모어 존스홉킨스 류머티스병원 교환과정을 수료했다"는 등 거짓 명패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6-07-06 14:43:36 이범종 기자
지하철 5~8호선 민원 1위 '덥다', 1~4호선보다 '2도'↑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 가장 많이 제기되는 민원은 '더워서 불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객차 내 온도가 1~4호선보다 2도 이상 높게 관리되기 때문이다 6일 최판술 서울시의원이 지하철 양 공사(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객 불만 민원 현황'에 따르면 올 1~4월 총 3만6403건의 민원이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접수됐다. 이중 60%(2만1889건)가 '전동차 낸난방' 민원이다. 냉난방 민원 중 '덥다'는 불만은 70%(1만5395건)로 '춥다'(6492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더위에 대한 불만이 많은 이유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온도관리 규정' 때문이다.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경우 여름철인 6~9월, 객실온도를 24~26도로 유지한다. 28도 이상일 때는 무조건 냉방기를 가동한다. 반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6~28도로 객실온도를 맞춘다. 서울메트로보다 2도가량 높은 수준이다. 또 추위를 많이 느끼는 승객을 위한 '약냉방 객실'이 따로 운영 중이지만 출근·등교 시간에 급하게 객차에 올라탄 승객들은 더위를 느끼게 된다. 공사측은 정부·서울시의 에너지 절약 지침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온도관리 규정을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사무실 온도가 28도 이상일 때 냉방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지하철 객실이 사무실은 아니지만 같은 기준을 준용한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객실 온도 관리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객실이 덥다는 민원이 제기될 땐 최대한 냉방을 가동해 26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기온이 상승하면서 지하철 이용객의 냉방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좀 더 탄력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냉난방 다음으로 많은 민원은 취객 소란·구걸·잡상인 등 무질서 관련 민원 20%(7284건), 열차 지연·출입문 등 기타 민원 11%(4029건), 토사물·냄새 등 청결 관련 민원 8%(2878건), 안내방송 관련 민원 1%(323건) 순이다.

2016-07-06 14:39:01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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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정의 메트로 밖 예술세계로] (28) U+ 모양 그대로 예술이 되다…신용산역, 이일호의 작품 '무제'

[박소정의 메트로 밖 예술세계로] (28) U+ 모양 그대로 예술이 되다…신용산역, 이일호의 작품 '무제' 4호선 신용산역 2번 출구에서 한강 방향으로 600m,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선명하게 반짝이는 빌딩이 눈에 띈다. LG유플러스 용산 신사옥이다. 사옥 앞에는 LG유플러스를 상징하는 듯한 조형물이 서 있다. U자 형상의 이 조형물은 감각적인 조형미와 초현실주의로 잘 알려진 조각가 이일호의 작품 '무제(Untitled)'이다. 작품 '무제'는 우레탄 페인팅된 레드와 화이트, 스틸과 화강석의 재료들이 비대칭으로 서로 뒤섞여있다. 부드러우면서도 율동감 있게 짜여진 다양한 조형 요소들로 인해 '음표' 나 '관악기'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구부러진 U자 형태의 오른쪽 기둥 한쪽의 가장 높은 곳은 9m60cm까지 치솟아있다. 반대편인 U자의 왼쪽 기둥 중간에는 가운데 구멍이 뚫린 링이 걸쳐져 있다. 손과 손을 맞잡고 두발이 맞닿아 있는 형태로 둥글게 굽어진 종이 사람이 두 명씩 짝을 이루고 있는데, 두 쌍이 비스듬하게 상하 좌우를 가르고 있다. 플러스(+)모양을 연상시킨다. "서로 상생하는 네트워크망이 되자는 플러스의 의미를 아름답게 조형화 하고 싶었다"는 것이 작가의 의도이다. 작품이 자리한 녹지 공간은 사옥의 옆으로 이어진다. 따라가다보면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인 '그곳(The Place)'을 보게 된다. 작가가 개인적으로 더 애착이 간다는 작품이다. 작품 '그곳'은 잔잔한 녹음 속에서 탐스러운 레드 컬러로 시선을 끈다. 흡사 시작과 끝이 없는 뫼비우스의 띠를 연상시키다. 띠는 모두 셋이다. 작가는 그 의미에 대해 "세개의 띠는 상대적인 다양성을 지니면서도 하나의 절대적 희망을 지향하는 모두이면서 하나인 우리의 삶과 세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용산신사옥은 지난해 4월 문을 열었다. 같은해 11월 권영수 부회장은 LG유플러스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전 직원이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일호 작가의 작품 두 점은 권 부회장의 포부와 닿아있다. 출근길 정문 옆 음표를 닮은 작품에서 흥겨운 멜로디가 흘러나올 것만 같다. 사실 권 부회장은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일가견이 있다. LG화학을 이끌던 시절 연구원들의 브레인워시를 위해 LG화학 과천연구소에 명상을 주제로 한 그림을 직접 선택해 로비에 설치했다. 작품을 설치하면서도 연구원들이 가장 많이 지나가는 동선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주로 좌뇌만 쓰는 연구원들의 좌우뇌 밸런스를 위해 예술 특강을 지원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 용산 신사옥에도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지하 2층에 명상실을 마련했다. 새벽반, 점심반으로 나눠 '마인드 스트레칭'이라는 명상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직원들의 심신 건강을 돌봐 창의력을 높이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2층 카페에는 '골든벨'을 설치했다. 권 부회장을 비롯해 임원들이 돌아가며 골든벨을 울려 직원들에게 커피를 쏘는 이벤트가 열린다. 글:큐레이터 박소정 (info@trinityseoul.com) 사진:사진작가 류주항 (www.mattryu.com)

2016-07-06 14:26:3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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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 신종훈, 리우행 티켓 보인다…1승만 남겨둬

한국 복싱 경량급 최강자 신종훈(27·인천시청)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티켓 확보까지 단 1승만을 남겨놓고 있다. 신종훈은 6일(이하 한국시간) 베네수엘라의 바르가스에서 열린 국제복싱협회(AIBA) 주관 2016 APB(AIBA 프로 복싱)/WSB(월드시리즈복싱) 올림픽 선발대회 남자 49㎏급 8강전에서 나자르 쿠로친(우크라이나)을 3-0(30-27 30-27 30-27) 판정으로 꺾었다. 이번 대회에는 헤비급과 슈퍼헤비급을 제외하고 체급당 3장의 올림픽 티켓이 걸려 있다. 신종훈은 8일 새벽 열리는 준결승에서 멕시코의 벨라스케스 알타미라노 호세리토에게 승리할 경우 결승 결과와 상관없이 리우행을 확정짓게 된다. 준결승에서 패한다면 9일 새벽 열리는 3~4위전에서 마지막 도전에 나선다. 함께 출전했던 함상명(21·용인대)은 8강전에서 이브라힘 괵첵(터키)에게 0-3(28-29 27-30 28-29) 판정패를 당해 탈락이 확정됐다. 지금까지 한국 복싱은 8월에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단 1체급도 본선 진출권을 따내지 못했다. 지난 3월 중국 첸안에서 열린 지역 선발대회는 물론 지난달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패자부활전에서도 전 체급에 걸쳐 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실패했다. 올림픽 출전권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이번 대회에서 이제 신종훈만이 살아남았다. 그는 AIBA가 복싱 인기 부활을 노리고 추진한 프로리그인 APB 계약을 어기고 국내 대회에 출전했다는 이유로 1년 6개월의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었다. 애초 이번 대회에 참가 자격 자체가 없었지만 AIBA가 경량급 선수 부족 등의 이유로 참가를 허용하면서 극적으로 기회를 얻었다.

2016-07-06 14:16:57 장병호 기자
"청년의 눈으로 서울을 말한다", 서울시-단비뉴스 업무협약

서울시민 30만 구독자수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 대표 미디어 플랫폼 '내손안에서울'에서 앞으로 청년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록한 생생한 기사를 만나볼 수 있다. 서울시는 이달 7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예비언론인들이 만드는 청년 언론사 '단비뉴스'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민기자 기사 콘텐츠를 활성화하겠다고 6일 밝혔다. 단비뉴스는 기자, PD 등 언론인 양성 대학원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에서 운영하는 뉴스매체로 '지역문제'와 '청년문제'를 청년의 시각으로 다루는 데 특화되어 있는 청년 대안 언론이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김남호 시민소통기획관, 김문환 지도교수(전, 매일경제·SBS 기자), 단비뉴스 취재팀 등이 참석해 협약 서명을 할 예정이다. 단비뉴스는 업무협약에 앞서 '구의역 관련 시민 대토론회', 'DDP 보행전용거리' 행사를 취재하고 시범적으로 기사를 제공하는 등 콘텐츠 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조율을 마쳤다. 김남호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예비 청년 언론인의 시각으로 생산하는 심도 깊은 기사로 청년들의 서울살이를 반영한 살아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서울 청년들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발굴하고 듣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07-06 14:09:24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