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회·검찰·재벌 모두 기득권 내려놔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2일 '기득권 내려놓기'를 20대 국회 화두로 제시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마지막 주자로 나서 "2016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와 평화통일"이라며 "공공은 민간에 대한 기득권을, 재벌대기업은 하청업체에 대한 기득권을, 기성세대는 미래세대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특권내려놓기와 관련해선 "국회의원 직에 부여됐던 혜택과 지원 중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들은 주저 없이 내려놓아야 한다"면서 "국회의장께서 이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법정의와 조세정의를 위한 해결책 마련도 거론했다. 그는 "공존의 길을 찾지 않으면 공멸의 길에 들어선다"며 "사법정의와 조세정의를 비롯해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 미래와 희망도 없다. 고위공직자수사처를 포함한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자 기회로, 국회가 과학기술혁명·교육혁명·창업혁명의 3대 혁명을 숙의해야 하는 이유"라면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미래일자리특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일자리특위는 과학기술 역량, 교육 개혁, 산업·노동 분야의 구조개혁 필요성 등을 논의하는 장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일자리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여러 상임위 위원들과 다양한 정부부처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집중 논의해야 한다"면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언급, "이제는 실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며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 필요성도 역설했다. 안 대표는 "막대한 세금손실의 원인을 초래한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책임추궁이 구조조정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당은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한다고 말해 왔다"면서 한국형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논의의 테이블을 제안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최저금리가 부동산 버블의 촉매제가 돼 훗날 커다란 부작용을 낳아 우리 후세대에게 큰 짐을 지울 수 있다"면서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를 포함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지금의 국면을 전략적으로,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안 대표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난 영남권 신공항 논란에 대해 "두 지역(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간 분열과 갈등만을 초래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