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쪼개기' 상임위원장 선출로 의정활동 첫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국회가 의원 임기 시작 보름만인 13일 상임위원장 '쪼개기' 선출로 의정활동에 첫발을 내딛었다.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개원사로 공식 출범을 알린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대 국회 전반기(2년)를 이끌 18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여야3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한 국회법(제20조)을 근거로 전반기 위원장과 위원을 선출, 20대 국회 원구성을 완료했다. 4·13총선에서 제1당으로 급부상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은 앞서 각각 8:8:2로 상임위원장직을 나눠 맡기로 하고 본회의에서 가부투표를 거쳐 선출을 마무리했다. 국회에 따르면 더민주는 ▲외교통일위원장 심재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국토교통위원장 조정식 ▲환경노동위원장 홍영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영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미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윤리특별위원장 백재현 등 8개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새누리당도 ▲운영위원장 정진석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국방위원장 김영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신상진 ▲정보위원장 이철우 ▲기재위원장 조경태 ▲정무위원장 이진복 ▲안행위원장 유재중 등 8석을, 국민의당은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장병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유성엽 등 2석을 차지했다. 상임위원장 내정·선출 과정에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자리 쪼개기가 등장했다. 이날 본회의 2시간 전까지 일부 상임위원장을 확정하지 못했던 새누리당은 대부분 상임위를 3·4선 의원들이 전반기 임기 2년을 1년씩 쪼개서 맡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여상규(경남 사천·남해·하동), 김용태(서울 양천을), 조원진(대구 달서병), 김학용(경기 안성),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내년에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더민주도 백재현 의원(윤리특위)과 김현미 의원(예결위) 등이 1년 뒤 각자 상임위를 바꿔 맡기로 했다. 쪼개기 편법을 동원한 의원들 간 밥그릇 나눠먹기가 또 다시 재현된 것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 것은 입법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같은 1년 단위 쪼개기는 업무 파악하는 데만 임기를 허비할 가능성이 높다. 임기 초 발의된 법안이 회기 마지막 날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한 법안에 각기 다른 성향의 의원 4명이 개입하는 셈이다. 법안 통과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울러 이번 상임위원장 구성에 새누리당에선 비박(비박근혜)계가, 더민주에선 86(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그룹이 중심을 이루면서 20대 국회가 험난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선 껄끄러울 수 있는 의원들이 상임위에 주를 이루면서 청와대와 국회 간 긴장도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처리하면서 일부 상임위의 위원 정수를 바꿨다. 법사위는 16명에서 17명으로, 교문위는 30면에서 29명, 외통위는 23명에서 22명, 복지위는 21명에서 22명, 여가위는 16명에서 17명으로 각각 정수가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