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무관심→폐기'…정치권 '구의역 방지법' 뒷북 대응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치권이 또 다시 뒷북 대응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을 찾고, 관련 법안을 쏟아낸 뒤 정쟁을 겪다가 폐기되는 도돌이표 전시행정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후에도 재현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구의역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잇따라 제출됐지만 정쟁과 무관심 속에 회기 종료로 무더기 폐기됐다. 이번 사고로 서울메트로 등에 대한 여야의 쓴소리가 이어지지만 정치권 역시 책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견근로 막자"…쏟아지는 법안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구의역 사망사고 이후 관련 법안 발의가 물밀 듯 쏟아지고 있다. 본지가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오후 2시 기준) 구의역 사고와 관련, 외주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제20대 국회의 발의법안은 전체 135건 중 총 8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이날 수도·전기·가스·석유·통신 등 생명안전 업무에 하도급·간접고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직접고용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파견근로자와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별도로 발의한 상태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등도 전날(7일)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철도·원전 등 유지보수 업무, 유해화학 사고대비 물질 작업 도급금지' 내용을 포함해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 강화를 골자로 한다. 더민주 한정애 의원 역시 위험 작업에 대한 하도급 금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들 법안 대부분은 위험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구의역 사고로 희생된 김모(19)씨는 용역업체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2인1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최근 발생한 남양주 폭발사고 사상자들 역시 외주업체 소속이다. 지난해 8월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역시 외주직원이 홀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구의역 방지법', 이미 19대서 대량 폐기 문제는 이 같은 사고와 법안들이 19대 국회에서 대부분 제출됐다가 폐기됐다는 점이다. 국회에 따르면 파견, 기간제 등 외주·단기 근로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발의된 법안은 제19대 국회에서만 60여건에 달한다. 이들 법안 대부분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관이다. 이인영 의원이 이날 발의한 '직접고용법' 역시 2014년 10월 발의됐지만 환노위는 5개월 뒤인 2015년 3월 단 한차례만 법안을 심의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철도 외에 수도·전기·가스 사업에 용역 금지를 담은 내용에 특히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는 파견 업무를 늘리겠다는 내용으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법과 맞물리면서 빛을 보지 못했다. 19대 국회 환노위가 철도파업과 노동개혁법안으로 대치하면서 법안들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환노위는 약 3시간동안 82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1건의 법안 당 논의시간이 2분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없었던 것이다. 심 대표가 위험 작업 도급 금지 등을 담아 2013년 7월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그 해 말과 이듬해 12월 5일, 8일 총 세 번의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다. 회의 시간 역시 적게는 1시간에서 많게는 4시간 정도에 불과했지만 논의한 법안은 63~109건에 달했다. ◆'정규직 보호vs무분별 파견'…대안 불일치 구의역 사고 이후 경각심 차원에서 정치권이 법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정치권의 대응 방안이 통일되지 않은 점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정규직 보호를, 야권은 무분별한 파견 근로를 꼽고 있다. '구의역 방지법'이 대부분 야권발이라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의역 비극 뒤에는 철밥통의 정규직 보호가 숨어 있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안으로) 내놓은 직영체제로의 전환은 공공부분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근원적인 해결은 되지 못한다. 국민부담만 늘리는 조삼모사식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원청 업체 등의 안전관리 부실은 1차적 문제지만 사고 재발을 법으로 막지 못한 정치권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의역 사고와 관련,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정책간담회에서 정치권을 향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과에 비판적인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박 시장은 "당과 대표님, 의원님들께 누를 끼친 데 대해서도 죄송하다. 이 사건은 무조건 제 불찰, 제 책임"이라며 "고인과 유가족, 시민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