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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가습기살균제·백남기사건·세월호특별법 등 공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야권이 3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농민 백남기 사건, 세월호특별법 개정,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의혹, 정운호게이트 등 현안에 대해 공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3당은 세월호 문제와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등 주요 현안에 관해 공조하기로 했다. 20대 국회 원구성 즉시 다음의 사항들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3당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어버이연합 게이트 사건의 진상조사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농민 백남기씨 사망사건과 관련한 공권력 남용 문제를 다루기 위한 청문회도 추진한다. 여야 3당 수석들은 20대국회 원구성을 기일 내 마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국회의장단 자유투표 실시 논의에 관해 "원내대표들이 기일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좀더 (협상이)분발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며 "실제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로 뽑는)다. 법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다. 아직 협상 진행 중이다. 판을 깨기 위한 수사는 아니고 좀 더 책임있게 기일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수석은 원구성 지연 시 세비반납 방안에 관해선 "내가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협상에)임하겠다고 말했고 원내수석간 회동에서 내가 제의해볼 생각"이라며 "1주일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 합의해 원구성이 되도록 여야가 다 같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6-05-31 17:17:1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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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한중합작 맛기행 '맛탐한국' 제작

채널A, 한중합작 맛기행 '맛탐한국' 제작 채널A가 한중합작 한국 맛기행 프로그램 '맛탐한국' 3부작을 방송한다. '맛탐한국'은 중국 쓰촨성의 3대 셰프가 출연해 한국을 여행하며 한국의 숨은 맛과 멋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국 요리의 대부 리카이(43세), 22년 경력의 특급호텔 출신 진위안성(43세), 3대째 양고기탕 가업을 잇고 있는 예칭(37세)이 직접 출연해 한국 맛기행을 떠난다. 해당 프로그램은 한중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채널A와 중국 쓰촨위성TV가 공동으로 기획·제작해 방송가의 기대를 모은다. 셰프의 여행을 돕는 연예인 가이드로는 베이비복스 출신의 미녀가이드 간미연과 개그우먼 홍현희, 김재우, 서승만, 남창희가 출연한다. 또 쓰촨성의 여자 유재석으로 불리는 팡지예도 가이드로 출격해 시청자에게 신선한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정갈하고 소박한 경기도를 찾아 떠난다. 2부에서는 맛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맛의 고장 전라도, 3부에서는 자연과 건강을 담은 매력의 고장 경상도를 찾아 대한민국의 대표 맛 한국의 진정한 맛과 멋을 담아낸다. 한중이 함께 떠나는 한국의 맛 기행과 유쾌한 여행스토리가 그려질 '맛탐한국'은 오늘 밤 12시 20분 채널A에서 첫방송된다.

2016-05-31 17:09:3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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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주차 스트레스, 주차와 불법주차의 차이

운전자의 주차문화의 성숙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 54.4% 이상이 우리나라의 주차문화가 성숙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054만 8879대로 외형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미 '자동차 선진국'에 들어섰다. 자동차 등록 수의 증가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나는데 난폭운전, 음주운전 등 자동차 운전에 따른 부작용도 사회의 문젯거리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보복운전으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곤하는데 이에 못지않게 불법 주차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불법 주차는 이웃 간 살인까지도 불러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부분이다. 자동차 보급률은 늘어난 반면에 주차공간의 부족(52.2%)이 주차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 되었다.차주의 이기심(47.7%)또한 주차문제의 원인으로 차주의 성숙된 배려심이 필요하다. 주차 문제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으로 78.9%가 주차공간의 부족, 옆 차량 때문에 주차가 어려울때(63.8), 주차요금이 비쌀 때(49.4%), 불법주차로 주차가 어려울때(49.2%)등이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차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주차공간의 부족이라면 과연 운전자들은 정해진 공간에 주차를 하는 것일까? 77.7%의 운전자가 불법주차를 해 본것으로 나타났고 주차할 곳이 없으면 불법주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자동차 수 만큼 주차 공간도 부족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불법 주차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좀더 성숙된 시민의식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2016-05-31 17:08:16 최규춘 기자
최양희 미래부 장관 "클라우드컴퓨팅 규제 개선할 것"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31일 교육 소프트웨어(SW) 개발 전문업체인 ㈜위두커뮤니케이션즈를 방문해 개발자들을 격려하고 규제개선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클라우드컴퓨팅 규제개선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향후 금융·의료·교육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업의 현장 체감도 및 추가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두커뮤니케이션즈는 2003년에 설립된 교육 SW 개발 및 이러닝, 직업교육훈련 서비스 전문 회사다. 현재 국가 디지털 교과서 제작 사업 및 이러닝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교육 분야 클라우드 규제개선에 따른 기업의 사업추진 방향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 청취뿐 아니라 김진숙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본부장의 교육분야 정보통신기술(ICT) 활용방안에 대한 발표도 같이 진행됐다. 최양희 장관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평생교육, 사이버대학, 직업교육 등 교육 분야에서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이 활성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기술에 대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05-31 17:05:48 김나인 기자
지출 줄이라던 서울시, 구의역 사고 책임은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의 잇단 사고의 주 원인은 결국 돈(예산)이었다. 지난 2011년 서울시가 쌓여만 가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서울메트로에게 조직 축소를 요구한 것이 스크린도어 안전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남역과 구의역의 사망사고 역시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며 공공기관의 규모는 줄이고, 민간기업의 공공사업 개입을 확대한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2011년 누적부채가 3조2000억원을 넘은 서울메트로에 대해 조직축소와 함께 지출감소를 요구했다. 이에 서울메트로는 스크린도어의 안전관리를 외주업체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자회사 형태로 스크린도어를 관리할 경우 조직이 더욱 비대해지고 적자폭이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유진메트로, 은성PSD 등의 민간업체가 1~4호선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의 유지·보수를 맡고 있다. 19세 하청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구의역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업체는 은성PSD이다. 서울메트로는 2인 1조 작업 등의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지침을 두었지만 사업체간의 외주계약인 만큼 간섭이 쉽지 않았다. 최저가 입찰로 일감을 따낸 외주업체는 인건비 절감으로 2인1조 메뉴얼을 지킬 수 없는 형편이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31일 "이번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점검 매뉴얼이 있는데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구의역)사고 당시에도 김씨 혼자 작업을 하다 불상사를 당했다"며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자회사로 관리한다면 경영부터 인사까지 모두 우리가 직접하기 때문에 작업 중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관리를 민간에 맡긴 서울메트로의 경우 자체적으로 스크린도어를 관리하는 서울 도시철도공사(5~8호선)보다 고장률이 높다.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관리를 맡긴 유진메트로의 지난해 일평균 고장 신고 건수는 8.1건으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7.3건보다 높게 나타났다. 스크린도어로 인한 사망사고는 서울메트로의 경우, 2013년 성수역 사고 이래 4년째 계속됐다. 서울도철은 2012년 이후 한 번도 없었다. 서울메트로 내부에서는 사실상 현재 상황을 만든 것은 서울시임에도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산하기관에 떠넘긴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사실상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며 공공사업에 민간을 개입시킨 것은 서울시다. 당시 여론의 폭격으로 적자폭을 줄이라는 서울시의 권고로 인해 스크린도어를 민간에 넘겼다"며 "공사 직원 수 제한 등의 규제를 만들어 놓고 사건이 터지니 우리 잘못이라고 넘긴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현장을 찾아 "이번 사고의 책임이 서울메트로에 있음을 인정하고 서울시민에게 고개숙여 사죄한다"며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한 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산하기관 외주화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

2016-05-31 16:56:37 김성현 기자
가계통신비는 내렸는데 통신요금은 그대로?

[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올해 1분기 가계통신비가 통신 서비스 지출이 늘었음에도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다. 그만큼 이동통신기기 지출 비용이 줄어든 결과로 해석된다. 31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국내 가구당 월 평균 통신 지출은 14만55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0.3%, 전 분기보다 6800원이나 감소한 수치다. 1분기 가계통신비를 다시 단말기 구입비인 통신장비 비용과 통신 요금인 통신서비스 비용으로 나눠보면, 장비 비용은 1만9600원으로 전년 대비 5.6% 감소했고, 통신서비스 비용은 12만5600원으로 전년대비 0.6% 소폭 증가했다. 통신요금이 올랐는데 가계통신비가 줄어든 것은 휴대폰 제조사의 경쟁 확대가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후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단말기 출고가 낮추기에 돌입했다. 과거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경쟁으로 최신·최고가 스마트폰만 구입했던 휴대폰 구입 형태도 중저가폰으로 확산되면서 스마트폰 과소비 경향도 줄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50만원 미만 중저가폰 판매 비중은 2013년 16.2%에서 올 3월에는 38.4%까지 높아졌다. 중저가폰 수도 2013년 3종에 불과했으나 올 3월에는 39종까지 늘었다. 지난 10일 애플은 보급형 스마트폰 '아이폰SE'를 국내에 본격 출시했고, 국내 기업들도 기존에 출시된 중저가폰을 내세우며 치열한 단말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20만원대의'갤럭시J3'와 '갤럭시J5', 30만원대의'갤럭시J7' 등을 판매중이다. LG전자도 20~30만원대 가격의 'K10'과 'X스크린' 등으로 중저가폰 판매에 나섰고, 팬택도 내달 30만∼40만원대의 스마트폰을 출시할 계획이다. 다만 통신서비스 비용이 12만원대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은 앞으로 정부의 개선과제로 보인다.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중저가폰 판매량 증가와 알뜰폰 시장 확대 등 소비자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로 전체 가계통신비가 줄어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통법으로 인한 정부의 지원금 제한으로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게 된 이통사만 이득을 봤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올 1분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모두 전년 동기비 각각 15.3%, 7.4%, 5.2%씩 마케팅비용이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가 아낀 마케팅비를 현재 시중의 데이터 요금제를 좀 더 세분화하는 등 추가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5-31 16:45:17 김나인 기자
'빅데이터'로 보는 서울 지하철, 서울생활을 엿보다

'25억명의 발인 서울 지하철.' 서울 인구를 1000만명으로 봤을때 1인당 연간 250회 가량 지하철을 이동수단으로 삼는 셈이다. 지하철은 가장 친근한 대중교통이지만 지하철에 대한 정보를 노선도와 열차 도착 시간안내, 일부 앱에서 제공하는 소요시간 등으로 한정적이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공개하는 다양한 통계만 살펴도 보다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붐비는 노선과 시간대를 피해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메트로 신문이 각종 통계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 ◆2호선 강남·홍대·신림·신도림 피해야 지하철을 이용할 때 목적지에 도착하는 방법이 여러 경로인 경우 2호선은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강남, 홍대, 신림, 신도림은 2호선 가운데서도 하루 이용객이 가장 많은 죽음의 역으로 꼽힌다.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호선별 일일 평균 이용객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2호선이 일평균 승객 208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1~4호선 전체 이용객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며 가장 이용객이 적은 8호선보다 9배나 많다. 특히 강남, 홍대입구, 신도림, 신림에 일평균 약 12만명이 몰렸다. 아현역도 아현 3지구에 3900여세대가 입주하며 전년 대비 이용객이 11%증가했다. 롯데월드타워몰 개장으로 잠실역의 이용객도 2.5% 늘었다. 7호선도 만만치 않다. 일평균 102만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2호선에 다음으로 많은 고객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객 수는 5호선(84만), 4호선(82만), 3호선(78만), 6호선(54만),1호선(45만), 8호선(24만) 순이었다. ◆더운날에는 지하철이 한가해요 지하철 이용객수는 연휴·기온·역세권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도심에서 주로 운행되는 1~4호선의 경우는 지난해 5월 22일, 석가탄신일에 이용인구가 가장 몰렸다. 이날 연등행사로 버스노선이 일부 변경되면서 하루 520만명이 지하철을 이용했다. 이는 일평균 이용객대비 25.2% 높은 수준이다. 혹서, 폭우시에는 이용객수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하루 이용객 수가 가장 낮은 날은 6월 7일로 6월중 최고기온(31도)을 기록한 날이다. 당시 이용객수는 일평균의 절반 이하였다. 폭우가 쏟아진 6월 14일과 7월 12일도 절반 수준으로 이용객이 줄었다. 5~8호선의 경우는 지난해 5월 15일, 스승의 날에 가장 많은 사람이 지하철을 이용했다. 일평균(265만)보다 21%많은 336만명이 지하철을 이용했다. 같은 날 1~4호선도 평일대비 이용객이 25% 늘었다. 이용객이 가장적은 날은 귀성객이 많은 2월 19일 설날이었다. ◆강남, 홍대, 잠실 이용인구 가장 많아 이용자가 가장 많은 역 1~3위는 모두 2호선에서 나왔다. 1위는 강남역으로 일평균 13만 3177명이 이용한다. 강남의 경우 평일만 놓고 보면 하루 15만명이 강남역에서 지하철을 승·하차한다. 홍대입구역은 일평균 11만161명이 이용해 2위에 올랐고 잠실이 일평균 10만4596명으로 뒤를 이었다. 5~8호선에서 중에서는 가산디지털단지역이 일평균 6만1187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최소 수송역은 장암역으로 하루 3120명만이 이용했다. ◆금요일 오전 7~9시는 지옥철 금요일은 지하철이 가장 붐비는 요일이다. 지하철 1~8호선 기준 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하면 일평균 749만명의 승객이 지하철을 이용한다. 금요일에는 평균 794만명이 지하철을 이용한다. 평일 대비 5.66% 증가한 수치다.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지하철 이용객이 가장 적은 요일은 월요일(741만명)이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7~9시 출근시간에 일평균 대비 6~10% 승객이 증가했다. 퇴근시간인 오후 6~8시 사이도 같은 수치로 승객이 늘었다. ◆'무임승차' 인원은 소폭↑, 금액은 대폭↑ 지난해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한 승객은 2500만명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3200억원 수준이다. 무임승차 인원은 2014년 2490만명에서 지난해 0.4% 증가했다. 다만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인해 무임승차 금액은 2900억원에서 3200억원으로 300억원(9.37%)이 늘었다.

2016-05-31 16:42:24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