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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1월19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관련 보도와 관련, 유엔은 18일 "반 사무총장은 다음 주에 북한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반 총장의 방북 계획을 보도한지 3일 만에, 신화통신이 '내주 방북' 소식을 타전한지 반나절도 채 되지 않아 나온 공식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반 총장의 내주 방북 계획은 백지화 상태가 됐다. ▲프랑스 파리 테러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테러 위험의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테러에 대한 대비태세를 높이고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무장고속보트 도입 비용을 비롯한 대(對)테러 예산을 약 10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시리아 난민 200명이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 중 135명은 인도적 체류를 허가 받아 '준난민 지위'로 모처에서 임시 체류 중이며 국정원은 이들이 계속 체류할 수 있는지 심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39)씨가 한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지난달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국제 ▲프랑스 경찰이 파리 북부 외곽 생드니에서 파리 테러 용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총격이 벌어져 사상자가 발생했다. ▲미국에서 에어프랑스 여객기 2대가 폭탄테러 위협으로 긴급 착륙하고, 독일 하노버에서는 국가대표 축구경기가 취소되는 등 파리 테러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산업 ▲연말 인사철이 다가오면서 재계 곳곳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LG그룹이 11월 말 인사를 단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12월초 삼성, SK, 롯데 등 주요 그룹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국내 30대 그룹이 불투명한 경기 여건 속에서도 올해 들어 투자를 27%나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30대 그룹 259개 계열사의 지난 1~3분기 투자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57조3627억원(개별 기준)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선주사의 굳건한 신뢰가 이어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그리스 안젤리쿠시스 그룹 산하 마란탱커스로부터 2척의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 ▲글로벌 스마트폰 경쟁이 '신흥시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15개 '신흥국가'의 스마트폰 시장을 싹쓸이했다. 금융증권부동산 ▲ 저금리와 저성장,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한국 금융지주사의 핵심인 은행의 수익구조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수수료를 내더라도 불만이 없을 정도의 양질의 금융서비스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신용등급이 강등된 기업은 45개사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앞으로가 더 걱정인 것이, 올해 3·4분기까지 누적적자를 낸 곳은 104개사(전체 상장사 대비 20.88%)로 무더기 신용강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전국 분양시장이 정부의 중도금 대출 강화, 내년 금리 인상 예고 등에 마지막 분위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건설사와 수요자로 후끈거리고 있다. 10월 말까지 전국 분양 단지 중 평균 청약률이 100대 1을 넘은 곳은 26개 단지로, 최고 경쟁률은 평균 622.1대 1을 기록한 대구광역시 '힐스테이트 황금동'이 차지했다. 유통 라이프 ▲AK플라자가 수원역에 조성한 AK타운(AK플라자 수원점-AK&-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이 통합개장 1주년을 맞았다. AK플라자는 AK타운을 쇼핑·문화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식품업계가 과대 포장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질소충전 비중을 낮추고 제품 용량을 늘리는가 하면 친환경 소재의 포장재를 도입하는 등 착한 포장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서울시의 택시 불편 신고 줄이기 노력으로 올해 택시불편 신고가 전년대비 12% 감소했다. 서울시는 '택시 민원 전담제'를 도입해 시민의 불편신고를 밀착 관리해왔다.

2015-11-19 08:54: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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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3분기 스마트폰 '신흥시장' 싹쓸이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글로벌 스마트폰 경쟁이 '신흥시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신흥 15개 국가'의 스마트폰 시장을 싹쓸이했다. 3·4분기 8400여 만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글로벌 1위 자리를 지킨 원동력도 이들 '신흥 15개국(Next fifteen)'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이다. 19일 미국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성장 속도가 빠르며 절대 규모 면에서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이끌고 있는 '넥스트 피프틴'에 대한 시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스마트폰 보급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동남아국가들뿐 아니라 이집트, 네델란드, 나이지리아, 폴란드 같은 유럽 및 아프리카, 중남미 주요국들이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이들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이집트에서는 53.6%의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고 터키(45.2%)와 루마니아(44.2%), 네덜란드(43.3%), 포르투갈(42.2%) 등에서도 2위 업체와 큰 격차를 보였다. 다만 유일하게 필리핀에서만 현지 제조사에 판매량 1위를 빼았겼다. 이들 15개 국가 중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인도네시아에서 삼성전자는 27.5%의 점유율을 기록, 1위에 올랐다. 스마트프렌 등 초저가 제품 위주의 현지 업체들과 경쟁에서 가격은 물론, 물량 면에서도 우위를 점한 것이다. 스마트폰이 신흥 시장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중저가 스마트폰의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신흥 시장에선 선진 시장에서처럼 니치마켓(틈새시장)만 공략해서는 수익성을 높일 수 없다. 무조건 많이 팔아서 남기는 장사를 해야 한다. 삼성전자도 중저가폰에 힘을 싣고 있다. 삼성은 갤럭시S 시리즈 디자인을 이식한 갤럭시A같은 중저가폰 판매를 늘릴 계획이다. 올해 중저가폰 비중을 70%까지 높일 전망이다. 하이엔드(고가)보다는 중저가 스마트폰의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주요 선진 시장 판매량이 둔화되고 신흥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안술 굽타 가트너 연구원은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되고 있지만 동남아 같은 신흥시장은 성장의 여지가 많다"며 "전체 시장 가운데 신흥국에서 스마트폰 판매의 30~40%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 공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장 규모에서는 동남아 시장의 성장세가 눈에 띄었다. SA는 "3분기 이들 시장의 성장률은 10%를 기록했다"며 "아태 지역 판매량의 13%를 차지할 정도"라고 평가했다. 초기 스마트폰 시장을 이끌었던 북미와 서유럽, 그리고 지난 1~2년간 성장을 주도했던 중국과 인도가 주춤해진 사이, 동남아 신흥국들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을 이끌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SA는 인도네시아가 2020년이면 스마트폰 판매량이 5400만대에 육박, 일본(3900만대)을 밀어내고 5위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15년 한해 스마트폰 수요량이 1600만대에 그쳤던 베트남은 5년 뒤 2600만대로 60% 가까이 시장이 성장, 시장 규모가 17위에서 14위로 뛸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3·4분기에만 우리나라 한 해 스마트폰 전체 판매량에 버금가는 1000만대가 넘는 스마트폰이 팔렸다. 2억5000만이 넘는 세계 4위 규모의 거대 인구가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며 나타난 잠재력이다. SA는 "인도네시아를 앞세운 동남아 5개국은 거대한 인구 규모와 낮은 스마트폰 보급률에 힘입어 앞으로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5-11-19 08:52:12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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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터뷰] '디데이' 김정화 "온전히 연기할 수 있던 건 가족의 지지덕분"

[메트로신문 신원선 기자] 결혼과 출산, 2년 동안의 연기 공백에도 배우 김정화(32)는 JTBC 드라마 '디데이'에서 흔들림 없는 연기를 보여줬다. 지난 12일 서울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정화는 드라마 속 인물 은소율와 100% 싱크로율을 자랑했다. 김정화는 이번주 종영을 앞두고 있는 '디데이'에서 정신건강과 전문의 은소율 역을 맡아 열연했다. 재난 후유증을 겪는 환자에 대해 공감하고 치유하는 역할이다. 겉보기에는 도회적인 이미지지만 내면은 소탈하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 실제 김정화와 많이 닮았다. "주변에서도 '이번 역할은 진짜 너랑 닮았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평소에 전문서적도 읽거든요. 그래서 은소율을 연기할 때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의사니까 의학 용어들과 도구들을 익히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요. 외과의가 아니라서 다른 배우분들에 비하면 힘든 것도 아니었죠(웃음)." '디데이'는 한국 최초 재난 드라마로 방송 전부터 반(半)사전제작에 리얼한 CG, 막대한 예산 투자 등으로 방송 관계자와 시청자 사이에서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긴 공백기를 거치고 배우로 돌아온 김정화는 최초 재난 드라마에 생애 첫 의사 역할을 맡은 것이다. "의외로 호기심이 많은 편이에요. 한번도 해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걸 했을 때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보다 '재미있겠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앞서더라고요. 재난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애가 기대됐고 흥미로웠어요" 2000년 MBC '논스톱'으로 데뷔한 김정화는 MBC '1%의 어떤 것(2003)', SBS '쩐의 전쟁(2007)', 영화 '그녀를 모르면 간첩(2004)' 등 다수 작품에 출연했다. 2013년 tvN 드라마 '연애조작단:시라노'를 마지막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출산과 육아를 위해서였다. 같은 해 8월 그는 전도사 유은성과 결혼했다. 슬하에 아들 한명을 두고 있다. 갓 돌이 지난 아이를 떼어놓고 현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김정화가 아이에 대한 미안함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건 가족의 전폭적인 지지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아내이자 엄마 김정화의 모습도 좋지만 그가 배우일 때 가장 멋지다고 말해주는 남편이 있었기에 작품 활동을 할 때 온전히 배우 김정화로 있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제 한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일까요? 극중 재난 속에서 쌍둥이 아이들의 체온이 급감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실제 엄마의 마음으로 연기에 몰입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불쌍하다. 안쓰럽다. 슬프네'였다면 지금은 그런 감정들이 온몸으로 와닿아요. 출산을 통해 시야가 넓어진 기분이에요. 스스로도 성숙해졌다고 생각해요(웃음)." 방송 전 대중의 관심을 끌었지만 '디데이'의 시청률은 1%대에 머물고 있다. 복귀작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시청률에 실망스럽지 않느냐고 묻자 "시청률의 아쉬움을 뛰어넘는 것들이 있다"며 "이번 작품을 통해 만난 좋은 감독님, 작가님, 배우들과 제작진 덕분에 행복하다"고 말했다. "반사전제작 드라마에 참여했다는 것도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일이에요. 시청자의 의견에 따라 결말이 좌지우지되는 작품과는 다르게 처음 생각한 감독님의 그림대로 드라마가 펼쳐지니까 의미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시청자의 입맛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간과하겠지만요." 촬영은 모두 끝났고 김정화는 한결 여유로워진 모습이었다. 다음 작품 계획에 대해 묻자 그는 "천천히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다. '디데이'를 통해 스스로 만족한 만큼 이번에 전부 해소하지 못한 연기에 대한 갈증은 다음 번에 만나게 될 또 다른 좋은 작품에서 풀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배우는 참 행복한 직업이에요.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는 인물을 연기하니까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직업군을 경험할 수 있는 직업이 배우말고 또 있을까요? (웃음) 배우라는 직업을 사랑하는 만큼 즐겁게 연기하고 싶어요. 제가 즐거워야 시청자에게도 좋은 에너지가 전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 그리고 대한민국의 배우로 씩씩하게 나아가는 워킹맘 김정화의 모습이 보기 좋다.

2015-11-19 03:00:0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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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테러범 검거작전 종료 '1명 사살, 1명 자폭'…"추가 테러 직전 막았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프랑스 파리 북부 외곽의 생드니가 18일(현지시간) 다시 이슬람국가(IS) 테러범들과의 전쟁터로 변했다. 테러 용의자들은 닷새 전 폭탄 테러를 시도했던 생드니 축구장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불과 2㎞가량 떨어진 아파트 두 곳에 숨어 있었다. 프랑스 경찰은 이날 새벽 이곳을 기습, 총격전 끝에 1명을 사살하고, 7명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성 용의자 1명은 자폭한 것으로 전해진다. 용의자들은 추가 테러를 막 실행에 옮기려던 순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자칫 세계가 다시 테러 충격에 빠질 뻔 했다.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교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했다. 교전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7시간가량 이어졌다. 교전 과정에서 행인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경찰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해진다. 지난 15일 테러 실행에 나선 테러범들의 숫자는 테러 당일에는 8명으로 알려졌다. 이 중 테러 당시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도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날 프랑스 경찰은 테러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판독한 결과 추가로 1명을 더 확인했다. 거리의 상점을 공격했던 테러범 2명의 이동 수단인 차량의 운전을 맡은 인물이다. 이로 인해 테러 실행에 가담했던 용의자는 9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테러 작전을 지시하거나 연락을 맡는 등 다른 식으로 테러에 가담했던 인물들도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각국의 수사·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었다. 다만 이번 파리 테러의 총책으로 지목된 압델하미드 아바우드(27)는 시리아의 IS근거지에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AFP나 로이터 등은 이번 프랑스 경찰의 급습이 아바우드 검거를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바우드가 직접 현장에서 테러를 지휘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현재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AFP에 따르면 프랑스 경찰은 오전 4시30분께 생드니의 한 아파트에 테러 용의자 여러 명이 숨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즉시 작전을 펼쳤다. CNN에 따르면 이후 오전 7시32분께 연쇄 폭발이 있었으며 오전 8시16분께 용의자 1명이 경찰 스나이퍼에 의해 사살되고, 여성 용의자 1명이 자살조끼로 자폭했다. 또 이 과정에서 행인 1명이 사망하고 최소한 3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다. 이어 오전 8시30분께 프랑스의 크리스티안 토비라 법무장관이 라디오방송을 통해 "검거작전이 끝나간다"고 알렸다. 이때 경찰 부상자는 3명으로 알려졌다. 오전 9시7분께 파리 검찰청은 용의자 5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 중 남성 용의자 1명과 여성 용의자 1명은 아파트 주변에서 체포됐다고 덧붙였다. 오전 10시48분 프랑스 경찰은 경찰관 5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경찰견 1마리가 죽었다고 전했다. 오전 11시24분 프랑스 경찰은 CNN에 "생드니 아파트에 있던 용의자들이 추가 테러를 막 실행에 옮기려고 했다"며 "(검거작전이) 타이밍을 제대로 맞췄다"고 밝혔다. 체포된 용의자는 아파트에서 잡힌 3명을 포함해 7명으로 늘어났다. 오전 11시46분 프랑스 정부의 스테판 르 폴 대변인은 "검거작전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날 검거작전을 위해 프랑스 경찰은 아파트 주변을 봉쇄하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집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디디에 페야르 생드니 시장은 시내 중심부에 자리한 학교를 휴교시키고, 대중교통의 운행도 중단시켰다. 생드니에서 검거된 용의자들 이외에 얼마나 많은 용의자들이 남아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의 존 브레넌 국장은 검거작전에 앞서 열린 전문가 포럼에서 파리 테러가 이들 테러범들에 의해 기획된 유일한 테러가 아니라며 추가적인 테러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 검거작전 전날 독일 하노버에서는 독일과 네덜란드 축구 대표팀의 친선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이 폭탄 테러 위협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됐다. 독일 당국은 하노버 스타디움에 폭탄을 터트리겠다는 협박이 경기 시작 1시간 반 전에 있자, 경기를 취소시키고 관중들을 대피시켰다. 또 같은 날 미국에서는 파리로 가는 중이던 에어프랑스 여객기 2대가 폭탄 테러 위협을 받아 긴급 착륙했다. 두 여객기에는 각각 497명과 26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2015-11-18 20:57:2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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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APEC 부대행사서 아태지역 서비스산업 육성 제안

朴대통령, APEC 부대행사서 아태지역 서비스산업 육성 제안 '기업인과의 대화' 참석…전체회의서 아베 총리와 또 옆자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APEC 부대행사인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대화'에 참석, 아태지역 성장을 위한 서비스 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을 제안했다. ABAC은 APEC 회원국 정상들을 위한 공식 민간자문기구로,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매년 ABAC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왔다. 올해 ABAC 대화는 전체회의와 소그룹별 회의로 나눠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 오얀타 우말라 페루 대통령, 성주그룹 김성주 회장, 중국 중량그룹의 닝 가오닝 회장, 말레이시아 암뱅크 금융그룹의 아즈만 하심 회장, 페루 라포그룹의 후안 라포 회장과 함께 제1그룹에 속해 토론에 참여했다. 1그룹의 토론주제는 서비스산업을 통한 아태지역 성장,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방안, 인프라 개발을 위한 금융확대, 중소기업 성장 촉진, 지속가능한 개발 증진 등이었고, 박 대통령은 이 가운데 서비스산업 육성과 지속가능 개발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은 아태지역 총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큰 만큼 역내 경제성장은 물론 청년, 여성 등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도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등 유망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통한 서비스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2015-11-18 20:55:3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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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한국형 전투기 사업 '리스크관리' 소위 설치키로

국방위, 한국형 전투기 사업 '리스크관리' 소위 설치키로 KF-X 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 따로 없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 국방위원회는 상임위 내에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리스크 관리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방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KF-X 사업에 대한 국방위의 의견'을 정리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KF-X 사업 리스크 소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기술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다만 KF-X 사업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은 채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전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 KF-X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면 KF-X 개발이 2∼3년 늦어질 것으로 예측하며 사실상 증액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방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정부 원안인 670억원으로도 정상적인 KF-X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됐다"며 "예산 증감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앞서 국방위는 KF-X 사업의 내년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며 공청회 이후 의견을 모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2015-11-18 20:22:2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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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전월세집 구할 때 유의사항은?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전세나 월세집을 구할 때 일반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전·월세 계약 전 집주인 확인은 '필수' 우선 집주인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상의 집주인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이 동일한지 알아봐야 한다. 최근에는 집주인이 건물관리업자에게 전·월세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맡겨놓아 세입자들이 집주인 얼굴 한번 못보고 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경우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대행해 체결하는 관리업자에게 반드시 위임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해야한다. 위임장에 날인돼있는 위임인의 도장이 위임인의 인감과 동일한지 인감증명서를 요구해 꼭 확인받도록 해야 한다. ◇건물과 토지는 다른 부동산 토지 등기부등본도 확인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형태의 다세대주택의 경우 신경 써서 살펴봐야 한다. 흔히 전세나 월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의 부동산등기부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건물의 등기부등본만 확인할 경우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건물과 그 건물이 있는 토지는 서로 다른 부동산이다. 가끔 이 부분을 몰라서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건물과 토지는 엄연히 별개의 물건이므로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해야한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건물주와 토지소유자간의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때 더욱 조심해야할 것은 토지에만 설정되어있는 근저당이나 공동근저당 등의 문제다. 통상 건물과 토지는 함께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 세입자는 토지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토지와 건물에 모두 근저당을 설정한 자들과는 다르게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만 배당을 받게 된다. 더욱이 건물은 토지에 비해 현저히 가치가 떨어지므로 세입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현실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에 들어갈 경우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경매진행시 세입자가 현실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2015-11-18 20:09:05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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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재현 CJ회장 내년 3월까지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

法, 이재현 CJ회장 내년 3월까지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 판결 확정시까지 불구속 유지할 듯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8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 신청서에 첨부된 진단서, 의무기록 등에 드러난 치료경과와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21일 오후 6시 만료될 예정이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내년까지 연장되게 됐다.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이 회장 측이 다시 상고할 수 있으므로 이 회장은 대법원의 판결 확정시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만성 신부전증으로 수감 이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이어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급성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왔다. 대법원 역시 세 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준 끝에 배임죄 액수 산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 이달 10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이 회장의 건강 문제를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2015-11-18 20:05:28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