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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당당하게 할말 다할 것"…한일정상 과거사논쟁 벌이나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달 2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박 대통령이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3년반만에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의 기본 콘셉트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담을 진행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측이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핵심 참모는 "위안부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한일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전제"라며 "박 대통령이 당당한 자세로 회담에 임해 짚을 것은 짚고, 할 말을 다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2월 취임 후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사과 등 명확한 입장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위안부 문제는 박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전제조건으로 제시해온 만큼,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전날 일본 현지언론과 위안부 문제와 관련, "박 대통령과 그런 과제를 포함해 솔직하게 의견 교환을 하고 싶다"며 ""미래를 향해 어떤 관계를 구축할지에 관해서도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박 대통령 요청에 대해 "미래를 위한 관계를 구축해나가자"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안부 문제는 양국이 지난 9월까지 9차례의 국장급 협의를 했는데도 양측의 입장 차가 뚜렷해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상회담 전까지의 접촉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않으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은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 청와대는 충분히 대화할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내친 김에 일본 안보법제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언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일본의 안보법제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여야 지도부와의 5자 회동에선 "한미 동맹이 굳건한 상황에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한 바 있다. 한일 정상회담은 참여정부 이후부터 과거사 문제를 놓고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해왔다. 2005년 1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로 충돌을 빚었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역사교과서 왜곡 등에 대해 노 대통령이 문제를 삼으면서 30분의 회담 시간은 대부분 과거사 문제로 지나갔다.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정면 충돌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1시간 정도 진행된 회담에서 사실상 발언의 대부분을 위안부 문제에 할애했고, 회담은 시종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다. 다만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간 위축된 경제교류의 분위기를 전환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진전된 대화가 오고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교가 일각에서 아베 총리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한일 양자회담 사안이 아닌 만큼 아베 총리가 그런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국제규범에 따른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5-10-29 13:45:47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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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306만명 중 142만명 교통비 부족"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교통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9일 지적했다. 예결위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예비군 일반훈련 참가자에게는 점심값과 왕복 교통비 명목으로 각각 6천원씩 지급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는 378억2200만원이 반영됐다. 최소 실비를 지급하는 교통비의 경우 2007년 1인당 1800원에서 올해 6000원으로 많이 늘긴 했지만, 아직도 실제 훈련을 받는 인원 306만명 가운데 142만명은 다른 시·군으로 가야 하거나 버스노선이 없어 6000원으로 교통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위는 "훈련 참가 예비군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무직자가 대부분으로 경제적 기반이 불안정하다"며 "결과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교통비 부족분을 부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예비군 훈련병에게 지급되는 교통비가 인색한 반면, 예비군 훈련 지휘관에게 배정되는 인건비는 예비군 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찔끔' 줄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인건비' 예산은 올해 1조4874억원에서 내년 1조5550억원으로 약 4.5% 증액 편성됐다. 전체 공무원의 급여 인상 3.0%, 호봉 승급과 자연증가분, 5급 군무원에 대한 대우수당 신설, 의무 근무원 증원 등이 주 요인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국방부의 예비군 규모 축소 방침과 배치된다는 게 예결위의 지적이다. 국방부는 과거 읍·면·동 단위로 편성하던 향방 중대 통·폐합을 2023년까지 추진 중인데, 향방 중대 지휘관 운용 인원은 2013년 3450명에서 올해 3184명으로 266명 줄어든 반면, 정원은 같은 기간 3468명에서 지난해 3400명으로 68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예결위는 "향방 중대 지휘관 정원의 과소 감축으로 정원 대비 인력 운용률은 99.5%에서 93.6%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2015-10-29 13:37:59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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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전국 교사 2만여명 참여

전교조,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전국 교사 2만여명 참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국의 교사 2만1000여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라고 규정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반역사적 폭거이자 '제2의 유신 선포'"라며 "국민의 역사의식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날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는 전국 3천904개 학교에서 2만1379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시국선언은 '전교조 위원장 변성호(서울 영파여중) 외 2만1378명' 명의로 작성됐다. 전교조는 참여 교사들의 실명과 소속 학교도 공개했다. 전교조는 선언에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2017년 박정희 출생 100년을 맞아 임기 내에 '유신교과서'를 재발간하려는 빗나간 효심의 발로"라며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현대사를 지워버리려는 세력은 친일과 독재의 후손들"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조상의 과거 잘못을 덮어버리고 역사를 지배하려는 집요한 시도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로 노골화됐다"고 꼬집었다. 이날 선언에는 전교조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 교사들도 다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10-29 13:35:1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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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한중FTA시각차 재확인 "관세절감vs보완필요"

새누리 "연내 비준시 관세절감 효과" 새정치 "한중FTA 부실…국회 보완 필요" 정재계 "새로운 성장기회…조속한 처리 부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제계의 요청으로 마주앉은 자리에서 여야가 한중자유무혁협정(FTA)에 대한 인식차를 재확인했다. 새누리당은 경제효과를 누리기 위해선 연내 비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불법어로조항 등이 빠졌다며 보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정제계는 "(기업들에게) 한중FTA는 새로운 성장 기회"라며 여야에 조속한 비준동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29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 사랑재에서 경제단체장들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갖고 한중FTA와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관련법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계가 여야 원내지도부에 회동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회동에서 집중 거론된 의제는 한중FTA 비준동의 문제였다. 경제계가 "중소기업 및 내수기업 상당수가 중국과의 교역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성장 기회"라며 한중FTA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지만 여야는 각자 주장에 몰두해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원유철 원내대표는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가 모두 연내 비준된다면 올해에 1차로 관세가 절감되고, 내년 1월에 한 번 더 관세가 절감돼 지속적으로 관세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이러한 효과를 누릴 수 없다"면서 올해 안에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한중FTA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피해대책 마련 등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중 FTA가 유발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불법어로조항, 월경성 황사 대책, 검역주권 등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되면서 전체 수출량의 26%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FTA 필요성이 높아진 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부실해 보이는 한중FTA를 국회가 잘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도 이날 5차 회의를 열고 한중FTA 비준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중지를 모았다. 강석훈 TF단장은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의 내수시장을 선점하려면 한중FTA가 하루속히 비준돼 우리 수출기업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자리 1개, 수출 1달러가 중요한 상황에서 1분 1초가 급하다"고 말했다.

2015-10-29 13:26:4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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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체 정원 32.5% 정시모집 선발…수시 합격자 지원 금지

대학 전체 정원 32.5% 정시모집 선발…수시 합격자 지원 금지 4년제 대학 정시모집 11만6000여명 선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국 197개 4년제 대학이 전체 모집인원의 32.5%인 11만6162명을 대학입학전형 정시로 모집한다. 원서는 오는 12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하며 대학별 전형은 가·나·다 군별로 내년 1 월2일부터 시작된다. 수시모집에서 합격하면 합격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정시 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다. 2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발표한 2016학년도 정시모집 주요 사항에 따르면 이번 정시모집 인원은 지난해보다 1만1407명 감소했다. 전체 모집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34.8%보다 2.3%포인트 감소했다. 대교협은 정시모집 인원이 줄어든 것은 수시 모집의 확대와 함께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 감축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원서는 모집군에 상관없이 12월 24∼30일 대학별로 3일 이상 접수한다. 전형은 가군이 내년 1월2일부터, 나군은 내년 1월12일부터, 다군은 내년 1월20일부터 시작한다. 올해 정시 모집 인원의 86.7%인 10만762명이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449명 줄어든 규모다. 나머지는 실기 위주(11.7%), 학생부 종합(1.2%) 전형 등으로 선발한다. 모집군별로는 가군이 138개 대학 4만3188명, 나군은 140개 대학 4만5450명, 다군이 122개 대학 2만7524명을 모집한다. 정시모집에서는 모집군 별로 대학 한 곳에만 지원해야 한다. 한 개 모집군에서 2개 이상 대학에 지원하면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단 카이스트와 산업대, 3군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특별법에 따른 대학은 모집군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수시모집에 합격한 수험생은 등록 의사와 관계없이 정시와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대학은 2016학년도 신입생과 편입생에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된다.

2015-10-29 13:08:4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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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김병우 충북교육감 벌금 80만원 확정

대법, '선거법 위반' 김병우 충북교육감 벌금 80만원 확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에게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일단 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내달 2일 또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예정돼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58) 충북도교육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 5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학생들이 쓴 편지 1718통에 양말 2836켤레를 담아 학부모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9월 추석을 맞아 충북교육발전소 회원 519명에게 교육감선거 출마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기부행위가 교육감 선거를 동기나 빌미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 역시 검찰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져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양말 기부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편지 발송 혐의는 "당선을 목적으로 표를 얻으려는 능동적·계획적 행위였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말 기부 혐의에 대해 "기부의 시기와 동기, 진행 경과, 선거운동을 시작한 시점 등을 함께 고려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감선거 1년1개월 전에 양말을 발송했고 김 교육감은 2013년 7월쯤 선거운동을 시작해 지방선거와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대전고법 형사7부(유상재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김 교육감이 이보다 앞서 기소된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선고한다. 단양군·제천시의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방문하고 선거구민 37만8000여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1·2심은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호별방문 혐의도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2015-10-29 12:18:1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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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 측정 불응' 조원동 전 청와대 수석 입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조 전 수석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전날 오후 10시 25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부근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는 사고 당시 "조 전 수석이 직접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는 도망치는 뺑소니를 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하자 현장에 나타난 조 전 수석은 "내가 차주지만 내가 운전하지 않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술 냄새가 나는 조 전 수석에 대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조 수석은 경찰서로 옮겨져 조사를 받을 때도 끝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조 전 수석은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2시 40분쯤 풀려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라고 해서 풀어줬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누구라도 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가 되면 1차 조사를 마치고서 신원과 주거지가 확인되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2015-10-29 12:17:46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