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년연장 논의기구 '특위'로 격상, 노사 입장차는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해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사이 공백을 줄이고 이에 따르는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방식을 조율하기 위해 사측과 노측을 만났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기존에 운영되던 민주당 정년연장TF(태스크포스)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특별위원회로 격상해 국회에서 제1차 본위원회의를 열었다. 김주영 특위 간사는 노동계 위원과 경영계 위원이 참여한 본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영계에서 다시 또 원점으로 (논의를) 돌아가는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무적인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연말까지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정년연장의 혜택이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될 것이 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해 온 바 있다. 또한 경영계는 고령자에 대한 정년 연장이 기업의 청년고용 여력 감소로 이어져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봤다. 사측은 고령 노동자의 정년 도달 시,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을 채택해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청년 실업률이 5개월째 급증을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 입장에선 정년 연장도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년 연장이 단순히 고령자의 소득이나 노동을 보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관련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그동안 노인 빈곤, 저출생, 청년 고용, 국민연금 수급 연령, 경제활동 인구 감수 등 문제에 대해 다양한 서로 간에 이야기들이 있었고 일정 부분 공감하는 자리는 있었다"며 "다만, 이 부분이 이후의 대안으로서 발전해 나가고 안을 만들어내 갈지가 지금 미정인 상태인데, 특위에서 이 부분이 속도감있게 국민과 노동자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섰다"며 "예상되는 문제는 분명하다. 노동력 부족, 연금 재정 불안정이 그것이다. 정년연장은 고령자 소득 공백을 미루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청년 고용 위축,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중요한 것은 대화와 협력이다.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의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주영 특위 간사는 빠르면 다음주에라도 위원들을 만나 실무적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김 간사는 "노동계와 경영계를 제외한 각 대표위원들은 결단의 시간이지, 정년연장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 아닌가란 취지로 말했다"며 "저출생과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소득 공백 문제는 다 공감하는 문제이고 결단의 문제라는 말"이라고 했다. 또한 "경영계에서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하시다보니, 다시 좀 더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실무 담당자간 논의를 해보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60세인 정년을 2029년까지 3년마다 1년씩 단계적으로 늘려 2041년에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년연장TF는 올해 말 법안 성안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노측과 사측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