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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발사예고 요란하던 북한이 조용해졌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위성 발사는 자주국의 당연한 권리라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혀 온 북한이 조용하다.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 10일)을 나흘 앞둔 6일 북한은 자축 분위기로 떠들썩할 뿐 미사일 발사 조짐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날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지난달 27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동창리 발사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최근 위성사진에는 어떤 발사 준비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위성사진에서 발사장의 조립대에는 미사일이 발견되지 않는다.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연료와 산화제를 저장한 시설들 주변에는 움직임이 없다. 과거 전례를 감안하면 오는 10일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최소한 4~6주 전부터 발사 준비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물리적으로 미사일 발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북한 담당 미 국무부 관리 출신으로 38노스를 운영하고 있는 조엘 위트는 "오는 10일에 맞춰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거나 핵 실험을 한다는 가능성에 대한 모든 보도는 잘못됐다. 그 어떤 가능성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며 "현 상태로는 북한이 오는 10일에 맞춰 로켓 발사를 위한 준비를 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올해 안에 미사일 발사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하다. 위성사진에는 미사일 발사 시설을 보다 큰 규모로 증축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북한은 현재 당 창건일 기념 열병식 준비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이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세계적 판도에서 조선 노동당 창건 70돌을 성대히 경축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며 열병식 준비 상황을 자세히 소개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리는 경축행사를 성대하게 꾸미기 위해 몇달 전부터 준비한 행사에 대한 최종 리허설에 들어갔다. 학생들을 대거 동원한 집단체조도 막바지 최종 점검에 들어갔으며 횃불행진, 화력시범 등 각종 이벤트도 공연 준비를 마친 상태다. 특히 북한판 걸그룹인 모란봉악단과 최근 창단한 청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등을 총출동해 오는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대규모 축하 공연도 거행한다. 러시아 군악대도 참가한다.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는 전날 사진전 '위대한 승리, 빛나는 계승의 70년', 평양체육관에서는 미술전 '어머니당에 드리는 축원의 화폭'이 열렸다. 대동강에는 1230여명의 손님을 태울 수 있는 초호화 유람선 '무지개호'가 전날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유죄판결을 받은 주민에게 대한 대사면, 전체 군인과 주민들에게 월 생활비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 격려금 지급 등 각종 시혜적 조치들도 실시해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2015-10-06 19:27:0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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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70만명, 체납액 8조원 '징수는 바닥 수준'

고액체납자 70만명, 체납액 8조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70만명이 8조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징수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고액체납자는 69만1292명, 체납금액은 7조816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372명, 체납금액은 1조9803억원이었다. 체납액 1억~10억원은 7161명, 1조5599억원이었다. 체납액 5000만~1억원 체납자는 1만3012명에 8916억원, 1000만~5000만원은 9만9414명에 2조1083억원, 1000만원 이하는 57만1333명에 1조2759억원이었다. 고액체납자는 체납액과 체납기간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자체 분류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2012년 2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신설해 운영해오고 있다.하지만 현금징수와 재산압류 등 실제 징수 또는 재산 확보 실적은 무한추적팀 신설 다음해인 2013년 급증했다가 지난해 이후 줄어들고 있다. 고액체납자의 징수금액과 징수율은 2012년 7565억원, 12.8%에서 2013년엔 1조5638억원, 23.9%로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징수금액이 1조4028억원, 징수율이 17.9%로 떨어졌다가 올해는 상반기까지 7104억원, 9.1%에 머물고 있다. 오 의원은 "고액체납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낮아지는 것은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성실납세자의 사기를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전담팀 인력을 보강하고 정보를 집중해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완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고액체납자의 징수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고액체납자 전담팀 인력은 지난해 212명에서 올 6월말 현재 121명으로 전년대비 절반 이상(57.1%) 감축됐다"며 "전담팀 1인당 관리체납자가 5.2명에서 25.8명으로 5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2015-10-06 19:26:4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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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역사학계에 선전포고

새누리당, 역사학계에 선전포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교과서를 추진 중인 새누리당이 역사학계 전체를 비판하고 나섰다. 6일 원유철 원내대표는 "역사 교과서가 검정제도로 바뀌고 나서 편향성 논란에 휘말린 근본 원인은 집필진 구조에 있다. 집필진 다수가 공정성, 균형성, 역사관을 의심하기 충분한, 특정 이념을 추구하는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끼리끼리 교과서를 만들고 출판사를 넘나들며 회전문 집필을 하고, 새로 교과서 집필될 때마다 매번 참여해 만들고 있다. 2011년 교과서 집필진 37명이었고 2014년엔 28명으로 줄었고 이들 특정 집필진이 한국사 교과서를 독과점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더 심각한 것은 편향성 논란의 진원지인 근·현대사 분야의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 7종의 근현대사 분야를 28명이 집필했는데 그중 18명이 특정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이다. 이적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전교조 출신이 10명이나 된다"며 "전교조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정교과서 종수는 겉치레일 뿐이고, 실상은 다양성 가면을 쓴 한 종류의 편향성 교과서와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국사 집필을 특정 집단이 장악했다는 주장이다. 전날 김무성 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김 대표는 "이제 역사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을 내딛여야 할 때가 됐다. 그 첫걸음이 바로 한국사 교과서의 변화"라며 "역사학자 90%가 (이런 변화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역사학계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일성의 유일지배 확립 과정, 수령의 개념, 유훈통치, 선군정치, 사회주의 강성 대국론 등을 학습하게 하는 등 우리 아이들에게 대체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학생들이 왜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워야 하느냐"며 "이게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의 현실이다. 이것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2015-10-06 19:25:5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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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탈출구 막은 광고판 '까마득한 해법'

지하철 탈출구 막은 광고판 논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지난 8월말께 발생한 강남역 사망사고를 계기로 스크린도어 광고판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비상문의 95%에 광고판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사태시 스크린도어의 현재 출입구로 인파가 몰린다면 자칫 압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고를 피하려면 광고판이 설치된 보호벽까지 개폐식 비상문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풀기 힘든 문제에 막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고판 철거에 나설 경우 계약 위반으로 광고업체가 소송에 나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철은 9호선을 제외한 8개 노선의 277개 역사 중 95%에 달하는 264개 역사에 조명광고판이 설치돼 있어 비상시 위험에 대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에 조명광고판이 설치되지 않은 역사는 2호선 신설동역과 7호선 장암역 등 12개 역사에 불과하다.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1~4호선의 경우 120개 역사 중 119개 역사에 2622개의 조명광고판이 안전보호벽에 설치돼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행하는 5~8호선은 157개 역사 중 145개 역에 3180개의 조명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조명광고판은 아니지만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문에 스티커식의 비조명광고가 부착된 경우도 문제다. 비상시 망치로 깨고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호선의 서울대입구역, 봉천역, 신림역, 신도림역과 3호선의 홍제역, 독립문역 등 13개 역사를 우선 선정해 조명판과 고정문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출퇴근시간에 3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승강장이 30개 이상으로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역사들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연말까지 홍제역과 독립문역을 먼저 시범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나머지 11개 역사는 내년에나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나머지 200여개의 역사들은 언제 개선될 지 알 수 없다. 이 의원은 "비상시 탈출이 불가능한 설비를 즉각 개선돼야 한다"며 "소요 재정의 부담을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의를 해야 하고, 광고판 철거에 다른 위약금 부담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정문 전체를 교체하는 비용은 약 5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안전과 관련해 노후설비 교체와 스크린도어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상왕십리 열차 추돌사고와 올해의 강남역 사고로 인해 현안으로 부상한 문제들이다.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노후설비 교체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스크린도어 문제도 간과하지 못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가 있다. 서울시 담당자는 "필요한 예산은 노력하면 어떻게든 마련하겠지만,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운영업체가 스크린도어 운영업체와 맺은 계약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진짜 난제"라고 말했다. 소송전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다. 지하철 운영업체와 스크린도어 운영업체 사이의 계약은 현재 안전문제와 함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역사 스크린도어를 운영하는 유진메트로컴과 2004년 22년 장기계약을 맺었다. 당시 유진메트로컴은 2호선의 강남역, 교대역, 삼성역, 선릉역, 사당역 등 알짜 역사의 스크린도어 독점운영권을 따냈다. 이로 인해 유진메트로컴은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메트로 간부들은 계약 이후 유진메트로컴으로 자리를 옮기며 유착 의혹을 자초했다.

2015-10-06 19:25:4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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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여자축구팀 상무, 브라질과 준결승서 격돌

국군 여자 축구팀 부산 상무가 결승행 티켓을 두고 브라질과 한판 승부를 앞두고 있다. 이미연 감독이 이끄는 상무는 오는 7일 열리는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여자 축구 준결승전에서 브라질과 격돌한다. 한국은 조별예선에서 1승1패(승점 3점)를 기록, 조 2위로 예선을 통과했다. 프랑스와의 1차전에서는 선제골을 넣고도 역전패를 당했지만, 미국과의 2차전에서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2-0 승리를 챙겼다. 대진표에 따라 B조 1위 브라질과 만난다. 브라질은 예선에서 네덜란드를 1-0으로 꺾은 뒤 독일과 1-1로 비겨 1승1무(승점 4점)를 기록했다. 한국은 지난 캐나다월드컵 본선에서 브라질과 맞붙어 0-2로 졌다. 국군 대표로 태국마크를 단 상무가 브라질을 꺾고 설욕에 성공할지 기대된다. 한편 대회 이색 종목으로 관심을 끌었던 육군5종은 이날 남자 개인 및 단체, 여자 개인 및 단체 등 4개 금메달의 주인이 가려진다. 육군5종은 국제 스포츠 종합대회에서는 오직 군인체육대회에서만 접할 수 있는 종목이다. 사격, 장애물달리기, 장애물 수영, 투척, 크로스컨트리 등 5개 세부종목의 결과를 합산해 순위를 메긴다. 중국과 러시아의 강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한국은 마지막 크로스컨트리 종목을 통해 메달권 진입에 도전한다. 한국은 앞서 사격 종목에서 조은비가 개인 1위를 기록했고, 여자 단체전에서도 2위를 차지해 점수를 벌어둔 상태다. 또 다른 이색 종목인 오리엔티어링은 이날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오리엔티어링은 정글에서 벌이는 모험을 연상시킨다. 참가자들은 오로지 지도와 나침반 만을 이용해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며 목적지에 도착해야한다. 한국 역시 7일 열리는 남녀 개인 중거리 경기 출격을 준비 중이다. 남자는 7명, 여자는 4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10-06 19:25:34 이예진 기자
필리핀 한국인 연쇄 피살에 정부 '비상'

필리핀 한국인 연쇄 피살에 정부 '비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필리핀에서 한국인의 죽음이 잇따르자 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외교부는 8일 서울에서 필리핀 한인회 관계자들과 필리핀 경찰 내 '코리아 데스크'(한인사건 전담반)에 파견된 우리 경찰관, 검경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긴급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찰 파견인력 증원과 한인 밀집지역에 CCTV 추가 설치 지원 등과 같은 대책 마련이 예상된다. 현재 필리핀에는 4명의 우리 경찰 주재관(마닐라 주재 한국대사관 3명, 세부 분관에 1명)이 파견돼 있다. 필리핀 경찰청 내 '코리아 데스크'에는 2명의 경찰이 나가 있다. 또 마닐라 외곽 한인 밀집지역인 말라테에 한인파출소 한곳이 운영되고 있고, 중부 관광도시 앙헬레스 지역의 코리아타운에는 총 5개 장소에 17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여기에 더해 필리핀 경찰청과 우리 대사관이 2010년부터 운영해 온 한인사건 종합대책회의가 있고, 한인회와 유학생 대표들은 안전대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 지는 미지수다. 필리핀은 기본적으로 치안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필리핀에서 우리 국민은 2013년 12명, 2014년 10명, 올해 9명(조선족 1명 제외)이 숨졌다.

2015-10-06 19:24:03 송병형 기자
[소비자119] 저소득층 흡연자 금연치료 전액 지원

앞으로 저소득층 흡연자는 금연치료를 사실상 공짜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당국은 다른 계층보다 담배 피우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의 금연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이 금전적 부담없이 금연치료를 받는 금연 지원책을 곧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도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는 금연치료 시행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을 때 일반 흡연자와는 달리 진료 상담비와 약국방문비용을 내지않고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받고 있다. 일반 흡연자는 금연치료를 받을 때 진료 상담료와 약국방문 비용의 30%를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 흡연자는 일반 흡연자와 마찬가지로 최대 4주 이내에서 금연치료의약품을 처방받으면 총 처방약값( 18만6000여원) 중 상당한 금액(5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했다. 보건당국은 앞으로 저소득층 흡연자에게 이런 금연치료제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의사한테서 금연치료약이 아닌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사탕 등)을 처방받으면 기존대로 일정 비율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저소득층 흡연자는 지금도 금연보조제를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에서는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금연정책에서 저소득층의 흡연율을 낮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저소득층의 금연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3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았다. 저소득층(소득하위 25%) 남성의 흡연율은 47.5%로 고소득층(소득상위 25%) 남성의 흡연율은 36.6%보다 10.9%포인트나 높았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10-06 19:19:04 이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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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피아니스트와 한국 기타리스트가 연주하는 '산조'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15~17일 로랑 권지니·함춘호 '산조하조' 공연 한국 전통 음악 '산조'가 프랑스의 정상급 재즈피아니스트와 한국의 대표 기타리스트의 작곡과 연주로 새로운 옷을 입는다. 국립국악원(원장 김해숙)은 15~17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과 피아니스트 로랑 권지니(Laurent Guanzini)와 기타리스트 함춘호,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이 협연하는 '산조하조(散調何造)' 공연을 김경희 숙명여대 교수의 지휘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예술감독 류형선)이 창작 국악의 외연을 넓히고 국악관현악의 정체성과 세계화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다. 피아노와 기타로 연주하는 '산조'를 비롯해 국악관현악으로 연주하는 '산조합주' 무대와 민요와 판소리를 위한 관현악 협연으로 꾸밀 예정이다. 공연의 첫 문을 여는 프랑스의 재즈피아니스트 로랑 권지니는 지난 2007년 '아리랑'과 '사노라면' 등의 한국 노래를 담은 솔로 음반을 발표하기도 한 한국음악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연주자로 알려져 있다. 어쿠스틱 기타의 거장으로 알려진 한국을 대표하는 기타리스트 함춘호 역시 한국의 기악 독주곡으로 정점에 있는 '산조'의 장단과 선율 구조를 연구해 자신의 연주 내공을 총망라해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기타와 피아노가 산조를 선보이는 것은 일부 연주자들에 의해 실험적으로 시도된 바는 있었으나 연주자가 직접 작곡하고 국악관현악으로 협연해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민간 성악곡인 민요와 판소리와 협연하는 국악관현악 무대도 마련된다. 류형선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예술감독은 "국악이 우리 음악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악기와 음악적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 세계화와 대중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공연을 계기로 세상의 다양한 악기들이 '산조'라는 옷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길 바라고 각 국악관현악단만의 정체성이 묻어나는 '국악관현악 산조' 또한 많이 들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일 저녁 8시, 주말 오후 3시 공연. 3만~1민원. 예매는 국립국악원 누리집(www.gugak.go.kr),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또는 전화 (02-580-3300)로 가능하다. [!{IMG::20151006000172.jpg::C::480::피아니스트 로랑 권지니.<사진=국립국악원 제공>}!]

2015-10-06 19:15:24 이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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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희곡 '트라이앵글' 9일부터…한국여성극작가전

가족 간의 위선과 욕망이 충돌, 폭발하다 제3회 한국여성극작가전 마지막 이야기 제 3회 한국여성극작가전의 마지막 작품인 극작가 박경희의 희곡 '트라이앵글'이 류근혜의 연출로 9~19일 대학로 여우별소극장 무대에 오른다. 연극 '트라이앵글'은 중산층으로 보여지는 4인 가족을 중심으로 작가는 현대인들의 위선과 부조리, 사회의 폭력성이 가족 간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작가가 흔히 목격하고 체험하는 가족 단위에서의 일상적 폭력이 때로 극단의 상황으로 나아간다면 충격적이고 잔인한 사건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성의 이야기를 연출가 류근혜가 사회의 개인에 대한 권력 남용과 이로 인해 무시당하는 개인의 삶의 인과로 나타냈다. 연극 '트라이앵글'에 등장하는 가족 구성원은 모두 성인이다. 군대를 갓 제대한 세민과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따로 살고 있는 형민이다. 세민은 신체적인 컴플렉스로 인한 왕따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았지만 어머니 아버지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민과 반대로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는 형민은 다른 가족들에게 늘 거침없는 이야기로 자신감을 드러낸다. 극이 진행되면서 속속 드러나는 부부 문제, 부모와 자식간의 문제, 그리고 독백처럼 이어지는 세민의 소통 불가한 하소연은 트라이앵글처럼 대치하고 있다. '트라이앵글'에서 보여지는 가족들간의 이야기는 외면하고 싶지만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뉴스들과 닮아 있다. 인간은 가정 내에서 조차 심각한 폭력과 스트레스를 주고 받음으로써 서로를 파괴하고 마는 그런 존재인 것일까. 연출가 류근혜는 갈수록 더해가는 현대사회의 폭력성에 대한 작가의 심각한 의문에서 문제를 출발시키려 하고 있다. 제 3회 한국여성극작가전은 연극 '트라이앵글'에 앞서 5~6일 나혜석과 김명순의 희곡을 낭독공연으로 관객들에게 소개한다. 19일에는 '한국여성극작가전의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문의, 잘한다프로젝트 070-7664-8648.

2015-10-06 19:12:15 이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