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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승객분산용 출근버스 이용률 낮고 효과 미미"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혼잡도가 극심한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출근시간대 승객 분산을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출근 전용 급행버스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근전용버스의 이용객 수가 회당 10여명 정도에 그쳐 수요 분산 효과가 작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9호선의 심각한 혼잡도 문제가 제기되자 수요 분산을 위해 가양역을 출발해 염창, 당산, 국회의사당역을 거쳐 여의도역까지 편도 운행하는 8663번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버스는 평일 오전 6∼9시 출근 시간대에만 22대가 하루 66차례 운행된다. 그러나 6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8663번 버스의 총 승객 수는 9만7623명으로, 매달 평균 1만6000여명이 이 버스를 이용했다. 8663번 버스의 하루 평균 승객은 861명으로 한 번 운행할 때마다 평균 10∼15명 정도가 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버스를 운영하는 데는 한 대당 월평균 약 480만원이 든다. 이 기간 8663번 버스가 운영되는 평일 오전 6∼9시 9호선 가양역과 염창역, 당산역에서 탑승한 승객은 매달 평균 46만 8190여명이었다. 이들 역에서 지하철을 타는 승객의 평균 3.4% 정도가 버스를 이용한 셈이다. 김 의원은 "8663번 급행버스는 애초 목적과는 달리 수요 분산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반열차와 급행열차의 간격 조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혼잡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차량 증차를 위해 올해 초 70량을 긴급발주했고 통상 납기인 3년보다 단축해 내년 7월께 첫 차량을 투입하고 내년에 추가로 80량을 더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추가차량 투입이 본격화되는 내년 하반기에는 9호선 혼잡도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5-10-06 16:23:45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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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65% 자교 출신…지방대 출신 0%대

서울대 로스쿨, 65% 자교 출신…지방대 출신 0%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대 로스쿨 학생 10명 중 7명이 자교 출신인 반면 지방대 출신은 0.5%대로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09∼2015 로스쿨 입학생 출신 고교, 대학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입학생 1073명 중 702명(65.5%)이 서울대 출신이다. 뒤를 이어 고려대가 138명(12.9%), 연세대가 98명(9.1%) 순이었다.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9명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스카이(SKY)' 출신인 셈이다. 미국 명문대 출신도 2.9%(31명)이었다. 그러나 지방대 출신은 전체 입학생 중 5명(0.5%)에 불과했다. 출신 고교에서는 서울과 강남 편중이 나타났다. 서울 출신 고교가 538명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인 50.1%를 차지했다. 특히 입학생 15.6%(167명)의 출신고교가 강남 3구인 강남, 서초, 송파구에 집중돼 있었다. 반면 특별전형 입학생과 가계곤란 장학금은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전형 입학생은 2014년 6.5%에서 2015년 5.9%로 줄었고 장학금은 2012년 2학기에는 443만원에서 2015년 1학기 382만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가계곤란 장학금의 평균액은 2012년 2학기 523만원에서 2015년 1학기에는 386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유 의원은 "특정 대학·전공에 쏠린 사법부 획일주의 탈피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도록 서울대는 특별전형 선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장학금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10-06 16:16:4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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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기소중지' 공소시효 만료자 5년간 4만여명 육박

[법사위 국감] '기소중지' 공소시효 만료자 5년간 4만여명 육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의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자가 최근 5년간 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의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자는 2011년 5136명에서 2012년 6412명, 2013년 1만657명, 2014년 1만3599명, 2015년 6월말 현재 5644명으로 총 4만1448명이다. 이 수치는 해마다 증가해 2011년 대비 2014년에는 2.6배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해 평균 9200여 명 꼴로 기소중지 중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셈이다. 지검별로는 서울중앙지검이 5827명으로 최근 5년간 기소중지 공소시효 만료가 가장 많았고, 대구지검이 4567명, 광주지검이 3763명 순이었다.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수사가 중지돼 공소시효가 지나서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이 의원은 "가해자가 공소시효 만료로 더 이상 형사소추를 할 수 없게 되면 실체적 진실이 묻히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며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는 범죄자에 대한 소재파악 등 기소중지 사건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5-10-06 16:15:3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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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회사 만들어 지원금 편취…줄줄 새는 '국고보조금'

유령 회사 만들어 지원금 편취…줄줄 새는 '국고보조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주관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A씨는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후 허위로 용역을 발주, 거래처와 공모해 발주금액과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26억여 원을 편취했다. 한 복지재단 이사장은 허위 자료를 작성해 보조금 4억 5000만여 원을 지원받아 이 중 4억 2000만 여원을 횡령했다. 이 이사장은입소한 장애인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장애수당·개인소유 금전 및 근로급여 등 2억 3000만여원 등 총 11억 6000만원을 빼돌렸다. 이처럼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정부급에 국민 혈세 540억여원이 무분별하게 사용돼 철저한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건수는 591건에 이른다. 환수 추정 액은 540억원에 육박한다. 부정수급은 ▲발주금액 허위정산 ▲미참여 연구원 등재 후 인건비 허위정산 ▲사업정산서 허위작성 ▲입·출항 신고서 허위 작성·청구·매출전표 발행 ▲대학의 산학협력사업 육성사업 허위지표제출 ▲체육단체의 행사참여인원 및 행사비 부풀리기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등 보육교사 허위 등재 ▲장애인 통장관리 ▲예비 사회적 기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허위신고 ▲근로시간 및 급여내역 허위작성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갖가지 수법을 통해 편취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 의원은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 피해자가 없는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별 다른 죄의식 없이 부당편취가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별적 편취금액은 곶감 빼먹기 식이지만 총계는 결코 적지 않아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 철저한 수사와 함께 편취금액 환수 및 편취결과를 유관 기관에 통보하여 차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5-10-06 15:49:4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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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과함께-최고의 사랑' 최장수 커플 안문숙-김범수 하차 확정

'님과함께-최고의 사랑' 최장수 커플 안문숙-김범수 하차 확정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님과함께-최고의사랑'에서 최장수 커플로 큰 사랑을 받았던 안문숙-김범수 부부가 마지막 방송을 끝으로 하차한다. 6일 JTBC '님과함께-최고의사랑'측은 가상부부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안문숙-김범수가 오는 8일 방송을 끝으로 방송에서 하차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문숙과 김범수는 시즌 1에서 '썸 타는 커플'로 시작해 가상결혼생활까지 긴 시간 동안 이어온 만남을 정리하며 아쉬운 이별의 정을 나누게 됐다. 안문숙과 김범수는 가상커플로는 드물게 시즌2까지 롱런했다. 하지만 이들은 "시청자들이 박수를 쳐줄 때 떠나는 게 아름다울 것 같다"며 하차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이별까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여행 중 안문숙과 김범수는 헤어진다는 아쉬움을 애써 숨기며 밝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다. 그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와 특별한 이벤트를 주고받으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안문숙-김범수 부부와 함께 이별을 맞이하는 장서희-윤건 부부의 마지막 이야기도 볼 수 있다. 8일 오후 9시 30분에 공개된다.

2015-10-06 15:37:28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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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Japan, failure of humanitarian action for their political greed?

[Global Korea]Japan, failure of humanitarian action for their political greed? Japan's Shimane, that passed a bill to designate Feb. 22 as 'Takeshima Day' as a provocation about Dokdo issue, recently published a report commenting on Saewallho disaster. There has been growing criticism because what they did is ignoring humanitarianism for their political greed. Those comments about Saewallho disaster are in supplement of 'The 3rd research study report' published by Takeshima research council. This supplement was published to criticize '100answers to 100questions about Dokdo issue' by Dokdo historical source research society. '100answers to 100questions about Dokdo issue' was published to criticize '100answers to 100questions about Dakeshima issue'. Yamasaki Yoshiko, who wrote '100answers to 100questions about Dakeshima issue', links Dokdo issue and Saewallho disaster in the supplement. Arguments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Dokdo has finally created these issues. Yamatani Erico, the head of territorial issue in Japan', said "I am going to advertise the Takeshima issue at home and abroad" after the submission of the report in August. After it became a big issue, the Korean government that were aware of the report said "we do not need to respond to all those provocations made by local government of Japan."/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日, 정치 야욕에 인도주의 버렸나 2005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날' 조례를 지정해 독도 도발의 선봉에 선 일본 시마네현이 최근 펴낸 독도 관련 보고서에서 독도판 세월호 참사를 운운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도주의마저 무시한 처사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내용은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이하 연구회)의 '제3기 조사연구 최종보고서' 중 부록에 담겼다. 이 부록은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의 '독도문제 100문100답'을 비판하기 위해 작성됐다. '독도문제 100문100답'은 앞서 나온 연구회의 '다케시마문제 100문100답'에 반박하기 위해 나왔다. '다케시마문제 100문100답'을 작성했던 연구회의 야마사키 요시코는 이번 부록에서 독도와 세월호 참사를 연결지었다. 한국과 일본이 독도를 사이에 두고 논쟁을 주고 받다 결국 사달이 난 것이다. 지난 8월 이 보고서를 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야마타니 에리코 일본 영토문제담당상은 "국내외에 다케시마 문제를 강력하게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영사관을 통해 보고서 내용을 알고 있던 우리 정부는 뒤늦게 보고서 문제가 불거지자 "지방정부 수준에서 도발하는 것에 일일이 반응하며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2015-10-06 15:34:2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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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이 돌아왔다' 미국 주요 방송사에 포맷 수출

'슈퍼맨이 돌아왔다' 미국 주요 방송사에 포맷 수출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미국 메이저 방송사를 통해 리메이크된다. 6일 KBS측은 육아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최근 베스트셀러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Chicken Soup for the Soul)'의 출판으로 유명한 미국 제작사 CSSPR(Chicken Soup for the Soul Production, LLC)와 포맷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CSSPR은 2015년 가을 미국 CBS 토요일 아침 프로에 'Hidden Heroes' 편성을 확정하는 등 미국 메이저 방송사에 프로그램을 제작 배급하는 회사다. CSSPR은 최근 미국 모 방송사로부터'슈퍼맨이 돌아왔다'의 편성의향서를 받은 상태이며, KBS와 계약 후 바로 협력제작사인 'Critical Density Media, LLC', 'DBGoldline'과 함께 제작에 들어가기로 했다. 미국 판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2016년 가을 시즌에 방송될 예정이다. CSSPR은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아버지와 어린 자녀의 성장 이야기로 미국 리얼리티 장르에서 아직 선보이지 않은 포맷으로 미국인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고 미국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포맷이라는 이유로 제작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례적으로 첫 시즌에 22개의 에피소드 제작을 보장 받고 포맷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015-10-06 15:21:35 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