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사위 국감]부산지법, 2년 넘은 장기미제사건 247건…"국민 권리 침해"

부산지법, 2년 넘은 장기미제사건 247건…"국민 권리 침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부산지법에서 2년 넘게 처리되지 못한 미제 사건이 200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산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법의 2년 초과 장기미제 사건은 모두 247건이다. 2012년(89건) 대비 2.8배 늘어난 수치다. 이 중 민사사건은 171건, 형사사건이 76건이다. 소송이 시작된지 2년 초과∼3년 이내인 민사사건은 146건이고 3년이 넘은 민사사건은 25건이다. 형사사건 중 52건은 2년 초과∼3년 이내이고 3년이 넘은 경우도 24건에 달했다. 관련 법은 민사사건의 경우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형사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장기미제 사건이 증가하는 것은 법원이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소송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손해를 고려해 법원은 장기미제 사건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9-18 17:02:08 연미란 기자

[법사위 국감]"황산테러 사건, 대법의 재항고 기각…이해할 수 없어"

[법사위 국감] "황산테러 사건, 대법의 재항고 기각…이해할 수 없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8일 대구 고·지법, 부산 고·지법 등 국정감사에서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에 대해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법원이 왜 서둘러 태완이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재항고를 기각해 사건을 영구 미제로 남게 만든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완이 사건은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외면해 결과적으로 억울한 죽음으로 남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한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당시 6세)군이 괴한이 뿌린 고농도 황산에 중화상을 입고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을 일컫는다. 대법원이 지난 6월 이 사건 재정신청 재항고를 기각한 것을 계기로 국회는 지난 7월 24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서 의원은 "태완이법은 누구도 아닌 태완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처절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더는 어린 자식들을 억울하게 죽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5-09-18 16:39:42 연미란 기자

넥슨, 글로벌 모바일 신작 '레거시퀘스트' 브랜드 사이트 오픈

[메트로신문 김종훈 기자] ㈜넥슨(대표 박지원)은 18일 소셜스필(Socialspiel Entertainment)이 개발하고 자사가 서비스 예정인 모바일 액션 RPG '레거시퀘스트(Legacy Quest)'의 브랜드 사이트를 열고 신규 영상을 공개했다. '레거시퀘스트'는 플레이어가 만든 하나의 무기가 대를 이어 계승되는 '영속적인 죽음 (Permanent Death)'을 콘셉트로 한 독특한 방식의 던전 탐험형 액션 RPG로, 브랜드 사이트(playlegacyquest.com)를 통해 게임 콘셉트와 캐릭터, 게임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D 도트 그래픽을 3D로 옮겨놓은 듯한 레트로(Retro)풍의 친숙한 그래픽과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 된 히어로들이 거대한 몬스터를 상대로 펼치는 호쾌한 전투 장면 등 신선하고 독특한 재미요소를 미리 만나볼 수 있다. 넥슨은 '레거시퀘스트'의 출시 전까지 브랜드 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약을 받는다. 안드로이드OS및 iOS 사용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게임관련 정보를 비롯 출시 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이용자를 대상으로 '레거시퀘스트'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https://www.facebook.com/legacyquest)를 개설하고, 게임 내 주인공들이 익살 맞게 등장하는 티저 영상을 공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레거시퀘스트'는 올 하반기 중 안드로이드OS및 iOS버전으로 전 세계 동시 출시(중국 제외)될 예정으로, 현지 시각으로 17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 소프트 론칭을 진행했다. 게임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레거시퀘스트' 브랜드 사이트(playlegacyquest.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5-09-18 16:12:29 김종훈 기자

싸이월드, 10월 '싸이홈'으로 재탄생

[메트로신문 김종훈 기자]싸이월드는 싸이월드 서비스 종료 루머를 공식 부인하며, 다가오는 10월 서비스 개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싸이월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홈'이라는 감성을 살려 SNS 피로도에 지친 사람들이 언제든지 돌아와 나의 공간에서 본인의 기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바일 중심의 최적화를 적용한 싸이월드 환골탈태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모습이 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미니홈피와 싸이블로그가 합쳐져 하나의 '싸이홈'이 되는 것이다. 기존의 싸이월드 및 대부분의 SNS가 제공했던 타인의 소식, 뉴스, 컨텐츠 등이 주로 소비되는 피드 형식의 모아보기를 걷어내고, 나의 공간인 '싸이홈'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과거 기록에 현재의 일상들까지 계속 이어서 쌓아갈 수 있도록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등 다른 SNS로도 동시에 올릴 수 있게 하여 과거-현재-미래를 모두 담은 나의 진짜 집이 되도록 하였다. 싸이월드 담당자는 "더 안정적이고 새로운 뼈대 위에 새로 지은 사용자의 공간으로 환골탈태할 싸이월드는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사용자의 소중한 추억들은 안전하게 지키면서 본격적으로 진화해나갈 예정이니, 불안해하지말고 그 첫걸음부터 계속 이어질 다양한 변화들을 애정을 가지고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5-09-18 16:11:58 김종훈 기자

[법사위 국감]부산, 아동 성폭력 피의자 기소 40%…실형은 반토막

부산, 아동 성폭력 피의자 기소 40%…실형은 반토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부산에서 아동 성폭력사범이 기소된 비율이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제 실형으로 이어진 경우도 절반에 그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부산지방검찰과 부산지방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범 66명을 수사하고 이 중 18명만 정식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대구지검의 경우 아동성폭력 사범 기소율은 64.7％, 창원지검의 기소율은 50.9％였다. 부산지검의 기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셈이다. 법원의 양형도 가벼웠다. 지난 3년간 부산지법은 아동 성폭력 사범 437명을 재판하고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15명(26.3％)에 불과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133명(30.4％)이었고 재산형을 받은 사람은 86명(19.7％)이었다. 이 의원은 "사법부는 뇌물수수 사건의 경우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해도 정황이나 대가성의 유무를 고려해 판단하면서도 유독 성범죄에 대해서는 증거재판주의라는 법 원칙을 기계적으로만 적용하는 등 형식적인 법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 적용은 유연하게 하고 처벌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9-18 16:10:43 연미란 기자

싸이월드, 10월 '싸이홈'으로 재탄생

2015-09-18 16:08:12 김종훈 기자

'슈퍼스타K7' 길민세, 슈퍼위크 못 넘고 탈락…누나 길민지는 합격

'슈퍼스타K7' 길민세, 슈퍼위크 못 넘고 탈락…누나 길민지는 합격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슈퍼스타K7' 길민세가 결국 탈락했다. 17일 방송된 엠넷 '슈퍼스타K7' 5회에선 슈퍼위크에 진출한 참가자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선 참가자들이 조별로 개별미션에 도전, 심사위원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는 모습과 콜라보 미션이 공개됐다. 길민세와 길민지 남매가 속한 3조의 무대가 모두 끝나고 합격자 발표가 이어진 가운데 길민세는 불합격하고 길민지는 합격했다. 이에 길민세는 불합격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누나 길민지의 합격에 기뻐했다. 그는 "누나가 노래할 때 뒤에서 보는데 너무 좋았다. 오늘 진짜 최고였다"며 "나 울면 안되는데..."라며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쏟았다. 이어 "이번 계기로 노래가 일단 좋으니까 노래 연습을 더하고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2015-09-18 15:07:14 하희철 기자

[국감] 언론중재위 "잘못된 보도, 신속한 삭제·수정 권한 검토"

[국감] 언론중재위 "잘못된 보도, 신속한 삭제·수정 권한 검토"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언론중재위원회 박용상 위원장은 18일 인터넷 상의 잘못된 언론보도가 불특정다수에 의해 유포돼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 방안과 관련해 잘못된 보도의 유포시 이를 신속하게 삭제 혹은 수정하는 권한을 갖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잘못된 보도의 유포에 대해선 (위원회가) 간단히 삭제 혹은 수정하는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이비 인터넷 언론의 근거 없는 보도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언론중재위에 "인터넷 상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가 있으면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2015-09-18 15:07:01 하희철 기자

[포토] 코스모스 즐기는 시민들

[메트로신문 손진영 기자]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만개한 코스모스를 즐기고 있다.

2015-09-18 15:03:05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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