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만 정부가 28일 일본에 위안부 관련 협상을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엘리너 왕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조만간 일본 주재 자국 대표부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협상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왕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했다면 그 범위는 포괄적이어야 하고 대만의 위안부 여성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대만 정부는 그동안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입장을 명백히 밝혀왔다면서 "일본이 용기 있게 역사를 직시하고 인류애와 인권의 관점에서 곤란한 사안을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다루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대만에서는 최소 2000명의 여성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동원된 것으로 추산된다. 위안부 피해자로 공식 확인된 여성은 58명이며, 이 중 4명만 생존한 상황이다.

2015-12-28 21:32:02 연미란 기자

이종걸 원내대표, 손학규 전 고문 만나지 못하고 상경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8일 손학규 전 상임고문을 만나기 위해 전남 강진으로 향했다가 광주에서 발길을 돌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7시35분께 광주 송정역에 도착한 뒤 "야권 통합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손 전 고문께서 '오늘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셔서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말에 선배 정치인을 찾아뵙는 것은 도리"라며 "통합여행의 시작 때부터 다른 분들, 제3자 등을 통해 (손 전 고문에게) 필요하고 가능한 때에 연락을 드리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날 불발된 만남을 다시 계획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 광주에서 만날 사람을 만나고 가겠다"며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를 타고 송정역을 떠났다. 애초 이 원내대표는 광주 송정역에 도착한 뒤 차편으로 강진으로 이동, 손 전 고문과 만난 뒤 강진 흙집에서 1박을 하고 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전 고문은 이런 사실이 공개된 후 방문을 사양하겠다는 뜻을 이 원내대표에게 전했다. 손 전 고문측은 사전에 일정을 조율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손 전 고문측은 "사전 연락이 없었다"며 "손 전 고문이 현재 강진 흙집에 있지만, 이 원내대표를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표의 당 운영에 항의하면서 지난 7일부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는 대신 '통합을 위한 여행'이라는 테마로 당 안팎의 인사를 두루 만나는 중이다.

2015-12-28 21:28:07 연미란 기자

신안서 어선 기중기 넘어져 근로자 사망

28일 오후 1시 52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쪽 25㎞ 해상에서 군산 선적 안강망 어선 K호(89t)에 설치된 10m 높이의 기중기(Davit)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국인 A(41)씨가 기중기에 깔려 숨졌고 베트남 국적 근로자 B(27)씨와 C(26)씨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하중을 못 견디고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2015-12-28 21:18:53 연미란 기자

경찰, '성탄절 총격' 용의자 검거…"머리에 총상"

성탄절 한밤중 대전에서 '사제 총기'로 차량 운전자를 공격하고 도주한 용의자를 경찰이 검거했다. 경찰은 28일 오후 7시 35분께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서 대전 '총기 추정' 사건 용의자 신모(58)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 직전 신씨는 가지고 있던 사제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총기는 범행에 쓴 것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머리 부위에 관통상을 입은 신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독한 상태다. 신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 34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롯가에 주차된 승용차에 난입해 운전자를 공격하고서 도주했다. 오른쪽 어깨 부위에 실탄을 맞은 피해자는 경기도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총격이 있었던 거리와 상처 깊이 등으로 미뤄 손안에 들어오는 크기의 '사제 총기'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봤다. 사건 접수 후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강력4개팀 등 53명을 즉시 수사전담팀으로 편성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용의 차량을 발견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이날 용의자와 용의차량을 공개 수배한 바 있다.

2015-12-28 21:04:45 연미란 기자

[생활법률]경찰의 소지품 수색 거부해도 될까

대학생인 A씨는 학원에 가던 중 지하철역 입구에서 경비 중이던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당했다. 갑작스런 제지에 놀란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경찰은 그를 강제로 인근파출소로 연행하려고 했다. 다행이 지나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연행은 피했지만 찝찝한 기분을 피할 수 없다. A씨는 경찰이 갑작스런 불심검문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이를 거부할 권리는 없을까. 불심검문 또는 직무질문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수상한 거동을 하거나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는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인을 상대로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관은 질문함에 있어서 답변을 강요할 수는 없다. 또 심문하는 동안 수갑을 채우는 강제력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 해당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동행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의사에 반한 동행도 강요할 수 없다. 판례도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하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소지품검사의 경우 의복 또는 소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 흉기소지 여부만을 조사할 수 있다. 소지품의 내용을 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강요적이지 않는 한 허용하고 있다. 다만 불심검문 중 경찰관의 질문을 거부하거나 질문도중 자리를 떠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찰관의 강제는 허용되지 않지만 사태의 긴급성, 혐의의 정도 등을 고려해 약간의 유형력의 행사(정지를 위하여 길을 막거나 몸에 손을 대는 정도)는 허용된다고 봤다.

2015-12-28 21:01:27 연미란 기자

나눔의집 할머니들 엇갈린 반응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28일 한일 양국의 위안부 문제 타결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 할머니는 정부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다른 할머니들은 법정 배상이 제외된 합의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 할머니 지원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타결을 지켜본 이옥선(89) 할머니는 "피해 할머니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기다렸는데 정부에 섭섭하다"며 "우리는 돈 보다 명예를 회복받아야 하고 그래서 사죄와 배상을 하려는 것"이라고 합의문에 법적 배상 표현이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반면 유희남(88) 할머니는 정부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유 할머니는 "정부에서 기왕에 나서서 올해 안으로 해결하려고 애쓴 것 생각하니 정부가 하신대로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을 생각하면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권리를 갖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만족은 못한다"고 덧붙였다. 회담 결과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인 할머니들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과 관련해선 한 목소리로 이전을 결사반대했다. 이옥선 할머니는 "소녀상은 일본 정부가 세우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해결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피해 할머니들이 배제된 한일 외교장관 간 회담만으로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다는 양국 발표에 대해서는 섭섭함을 감추지 못했다. 강일출(88) 할머니는 "우리는 강제로 끌려갔다"고 강조하고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합의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할머니는 "정부 관계자가 직접 와서 타결안에 대해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기대를 많이 했고 우리 정부가 타결에 앞서 피해 할머니들에게 충분히 내용을 알려주고 협의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당황스럽다"며 "피해 할머니 한분한분이 피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생존한 46명이 모두 모여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15-12-28 21:00:49 연미란 기자

위안부 문제 극적 타결됐지만…한일 '동상이몽'

한국과 일본이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극적 타결을 성사한 직후 소녀상 이전과 법적 책임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회담 직후 일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재단에 일본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관련해선 "배상은 아니다"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상 문제는 최종 종결됐다는 내용의 한일 간 재산 청구권에 대한 입장도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재단에 10억 엔(약 97억 원)을 출자하기로 한 것이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우리 정부 측은 기시다 외무상의 소녀상 이전 발언에 대해 "기대감을 표명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 당국자는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위안부 소녀상 관련) 일본 정부의 우려 표명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관련 단체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소녀상 이전에 합의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회담이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소녀상 이전에 대한 양국이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향후 논란을 예고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발표 내용을 보면)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에 깊은 상처를 줬고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 표현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2015-12-28 20:50:00 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12월29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여야의 극한 대치로 경제·노동법안의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갈 위기다. 여야가 극적합의를 이뤄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간의 법안숙려 기간을 고집할 경우 해를 넘기게 되는 데다, 연내 처리의 유일한 방법인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는 일단 28일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46개 법안과 추가 안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일본이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외교장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죄·반성 표명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 거출 등 3대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8일 본청 대변인에 김규현 대전청 1부장을 내정하는 등 '경찰의 별'인 경무관 57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에 박운대 울산청 1부장, 수사기획관에 김헌기 인천청 2부장, 사이버안전국장에 이운주 광주청 1부장, 과학수사관리관에 배용주 경찰수사연수원장이 각각 내정됐다. 국제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IT기업의 정보제공 의무를 담은 반테러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 야스쿠니신사 폭발음 사건 용의자인 한국인 전모(27) 씨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산업 ▲현대자동차그룹이 총 368명에 이르는 임원 승진 인사를 28일 단행했다. 현대차그룹은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한 내실경영을 유지하면서 실적 위주의 인사 원칙을 보다 철저히 반영해, 작년 보다 15.0% 감소한 규모로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내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16'에서 신개념 가전제품을 대거 선보인다. 내년 1월6일(현지시간) 개막하는 CES 2016에는 삼성전자, LG전자를 포함해 전 세계 3600여개 업체들이 차세대TV,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카 등을 화두로 전략 제품을 공개하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인다.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OTT(Over The Top) 시장이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아마존, 넷플릭스, 훌루 등의 OTT 사업자들이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모바일 기반, 개인 맞춤형 서비스, 글로벌 유통 경로 확장 등에 따라 콘텐츠 시장 규모도 함께 키우고 있어 갈수록 OTT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그룹의 수뇌부와 계열사 사장단이 28일 경기도 용인 삼성 인력개발원에서 최지성 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주재로 최고경영자(CEO) 워크숍을 개최했다. 삼성 사장단은 이번 회의에서 직접 사업전략을 브리핑한 후 심층토론을 진행해 새해 경영계획의 큰 틀을 확정지었다. 금융부동산 ▲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이 1년 만에 저축은행중앙회 신임 회장으로 금융권에 돌아왔다. '정통 은행맨' 출신인 이 회장은 금융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저축은행의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이미지 개선에 강점을 발휘할 전망이다. ▲ 매년 초 국내 상장사들은 전년 4분기(10∼12월) 잠정실적을 줄줄이 발표한다. 삼성전자 등 대부분의 상장사는 올해 4분기에 기대보다는 낮지만 괜찮은 성적을 발표할 전망이어서 새해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오르는 '1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 올해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말 '부동산 3법' 통과와 함께 시작돼 저금리 기조와 전세난이 맞물리면서 호황을 맞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으로 내놓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재건축·재개발 호황 등 굵직한 이슈가 많았다. 유통 라이프 ▲호텔, 복합쇼핑몰에 이어 면세점까지 가세한 여의도상권이 '주말 죽은 상권'이라는 꼬리표를 뗄 전망이다. 28일 갤러리아면세점63이 일부개장하면서 기존 콘래드호텔, 메리어트호텔, 켄싱턴 호텔과의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다. 또 복합몰로 하루 4만5000명이 방문하는 IFC몰과 호텔, 면세점, 유람선을 연계한 관광쇼핑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가 해외 매장 200호점 '링윈광창점'을 중국 상하이에 개점했다. SPC그룹은 200호점 오픈을 계기로 해외가맹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2030년까지 G2 시장인 중국과 미국에만 2000개 이상의 매장을 연다는 목표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대표팀이 8회 연속 올림픽 남자축구 본선 진출을 위해 중동으로 출격했다. 대표팀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축구 예선전인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2016년 1월 12∼30일·카타르 도하)에 대비하는 최종 모의고사를 치르기 위해 두바이로 출국했다. ▲서울시가 올해 '제야의 종' 타종 시 대중교통을 연장 운행키로 했다. 보통 새벽1시에 운행을 종료하는 지하철은 이날 새벽 2시까지 총 109회 늘려 운행한다. 종로 경유 시내버스 42개 노선 역시 새벽 2시 전·후 출발한다. 종로를 지나는 심야전용 시내버스(N10, N26, N37, N62)도 정상운행한다.

2015-12-28 20:29:1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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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일본에 위안부 문제 협상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