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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재벌 개혁해야 4대 개혁 성공"(종합)

김무성 "재벌 개혁해야 4대 개혁 성공"(종합) 문재인 "너무 빈약…백화점식 나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대 개혁(공공·노동·교육·금융)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 개혁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재벌 개혁과 관련해 "재벌들의 황제 경영과 족벌 세습 경영, 후진적 지배구조에 따른 재벌 일가의 다툼과 갈등은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시장 지배력 남용, 불공정 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또는 편법적으로 부를 쌓는 재벌들의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우리 새누리당부터 앞장서서 근절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렇다고 재벌 개혁이 반기업정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나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을 적대시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고, 기업 없이도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다는 일부 세력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모든 개혁의 기초"라며 노동 개혁을 시작으로 청와대의 4대 개혁 추진을 돕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개혁적 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부터 "여러 대목에서 극우적이고 수구적인 인식을 보여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 대표는 "지난번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연설과는 너무 대조되는 정반대 연설이었다. 참 걱정스럽다"며 "특히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도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의 연설 중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한 노조가 기득권을 고수하면서 나머지 90%의 아픔과 슬픔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발언에 대한 비판이다. 문 대표는 "노동현실을 너무나 모르고 정부의 노동정책 실패를 노조에 전가하는 위험한 주장"이라며 "노동자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정반대로 조직률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했다. 4대 개혁과 재벌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옳은 주장"이라면서도 "오늘 전체 내용에 비춰볼 때 그(재벌개혁) 부분에 대한 언급은 너무나 빈약하고 구체성이 없다. 그냥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2015-09-02 14:55:4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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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신당 창당' 임박 시사…문재인 다시 러브콜

천정배 '신당 창당' 임박 시사…문재인 다시 러브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호남신당설의 주인공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2일 신당 창당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야권이 들썩이며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천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조만간 신당이 왜 필요하고 비전과 가치가 뭔지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려 한다. 공교롭게도 여야가 (10월) 재보선 범위를 매우 축소해버려서 기본적으로 총선을 겨냥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내 친노패권주의를 비판하며 추석전 탈당을 언급한 바 있다. 천 의원은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탈당이 현실화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나 특정 세력을 반대해 신당을 만들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영입 대상에 대해 "공천 탈락이 염려돼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분들은 '노생큐'라고 하고 싶다. 함께 할 사람은 혁신성이나 헌신성, 개혁성이 중요하다. 법조인 뿐 아니라 혁신 경제를 이끌 기업가나 청년지도자 등이 두루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 현역 의원 중 저와 문제인식이 비슷한 분들이 많다. 심지어 새누리당 의원 중에도 꽤 그런 분들이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신당을 (함께) 할 분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다. 현역의원이 신당에 (합류) 하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의 신당 창당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문 대표는 전날 광주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그때(4·29재보선) 천 의원을 크게 끌어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며 "이제는 통합·단합이 필요한 상황이다. 천 의원, 정동영 전 장관도 함께 하자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09-02 14:55:2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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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연금' 판치는 국민연금

'백골연금' 판치는 국민연금 사망 숨기고 부정수급 사망 후 13년 넘게 받기도 공단, 전체의 1.4%만 조사 조사 때마다 백골연금 나와 전수조사 안하니 실체 몰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미 죽은 사람이 국민연금을 타가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 죽은 지 13년, 15년 넘는 사례도 있다. 무덤에서 시신이 백골이 되고도 남을 세월이다. 인력 부족에 허덕인다는 이유로 국민연금공단이 전수조사 대신 전체 수급자의 1.4%를 선정해 실태조사에 나서는데 조사 때마다 10년 이상의 '백골연금'이 적발되고 있다. 드러나지 않은 실체가 만만치 않다는 방증이다. 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12~2014년 수급자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총 조사대상 14만9061명 중에서 30명이 이미 수급자가 사망했지만 연금이 계속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금액은 3억2000만원가량이었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부정수급을 하다가 적발된 30건 중 5년 이상 10년 미만 부정수급한 사례는 10건이 적발됐다. 30건 중에는 13년 이상된 경우도 있었다. 인천이 주소지인 이모씨의 경우 1998년 4월에 사망했지만 이후 13년 6개월 동안 노령연금이 지급됐다. 부산이 주소지인 오모씨의 경우에는 1999년 9월 사망했지만 13년 동안 유족연금이 지급됐다. 공단은 매년 전체의 1.4%를 선정해 수급자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 때마다 백골연금 사례가 빠지지 않고 드러났다. 2012년 조사 때 5명(약 3900만원), 2013년 조사 때 17명(약 2억3000만원), 2014년 조사 때 8명(약 5200만원) 등이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대규모의 백골연금 사례가 적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공단은 인력 부족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여력이 없다. 공단은 2014년까지 44명의 인원이 1인당 1100여명씩 담당하고 있었다. 올해 8명이 충원됐지만 수급자도 함께 늘어나 상황은 과거와 별반 차이가 없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 부정수급에 대한 논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보훈대상자인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15년 2개월 간 숨기고 1억7000만원의 보훈 급여를 부정수급하다가 적발되는 등 유사한 문제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기적인 수급자 실태조사만이 국민연금의 부정수급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며 "공단은 담당자를 추가로 확충해 5년마다 전체 수급자를 전수조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5-09-02 14:00:1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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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프렌즈팝' 스페셜 에디션 이모티콘 선물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다음카카오(공동대표 최세훈·이석우)와 NHN픽셀큐브가 공동개발한 '프렌즈팝 for kakao(이하 프렌즈팝)'이 넓은 이용자층의 인기에 힘입어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전체 무료 1위에 올랐다. 프렌즈팝은 카카오프렌즈 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를 활용한 첫 게임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지난 23일까지 진행된 사전예약에만 약 90만명의 이용자가 참여하는 등 출시 전부터 관심이 집중된바 있다. 다음카카오는 프렌즈팝의 가파른 상승세에 힘입어 프렌즈팝 설치 후 일정 레벨 이상 플레이한 이용자에게 한정판 카카오프렌즈 이모티콘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오는 14일까지 진행한다. 한정판 카카오프렌즈 이모티콘은 프렌즈팝 설치 후, 16레벨 이상 플레이하면 바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프렌즈팝은 카카오게임하기 최초로, 게임의 기록을 카카오톡의 개인 프로필과 연동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프로필 뱃지와 카드 게재 이벤트도 14일까지 진행한다. 이용자는 프렌즈팝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최고 기록(레벨)을 달성하거나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경우 카카오톡 내 프로필 상단에 뱃지를 게재할 수 있으며 친구의 기록을 역전하거나 추월한 순간을 카드로 등록,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다음카카오는 매분기 1~2종의 카카오프렌즈 IP 게임을 파트너사들과 지속적으로 출시해 국민 캐릭터 카카오프렌즈에 대한 이용자들의 호감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프렌즈의 두번째의 IP게임은 올해 4분기 내에 출시될 예정이다.

2015-09-02 13:59:1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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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급제동·가로막기…보복운전 처벌은?

[생활법률] 급제동·가로막기…보복운전 처벌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2014년 10월 오후 개인택시 운전기사 A씨는 대전 유성구의 편도 4차선 도로를 유성 방향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30대 B씨의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3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해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에 화가난 A씨는 B씨의 차량 앞으로 급차선 변경하면서 끼어든 후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였다. 놀란 B씨는 급정거했고, 뒤따라오던 차량이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두 어린자녀도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경우 A씨의 보복운전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보복운전은 크게 급제동·가로막기·밀어붙이기 등으로 분류한다. 급제동은 차량을 앞서가거나 추월한 뒤에 일부러 속도를 급히 줄이는 행위이고, 가로막기는 앞차가 2개의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진로를 막고 위협하는 유형의 보복운전이다. 밀어붙이기는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해 오면서 피해차량을 중앙선쪽 혹은 갓길쪽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위 사례의 경우는 보복운전의 유형 중 급제동에 해당한다. 이 같은 보복운전에 대해 기존에는 도로교통법 상 벌칙조항에 따른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는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른 흉기 협박죄로 판시했다. 폭처법에 따른 폭행 그리고 협박죄는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기존 형법보다 형량이 크다. 실제로 법원은 위 사례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에 입각, 개인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2015-09-02 13:54:22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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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예술작품 산업화 '맞손'

한중 예술작품 산업화 '맞손' 예술통신, 중국 자본 1조2천억원 투자유치 '한·중 예술작품의 산업화'를 위해 중국의 유명 투자기관이 우리나라 민간업체와 손을 맞잡았다. 배한성 ㈜예술통신 대표이사는 지난 1일 중국 북경의 '중즈치차이 투자기금관리유한공사'와 1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이 투자금은 양사가 주축이 된 특수목적법인(SPC)이 설립되는 대로 4000억원씩 3차례로 나눠 순차적으로 투자된다. 이어 한·중 예술작품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통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예술작품 마켓을 설립하는 것으로 한중 예술인들 개개인의 고유 브랜드를 상업적 유통망에 연결시키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를위해 디지털미디어미술관과 아티스트숍을 마련하고 미술품 국제경매도 활성화시킨다는 복안이다. 특히 서울과 베이징, 상하이 등에 한·중 예술작가의 창작공간과 미술관, 아트상품 전용 매장 등이 들어선 라이브아트마켓을 설립하기로 했다. 창작공간에서 만들어진 작품을 원-스텝으로 전시와 유통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양사는 이런 아티스트창작유통시스템을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배 대표이사는 "이번 투자는 아티스트창작물유통시스템이 핵심이다"며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수한 작가와 콘텐츠를 발굴하고 아트상품을 제작해 유통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찬윤 중즈치차이 투자기금관리유한공사 대표는 "이번 투자는 '중국 몽(夢)'을 실현하는 콘텐츠로써 한·중이 글로벌 아트마켓을 주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즈치차이 투자기금관리유한공사는( http://www.zou.kr) 중국의 투자기관으로 목적성 사모펀드를 모집해 우수기업이나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2015-09-02 13:25:10 구자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