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대뉴스] 메르스에 떨고, 파리테러에 놀라고, YS서거에 울었다
2015년 을미년 한해가 저물어간다. 지난해 세월호 사건으로 절망에 빠졌던 한국사회는 분위기를 추스리며 재도약에 나섰지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다시 주춤했고, 성완종 사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론이 분열됐다. 박근혜 정부는 3년차를 맞아 4대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국회와의 불협화음으로 기대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외부로부터의 도전도 거셌다. 중국의 굴기로 G2(미·중)간 정치·군사·경제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해 동안 다방면에서 격변이 이어졌다. 이 와중에 발생한 파리테러는 전 세계를 테러 공포로 몰아넣었다. [국내 10대뉴스] ◆메르스 사태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메르스는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12월 24일 0시부로 공식 종료될 때까지 218일 동안 18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 38명이 사망했다. 치명률은 중동(41%)에 이어 우리나라(20%)가 두 번째로 높았다. 메르스 사태로 대한민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고 정부의 전염병 방역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을 지낸 '거산(巨山)'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11월 22일 오전 0시 22분 패혈증과 급성심부전으로 서거했다. 영결식 당일까지 서울대병원 빈소와 전국 분향소 22곳에는 23만7819명이 조문을 다녀갔다. 김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1993∼1998년) 하나회 해체,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공개 등의 업적을 남겼지만 집권 후기 발생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로 빛이 바랬다는 평가를 받았다.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3월 5일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오른쪽 광대부터 턱밑까지 자상을 입은 리퍼트 대사는 수술을 받고 무사히 회복했다. 당시 한미 동맹의 균열이 우려됐지만 리퍼트 대사는 "같이 갑시다"라는 말로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 일로 리퍼트 대사는 1964년 3월 피습 사건에도 불구하고 미일 관계의 균열을 막았던 에드윈 라이샤워 당시 주일 미국대사에 비견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기로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좌편향 논란이 정치권에 들불처럼 번졌다.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중·고교 역사 교과서 발행 체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는 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확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이름의 교과서는 1년여 간의 집필 과정을 거쳐 2017년 3월 학교 현장에 투입된다.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간통행위를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의 간통죄에 대해 위헌을 선고했다. 이로써 62년만에 간통죄가 폐지됐다. 이 결정으로 간통죄로 수사·재판 중인 1770 명이 처벌 위기를 면했다. 반면 간통죄와 함께 폐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이혼 유책주의'는 계속 유지됐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최악의 식물국회 올 한해 국회는 정치도, 입법도 실종된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난 지난 9일 오전 기준 올 한해 발의된 법안 수는 4436건으로 집계됐으나, 이중 실제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1030건으로 가결률이 23.2%에 그칠 정도로 초라했다. 특히 지난 9월 17년 만에 타결된 노사정 대타협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은 여야 정쟁에 매몰돼 상임위 단계에서 수개월째 머물러 연내 타결이 어렵게 됐다. ◆사상최저금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6월 기준금리를 1.50%로 내렸다. 지난해 4월 이주열 한은 총재 취임 이후 올해까지 0.25%포인트씩 4차례 인하했다. 기준금리 1.50%는 사상 최저치다. 12월 단행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여파로 새해에는 기준금리 변동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롯데가 경영권 분쟁 두 형제의 롯데를 둔 경영권 분쟁으로 롯데그룹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올 7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취임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동해 반대하면서 경영권 분쟁은 시작됐다.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신동빈 회장을 오너로 인정하며 분쟁은 끝난 듯 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신 전 부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신 회장과 법정싸움을 할 것이라 선포하며 2차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시대 도래 카카오가 이끄는 '카카오뱅크'와 KT가 주도하는 'K뱅크'가 지난 11월 29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국내 은행권에는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 만에 신규은행업 인가가 떨어졌다. 이들은 핀테크(Fintech·금융+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통해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에 적극 진출할 전망이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 해외자원개발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다 지난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김기춘(10만 달러), 허태열(7억), 홍준표(1억), 부산시장(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 등 정치인 8명 이름을 담은 일명 '성완종 리스트'를 남기면서 파문을 번졌다. 이로 인해 이완구 당시 총리가 현직에서 물러나고 재판정에 서게 됐다. [국제 10대뉴스] ◆IS의 파리 테러 11월 13일 금요일 밤 이슬람국가(IS)의 테러리스트들이 무방비상태인 파리 시민들을 상대로 총기를 난사, 13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후 벨기에의 브뤼셀은 테러 공포로 한때 유령도시로 변했고, 미국도 IS에 동조하는 테러리스트로부터 총기 테러를 당했다. IS는 중동을 벗어나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유럽 난민사태 IS의 발호는 또한 전례없는 난민사태를 촉발시켰다. 지중해를 건너다 수많은 난민이 목숨을 잃었지만, 유럽으로 150여만 명의 난민이 밀려 들어왔다. 유럽연합(EU)은 난민 문제 처리를 두고 분열의 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에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문제도 불씨가 살아있다. ◆중국 군사·경제 굴기 중국은 올해 전승절 열병식을 계기로 미국에 맞서는 군사대국의 면모를 과시했다. 남중국해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중국은 경제 분야에서도 미국 주도의 사상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되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출범시켰고,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바스켓에 편입돼 '기축통화' 입지를 굳혔다. 한편 중국의 초고속성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올해 신흥국들은 극심한 경제위기에 직면했다. ◆일본의 전쟁가능국가화 일본은 지난 9월 안보관련법을 개정해 공식적으로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세계는 전후 질서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G2시대로 접어들었다. 전쟁이 가능해진 일본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 미국은 군비 지출이라는 부담을 덜기 위해 일본의 무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미국 제로금리 종결 전 세계가 중국발 저성장 악재에 고전했지만 경제적 자신감을 회복한 미국은 마침내 7년 간의 '제로 금리' 시대를 마무리하고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신흥국 경제에는 '슈퍼 달러'라는 악재까지 겹치게 됐다.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금리인상과 함께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경기둔화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인하에 나서고 있다. ◆동구·남미 좌파의 몰락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원자재 수입을 줄이자 원유 등 원자재 수출에 의지하는 신흥국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경제위기가 심각해지자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 복지 지출로 정권을 창출했던 좌파가 몰락하고, 우파가 부상했다. 동유럽에서도 폴란드, 크로아티아의 보수정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전 세계적으로 좌파의 몰락 현상이 두드러졌다. ◆사상 최대 합병의 해 중국발 저성장 악재는 글로벌 기업들 사이의 인수합병(M&A) 바람을 불러왔다. 글로벌 기업들은 저성장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외형을 키우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로 인해 올해 M&A 규모는 4조6000억 달러(약 5413조 원)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제약회사 화이자는 보톡스업체 앨러간을 1486억 달러에 사들여 세계 최대 제약사로 우뚝 섰다. 세계 최대 맥주회사 AB인베브는 업계 2위 영국 사브밀러를 1056억 달러에 인수했다. ◆파리기후협약 타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역사적인 국제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과 극빈국 등 거의 전 국가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96개국은 국가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 방안에 따라 202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게 된다. 일부 외신은 "인류가 화석시대의 (점진적) 종언에 합의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파문 한편에서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독일의 폴크스바겐이 배기가스를 조작한 사실을 지난 9월 적발했다. 이후 폴크스바겐의 조직적인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져갔다. 폴크스바겐은 '신뢰받는 독일기업'의 이미지를 단번에 실추시켰다. 이번 사태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네팔 대지진, 전 세계 지진 공포 지난 4월 규모 7.8의 강진이 네팔을 강타해 8400 명 이상이 사망하고, 카트만두 더르바르 광장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파괴됐다. 관광수입에 의존해 온 네팔은 국가적 위기에 처해있다. 올해에는 네팔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중국, 브라질, 멕시코, 솔로몬제도, 일본, 그리스, 칠레, 콜롬비아, 대만, 미국 등 이른바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조산대에서 지진이 잇따르면서 전 세계가 대재앙의 공포에 휩싸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