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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교문서] 83년 KAL기 격추 기밀, 일본은 알았다

[日 외교문서] 83년 KAL기 격추 기밀, 일본은 알았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1983년 9월 구소련의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사건의 내막을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전달받아 알고 있었다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일본 외교문서에는 추락 사고 발생 2개월 후 미국 정부 고위급 관리로부터 "소련 측이 미국 정찰기의 항적에 15분 후 진입한 대한항공기를 미국 정찰기로 오인했다"는 정보가 일본 측에 전달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냉전 하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를 둘러싼 정보가 한정되어 있는 가운데 비교적 빠른 단계에서 미국이 일본에 기밀 정보를 전달했던 것이다. 1983년 9월 1일 미국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007편은 원래 비행 경로를 크게 벗어나 소련 영공에 진입해, 소련 공군 전투기 미사일에 격추됐다. 11월 14일자 극비 문서에 따르면 미국 고위급 관리는 오인의 배경에 대해 "소련 레이더가 3대 중 1대 밖에 작동하지 않았고, (대한항공기가) 사할린에서 공해상으로 이동하는 순간 격추됐다. 2발의 미사일이 발사됐으며 대한항공기는 11분간 급강하 후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행 기록 장치는 소련 영해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극비 수단을 통해 회수를 추진 중"이라고 했다. 실제로는 이미 소련이 회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비 문서는 미국 고위급 관리로부터 정보를 얻은 당시 외무성 인사과장 후쿠다 히로시씨(80)가 작성했다. 후쿠다 씨는 교도통신에 "정식 루트를 통한 정보는 아니었으며, 알고 지낸 백악관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격추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소련과 민간기 공격을 규탄하는 미국이 격렬히 대립했다. 1993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대한항공기는 항법 실수를 인식하지 못한 채 스파이기로 오인받았다"는 재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2015-12-24 19:36:5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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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틸리케 감독, 겨울 휴가로 독일 출국…내년 2월까지

울리 슈틸리케(61·독일) 축구 대표팀 감독이 '겨울 휴가'를 떠났다. 슈틸리케 감독은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독일로 출국했다. 자택은 스페인에 있지만 딸이 사는 독일에서 휴가의 첫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날 출국한 슈틸리케 감독이 내년 2월 중순까지 휴식을 취한 뒤 귀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올해 치른 A매치 20경기 가운데 17경기를 무실점으로 이끌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휴가 기간에도 축구를 손에서 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축구협회에 따르면 슈틸리케 감독은 내년 1월 12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을 직접 현장에서 관전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을 겸한다. 슈틸리케 감독은 현지시간으로 내년 1월 19일 예정된 이라크와의 조별리그 3차전부터 신태용호의 경기를 지켜보기로 했다. 더불어 휴가기간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 경기를 보면서 '캡틴' 기성용의 컨디션을 체크하고, '지구 특공대' 지동원-구자철-홍정호가 활약하는 독일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도 관전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휴가 기간에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슈틸리케 감독은 내년 2월 중순께 귀국해 3월부터 재개되는 축구대표팀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준비에 나선다.

2015-12-24 16:56:51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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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년 예산안 '940조원' 사상 최대 기록

일본 내년 예산안 '940조원' 사상 최대 기록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 정부가 24일 사상 최대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령화로 사회보장비가 늘어나며 일반회계의 세출 총액은 사상 최대인 96조 7218억 엔(약 938조950억 원)에 달한다.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노리고 육아세대의 가계와 지방에 대한 배려도 있었다. 처음으로 5조 엔 수준으로 올린 방위비와 외교 예산의 우대가 두드러져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싶은 아베 정부의 움직임이 선명해졌다는 평가다. 세입으로는 경제성장을 믿고 세수를 25년 만에 고수준으로 전망해 새로운 국채 발행액을 2015년도 당초 예산보다 2조 4310억 엔 줄였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의 부채 잔액은 사상 최악인 1062조 엔으로 누적된다. 예산안은 내년의 통상(정기)국회에 제출해 3월 통과될 전망이다. 예산안의 정책 경비는 73조 1097억 엔으로 사상 최대이다. 의료, 개호 등의 사회보장비가 31조 9738억 엔을 차지해 역시 최대기록을 경신했다. 사회보장비의 증가는 의료보수 인하 등으로 4412억 엔에 그쳐, 재정 계획에서 나타낸 억제 기준은 달성했다. 아베 정부가 제시한 '1억총활약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에 약 2조4000억 엔을 책정했다. 2015년도의 동종사업보다 약 5000억 엔 늘어난 규모다. 유아교육의 무상화 확대와 보육의 인수 태세를 50만 명분 확보하는 목표 등에 사용된다.방위비는 1.5% 증가인 5조 541억 엔이다. 아베 정부 들어 4년 연속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는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비해 낙도 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개발원조(ODA)는 1.8% 많은 5519억 엔으로 17년 만에 증액됐다. 주요국 정상회담에서의 적극적인 외교를 하기 위해서다. 지방 세수가 늘어 지자체에 분배하는 지방교부세는 15조 2811억 엔으로 줄였다. 인구감소 대책에 대처하는 지자체를 위해 신형 교부금 1000억 엔을 계상. 방일 관광객을 지방에 유치하기 위해 관광청 예산은 2배인 200억 엔으로 했다. 공공사업비는 경미한 증가로 농지의 대구획화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직면하는 농업을 지원한다. 정책 경비 이외로는 국채의 이자 지급 상정 금리를 3년 만에 내려 1.6%로 해, 국채비의 증가를 줄였다. 세수는 57조 6040억 엔으로 실적 대비에서는 버블 경기의 영향이 있었던 1991년도 이래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신규 국채 발행액은 34조 4320억 엔이다.

2015-12-24 15:51:52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