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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콕 폭탄테러 용의자 체포(종합)

태국 방콕 폭탄테러 용의자 체포 "위구르족 강제송환 화풀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태국 방콕 폭탄테러의 용의자가 태국 경찰에 체포됐다. 태국 경찰은 개인적 원한에 따른 범행이라며 조직적인 테러리스트의 범행은 아니라고 밝혔다. 30일 교도통신에 다르면 태국의 수도 방콕 번화가에서 17일 발생한 폭탄 테러와 관련해 태국 경찰은 전날 외국인 남성을 폭발물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태국 경찰은 테러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며 "나머지 범인도 체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행의 동기와 관련해 솜요트 경찰청장은 "동포가 구속된 데 대한 원한으로 일으킨 범행이다"이라며 태국 정부가 터키계 위구르족을 구속해 중국에 강제 송환한 데 대한 보복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남성은 터키의 위조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체포 시에 묵고 있던 아파트를 계약했을 때는 터키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 경찰 홍보담당자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남성이 체재 중이던 방콕 교외의 아파트에서 폭탄 재료와 금속 구슬, 여러 개의 외국 여권을 압수했다. 폭탄 재료는 테러에 사용한 것과 비슷했으며 금속 구슬은 폭탄에 들어 있던 것과 같은 크기라고 한다. 남성의 옷에는 화약 성분이 부착돼 있었다. 태국 경찰은 18일에 차오프라야 강 다리에서 발생한 폭발도 17일 테러와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태국 정부가 7월 중국에서 도망쳐 나온 터키계 위구르족을 강제 송환한 점과 현장은 중국인이 많이 몰리는 유명 관광지인 점으로 보아 위구르족 관련의 보복 테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7일에 발생한 폭탄 테러로는 20명이 사망했고 일본인 남성 1명을 포함한 14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폭발 직전에 현장에 가방을 놓고 사라진 남성에 대해 신원 미상의 체포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2015-08-30 18:55:3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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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뢰 발뺌에도 이산가족 상봉 급물살

北 지뢰 발뺌에도 이산가족 상봉 급물살 "지뢰 폭발은 원인 모를 사건" 김정은 직접 나서 관계개선 강조 이산가족 상봉 절차 속도내 남북 간 악재 남아…靑 신중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북한은 휴전선 무력 충돌 위기의 원인이 된 지뢰 도발에 대해 '원인 모를 사건'이라며 발뺌하면서도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당장 다음달 7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갖기로 하는 등 실제로 관계 개선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북한은 30일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보도를 통해 "얼마 전 남조선당국이 '원인 모를 사건'(지뢰 도발)을 놓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결과, 조선반도의 정세는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을 대표했던 김양건 노동당 비서 역시 27일 조선중앙통신과의 기자회견 형식으로 "북과 남이 원인 모를 사건으로 요동치는 사태에 말려들어 정세를 악화시키고 극단으로 몰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대표단을 이끌었던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도 25일 "일방적으로 벌어지는 사태들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인 행동으로 상대를 자극하는 행동을 벌일 경우 있어서는 안 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지뢰 도발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부인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 같은 발뺌에도 불구하고 남측을 향해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북측의 남북 고위급 접촉 제안은) 군사적 대결과 충돌을 막고 긴장을 완화하며 관계 개선해 나가려는 우리 공화국의 지향과 의지의 발현"이라며 "고위급 긴급 접촉으로 위험천만한 사태를 수습한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관계개선의 길로 나가야 한다. 고위급 긴급 접촉이 위급한 불을 끄기 위한 것으로만 돼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만이 아니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28일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이번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꿔가야 한다"고 말한 이후 모든 매체를 동원해 남측에 적극적인 관계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29일 북한은 우리 측이 다음달 7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하자고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수락 답신을 보내 관계 개선의 강력한 모멘텀으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이산가족 상봉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을 계기로 남북 관계의 컨트롤타워를 자처하고 있는 청와대는 북한의 지뢰 도발 발뺌을 내부선전용이라고 평가하며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북한의 관계 개선 공세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다. 북한이 지난 무력 충돌 위기에서 자신들의 전력을 과시하고,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 10일)을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등 남북 관계의 악재가 도처에 잠복해 있어 청와대의 신중론은 10월까지는 계속될 전망이다.

2015-08-30 18:55:1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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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필승" 건배사 정종섭 '탄핵 위기'

"총선 필승" 건배사 정종섭 '탄핵 위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외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탄핵 위기를 맞았다. 정 장관은 자신의 건배사를 두고 "단순한 덕담"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충성 건배사"라고 일축하고, 선거 주무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어긴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며 탄핵 소추에 나설 방침이다. 정 장관은 자신의 건배사가 논란이 되자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25일 (연찬회)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건배사 제의를 받은 뒤 연찬회 브로슈어(소책자)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단순한 덕담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정부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브로슈어를 보고 했다는 변명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라며 "정 장관이 헌법학자 출신의 선거 주무부서 장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충성 건배사를 올린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선거 주무 장관이 여당과 총선 필승을 외친 것은 당당히 직을 내려놓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스스로 직을 안 내려놓으면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실제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일단 발의는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현 국회에서는 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2015-08-30 18:54:5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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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심학봉 제명 절차 돌입

'성폭행 혐의' 심학봉 제명 절차 돌입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원직 제명' 의견을 냄에 따라 심 의원 제명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는 다음달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 의원 징계 건을 공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안은 전체회의 공고 이후 소위, 전체회의, 본회의 표결절차를 거친다. 자문위의 결정은 윤리위에 법적인 효력은 미치지 못한다. 다만 국회법상 윤리위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의 결정을 청취하고 이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어 일정한 영향력을 갖는다. 자문위의 결정이 그대로 본회의까지 갈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다. 그동안 동료의원의 비리에 눈감아 '빗나간 동업자 정신'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의원들의 윤리 의식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심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 역사상 2번째가 된다. 첫번째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김 전 대통령은 1979년 10월 신민당 총재 시절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비판하다 여권에 의해 강제 제명됐다. 당시 표면적인 제명 이유는 국회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였다.

2015-08-30 18:54:2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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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문선명 3주기' 조전

김정은 '문선명 3주기' 조전 통일교 북한 3대 걸친 인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문선명 전 통일교 총재 3주기를 맞아 조전을 보냈다. 30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제1비서는 조전을 통해 "세계평화연합(통일교) 전 총재 문선명 선생의 서거 3년에 즈음해 한학자 총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선명 선생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학자 총재와 유가족들이 문선명 선생의 유지를 계속 이어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전 총재는 평안북도 정주 출신으로 1991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나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개발 등 남북경제교류에 합의했다. 북한은 정주영 전 현대 회장과의 합의 이전에 문 전 총재와 금강산 개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는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주석 사망 시 남측에서는 유일하게 박보희 당시 세계일보 사장을 평양에 직접 보내 조문했다. 또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문형진 통일교 세계회장과 박상권 평화자동차 대표이사, 주동문 워싱턴타임스 회장 등 3명이 직접 평양을 방문해 조문했다. 북한은 2012년 9월 사망한 문 전 총재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하고 김정은 제1비서 명의의 조화를 보내기도 하는 등 양측은 각별한 인연을 이어갔다. 통일교는 남북 관계 경색이 이어지는기간에도 북한 남포의 평화자동차, 평양 보통강호텔과 세계평화센터, 평화자동차부품회사, 평화주유소 등 7~8개의 현지 법인을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 특히 평양의 세계평화센터의 경우 연면적 2700여평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로 남북 이산가족 북측 화상 상봉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2015-08-30 18:53:5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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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發 '검사평가제' 임박…"강압수사 근절 vs 일률적 평가 안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의 강압수사 근절을 위한 '검사평가제' 도입이 임박한 가운데 법조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강압수사 근절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란 긍정론과 주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평가가 객관적일 수 없다는 부정론이 뒤섞여 검사평가제 도입을 바라보는 법조계 셈법이 복잡하다. 평가 객체인 검찰은 함구하고 있다. 30일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수사 결과에 대한 평가 등 세부 기준을 토대로 한 검사평가제를 이르면 오는 10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변협은 형사 사건 수임 변호사들이 참여한 평가서를 취합,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보내 검찰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케 한다는 방침이다. 검사평가제 취지의 시발점은 검찰의 폐쇄성에 있다. 일반인 방청이 가능하고 CCTV가 설치, 상대적으로 열려 있는 법원, 경찰서와 검찰의 조사실은 다르기 때문이다. 검찰 조사 직후 피의자가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해도 '물증'이 없어 생산적 해결이 어려운 이유다. 변호인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말에 전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피의자의 억지 주장에 직면한 검사에게도 항변할 기회는 마땅치 않다. 검찰 수사가 그만큼 검사와 피의자, 변호인 모두에게 폐쇄된 공간이라는 얘기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가 검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단기적으로 주관적이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건설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기대했다. 검사 출신인 유능종(법무법인 유능) 변호사도 "인권 보호 측면이라는 점에서 검사평가제 도입은 환영한다. 수사 관여가 아닌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 불리한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기준으로 검찰의 강압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찬종(법무법인 이도) 변호사는 "법원의 결과도 신뢰를 잃은 마당에 구속 기소된 피의자가 무죄를 받았다고 무조건 검사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법령 해석의 차이인지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인지 세부적인 조사를 해봐야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강압수사 여부는 평가가 아닌 조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말이다. 법관평가제의 단점을 답습할 거란 우려도 있다. 변호사 단체가 내놓은 객관적 평가가 그들의 관점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탓이다. 실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법관평가제에서 3년 연속 '하위 법관'에 선정된 장석조(54·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법 판사의 경우 '지나친 조정 강요'가 원인으로 꼽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재판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원이 강조해 온 '조정제도'가 변호사 입장에선 불편한 제도임이 드러난 것이다. 변협 대변인을 지낸 노영희(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검사평가제에 대해 회의적 시선을 갖는 변호사들도 있다"며 "검사의 처분이 피의자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의뢰인이 거부할 수 있다. 안착에 대한 전망은 확실치 않다"고 내다봤다. 다만 노 변호사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사 기준이 마련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015-08-30 17:44:3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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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총선 부적절 발언' 최경환·정종섭 고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국공무원노동조합(비상대책위원장 김중남)이 내년도 총선거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경환(6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정종섭(58) 행정자치부장관을 고발했다. 30일 전공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8일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을 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 위반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전공노 측은 "정 장관은 지난 8월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 건배사에서 '제가 총선이라고 외치면 의원님들은 필승을 외쳐 달라'고 말했고, 최 부총리도 '내년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대검은 이르면 이번주초 이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지만 본격적인 수사는 중앙선관위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다. 지난해 신설된 선거법 85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경우 해당 조항 자체가 추상적인데다, 아직까지 이에 대해 판단한 선례가 없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25일 연찬회가 끝난 후 저녁식사 자리에서, 평소 술을 잘 하지 않는 저로서 갑작스러운 건배사 제의를 받고, 건배사가 익숙지 않아 마침 연찬회 브로슈어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하게 됐다"면서 "당시 저의 말은 어떤 정치적 의도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단순한 덕담이었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사과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 경제부총리와 정 장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의뢰했다.

2015-08-30 17:41:36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