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프로필]정용선 경기지방경찰청장 내정자

[프로필]정용선 경기지방경찰청장 내정자 ▲충남 당진(1964년생) ▲경찰대(3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충남 당진서장 ▲경찰청 정보2과장 ▲서울 서대문서장 ▲경찰청 기획조정과장 ▲경찰청 정보심의관 ▲충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대전지방경찰청장 ▲경찰교육원장 ▲경찰청 수사국장

2015-12-22 22:10:53 연미란 기자

전세계 감원 바람…86만 명으로 6년 만에 최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올해 전 세계에서 거센 감원 바람이 불었다. 실직자 수가 2009년 이후 최대인 85만5000 명에 달했다. 22일 블룸버그의 '돈으로 본 2015년'에 따르면 가장 많은 인원을 감축한 국가는 미국이다. 모두 26만8000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특히 PC 및 주변기기 업체 휴랙팩커드가 8만5000명을 줄여 가장 많은 인원을 감원했다. 이어 에너지회사 슐룸베르거가 2만 명을 감원했다. 다음으로 정유회사인 베이커 휴즈가 1만4000 명, 마이크로소프트(MS)가 1만 명, 정유회사 셰브론이 9000 명 순이었다. 한편으로는 벤처기업 붐이 일었다. 올해 장래성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의 투자규모는 1천97억 달러에 이른다. 지난해보다 39%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최대 투자 유치 벤처기업은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샤오주 콰이치로 30억 달러를 유치했다. 다음으로 모바일 차량예약 서비스 우버 16억 달러,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15억 달러, 소셜커머스업체 쿠팡 10억달러, 민간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 10억 달러 순이었다.

2015-12-22 22:09:55 송병형 기자

중국 드디어 좀비기업 퇴출 칼 빼들었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정부가 드디어 좀비기업(회생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정부 또는 채권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연명하는 기업을 영어에서 '되살아난 시체'를 뜻하는 좀비에 빗대어 부르는 말) 퇴출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중국에서도 이제 '대마불사'라는 말이 사라지기 직전이다. 22일 미국의 경제전문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날 중국 정부가 기업들에 있어 고통스러운 개혁기를 예고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중국 정부는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를 담은 공보를 통해 시장의 룰에 따른 파산 집행 절차의 조건을 마련하기로 하고, 파산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수개월 동안 엄포만…드디어 결단 중국 정부는 지난 몇개월에 걸쳐 수차례 좀비기업을 퇴출시키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미뤄왔다. 좀비기업을 퇴출시키는 작업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다 중국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좀비기업은 상당수가 국유기업으로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다. 자칫 중국 관영 은행들까지 위기에 몰릴 위험이 크다. 금융권까지 개혁의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까닭에 중국 정부는 자꾸 결단을 미뤄온 것이다. 이로 인해 덩치가 큰 기업은 당국의 좀비기업 퇴출 압박 속에서도 파산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중국 정부가 칼을 빼어든 이상 중국 기업들을 둘러싼 환경은 일변하게 됐다. 시장의 룰이 전격 도입된다. 중국 정부는 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좀비기업 퇴출에 따라 양산될 실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권에 대해서도 규제를 풀기로 했다. 중국 기업들이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시장의 룰을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다. ◆어떤 기업들이 퇴출되나 어떤 기업들이 퇴출될 지는 이미 지난 9일 중국 국무원이 밝힌 바 있다. 당시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 결과에 따르면 3년 이상 적자를 내고 동시에 중국의 산업구조 개혁 방안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이 우선 퇴출 대상이다. 또한 에너지 소모, 환경 보호, 품질, 안전 등의 일정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오랜 기간 적자 상태에 빠져있는 공급 과잉 업종의 기업도 퇴출 대상이다. 중국의 국유기업들은 이에 따라 비주력 사업을 서둘러 정리하라는 압력을 받게 된다.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투자를 엄격히 통제해 더 많은 국유자본이 국가안전과 국민경제에 중요한 업종에 집중되도록 한다는 게 중국 정부의 의도다. ◆중국 좀비기업 얼마나 되나 최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2800여개 기업 가운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곳은 266개사에 달한다. 이들 기업의 부채총액은 지난 9월말 기준으로 1조6000억 위안(약 289조 원)에 이른다. 평균 자산부채비율도 69%나 된다. 특히 제철, 석탄, 시멘트, 조선, 석유화학 등 전통산업에서 좀비기업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중에서도 제철 분야에는 산동성 최대 국유기업인 산둥철강과 그에 못지 않은 항저우철강 등 11개 업체들이 포함돼 있다. 좀비기업의 가장 큰 원인은 과잉공급이다. 중국은 연간 세계 생산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8억t 가량의 철을 생산한다. 이중 실제 수요량은 5억~6억t 가량에 불과하다. 최근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건축에 들어가는 철 제품의 수요가 크게 준 결과다. 이 같은 과잉공급은 석탄과 시멘트를 비롯한 다른 전통산업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로 나온 내년 거시경제정책에는 이 같은 과잉공급 문제에 대한 대책도 포함돼 있다.

2015-12-22 22:08:21 송병형 기자

[박소정의 메트로 밖 예술세계로] ④도시 바다를 유영하는 모비딕, 이용백의 '알비노 고래'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1번출구)을 나와 을지로2가 사거리에서 청계천 삼일교 방향을 향해 걷다보면 거대한 흰 고래와 마주친다. 광활한 태평양의 깊은 바다를 빠져 나와 세계적인 대도시 서울의 한복판을 유영하는 '모비딕'이다.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이나 이를 영화로 옮긴 '하트 오브 더 씨'에서 향유고래는 석고처럼 하얗고 거대하게 묘사되는데 머리가 특히 크다. 몸집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다. 경뇌유로 가득 차있는 향유고래 머리는 석유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전 유일한 기름산업의 원료였다.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었다. 인간들은 부를 좇아 끝없이 깊은 바다를 향했다. '시그니쳐 타워' 건축주의 바람도 같았으리라. 청계천 복원 후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준공된 첫 빌딩(2011년)이 '고래빌딩'으로 불리며 풍요의 상징이 되길 건축주는 원했다. 그래서 이용백 작가에게 대표작인 '피에타'를 대신해 '알비노 고래'를 설치해 주길 요청했다. 작가는 한발 더 나아가 당초 12m에서 16m로 고래의 몸집을 화끈하게 키웠다. 경제적으로 남는 몫을 포기한 것이다. '알비노 고래'가 청계로의 랜드마크가 되길 바라는 작가의 진심이었다. 이용백 작가는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미술계의 행사이자 미술 올림픽인 '베니스 비엔날레' 의 2011년도(제54회) 한국관을 뜨겁게 달구었던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알비노 고래'에는 '미디어 아트'의 리더다운 그의 솜씨가 녹아 있다. 고래의 몸통이 대표적이다. 고래의 몸통은 온전하지 않다. 뼈대만이 드러나 있다. 하지만 앙상하고 형편없는 뼈가 아니다. 율동감 넘치는 굴곡의 뼈대는 육중한 몸에 붙어 있을 살보다도 오히려 생명력 넘친다. 그뿐만이 아니다. 뼈대에 설치된 스프레이 노즐에서 안개가 분사 될 때면 깊은 바다에서 거대한 물 안개를 일으키며 헤엄치는 알비노 고래의 마법이 도심 속에서 펼쳐진다. 작가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직접 설명을 들어봤다. 작가는 "조각 작품이 완성 되어 고정된 채로 놓이는 것보다 관객 참여나 다른 요소로 빈 부분을 채워 나가는 것이 작품에 대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간단한 테크놀로지의 사용으로 작품에 활력소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름에는 안개 노즐로 분사 효과를 내서 풍성한 살의 효과를 내고, 겨울에는 전통적인 조각 요소를 느낄 수 있도록 뼈대를 드러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물 안개 속 고래의 유영을 여름, 그것도 비오는 날에만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작가는 작품이 빌딩 중앙에 위치해서 유감 없이 분수 역할도 해주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설치 위치가 길이 협소한 구석으로 몰리면서 스프레이 노즐이 멈추었다. 물이 튀길 경우 민원이 들어올 것이란 우려에서다. 다음은 고래의 색깔이다. 작가는 "언뜻 보면 백색이 주는 편안함이 먼저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생경함이 숨겨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정상이 아닌 결점을 가지고 태어난 기형이지만 희귀하다는 이유로 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 자체가 패러독스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피에타', '엔젤 솔저', '플라스틱 피쉬' 등 그의 전 시리즈를 관통해온 '역설'과 '변형' 의 개념과 맥락이 일치했다. '알비노 고래'는 오늘도 유유히 도시 바다를 헤엄치고 있다. 시민들도 희망을 품은 각자의 항해를 오늘도 이어나가기를 기대해본다. 글 : 큐레이터 박소정 _ 아트에이젼시 더트리니티 큐레이터 info@trinityseoul.com 사진 : 사진작가 류주항 _ 패션사진과 영상연출분야에서 'Matt Ryu' 로 활동중 www.mattryu.com

2015-12-22 22:07:46 송병형 기자

전북서 또 지진…전주기상지청 "규모 확인 중"(속보)

2015-12-22 21:56:54 연미란 기자

경찰 고위직 인사…서울청장 이상원·경기청장 정용선 내정

경찰의 2인자로 꼽히는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이상원(58) 경찰청 차장이 내정됐다. 경찰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치안정감 전보·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부산청장에는 이상식(50) 대구청장, 인천청장에 김치원(54) 경북청장, 경기청장에 정용선(52) 경찰청 수사국장, 경찰청 차장에 이철성(58) 청와대 치안비서관, 경찰대학장에 백승호(52) 전남청장 등이 각각 내정됐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 바로 아래 자리로 차기 경찰청장 후보 자격을 갖게 된다. 13만 경찰 조직 내에서 6자리밖에 안 되는 고위직으로 통한다. 이 신임 서울청장 내정자는 충북 보은 출신으로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나와 간부후보 30기로 경찰에 들어왔다. 정부는 아울러 기존 경무관 10명을 치안감으로 승진·내정하는 등 치안감 24개 직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도 단행했다. 치안감 승진자는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에 박재진 경찰청 대변인, 경찰청 수사국장에 박진우 경찰청 수사기획관, 경찰청 정보국장에 김상운 경기청 1부장, 경찰청 외사국장에 이상정 경남청 1부장, 청와대 치안비서관에 박화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등이다. 또 서울청 차장에 이상철 서울청 경비부장, 광주청장에 강인철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 경기청 1차장에 이기창 서울청 교통지도부장, 제주청장에 이재열 서울청 보안부장 등이 각각 승진·내정됐다.

2015-12-22 21:33:16 연미란 기자

韓中, 7년만에 EEZ 협상 결론 못내…'장기전' 예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국과 중국이 7년만에 서해상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을 위한 회담을 열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장기전을 예고했다. 22일 EEZ 획정을 위해 제1차 차관급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연 양국은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 가입 이래 2008년까지 14차례 국장급 협상을 해오다 7년만인 이날 차관급으로 급을 높여 협상을 재가동했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과 중국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측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30분에 걸쳐 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앞으로 차관급 회담을 연 1회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국장급 실무회의와 전문분과회의를 병행하는데 합의했다. 외교부는 "국제법을 기초로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호혜, 상호신뢰의 정신에 따라 양국 간 겹치는 해역에서의 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 차관은 회담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해양경계획정의 법적, 기술적 어려움을 거론한 뒤 "매우 어렵고 중요한 협상으로, 한두 번의 협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오늘 회담을 기점으로 협상 프로세스가 가동됐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류 부부장도 모두발언에서 "올해 회담을 가동시킨 것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연안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370㎞) 내의 EEZ에 대해 자원의 탐사·개발·보존과 관련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인공도서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해양환경 보호·보존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서해 해역의 폭이 좁아 한중간 배타적 경제수역이 일부 중첩되며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 측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고 주장한 반면 중국 측은 해안선의 길이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공평하게 EEZ 경계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5-12-22 21:31:30 연미란 기자

"고용 유연 VS 고용 불안"…노동 5법 공청회 찬반 팽팽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한국경제 활력 제고 방안이냐 VS 근로자의 삶의 질 하락이냐"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 5대 법안 입법 공청회에서 찬반 양측의 주장이 맞서며 격론이 펼쳐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 5법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이 자리에서 찬반 양측은 각각 경제 위기와 근로의 질을 근거로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측의 입장이 여야 의원 못지않게 팽팽하게 맞서면서 논의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다. 여당 추천 인사들은 고용유연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 노동유연성을 증진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추천 인사들은 이 같은 유연화가 질 낮은 비정규직을 폭증시킬 수 있다고 맞섰다. 여당 측 권혁 부산대 교수는 "노동시장의 극심한 이중구조는 노사관계를 어렵게 한다"면서 "고용유연화의 필요성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상향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권 교수는 "정규직 근로관계로의 진입통로를 넓혀서 비정규직 근로형태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관계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둘러싼 노사·노노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배분기능의 효율성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 이는 원천 기술력, 자본 배분의 효율성 등 다른 생산요소 배분의 문제점과 결합하면서 한국경제 경쟁력 하락으로 귀결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간제, 기간제, 파견제 등 고용 형태의 다양화를 저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야 간 논란이 되는 기간제법·파견법에 찬성했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 본부장도 "고용창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는 경기 상승기 진입을 부르고 고용증가로 이어져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연구원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실업급여의 수준을 높이고 수급가능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보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영계 측인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기업의 사내유보금 710조를 일자리 창출에 쓰는 게 우선돼야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내 유보금에는 생산 설비 등 비유동자산도 포함된 것이다.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도 (노동개혁 법안에) 부담되는 내용도 있지만 이것이 노동개혁의 첫 시작이라는 점에서 915노사정 합의에 동참했다"며 정치권과 노동계에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호소했다. 반면 야당 측 인사들은 쟁점이 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한 불가 방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성태 한양대 교수는 "915노사정 대타협의 첫 번째 원칙은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사용인데 (정부 여당) 법안에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파견이 용역보다는 양질이라는 정부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용역의 상당수가 실질적으로는 (불법) 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기간제법은 "이직 수당(연봉 10％)만 지급하면 정규직 전환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8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 정규직 전환률은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견법과 관련해선 "정부안은 전체 노동자 4명 중 1명꼴로 새로이 파견근로 대상에 추가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노동계에서는 915노사정 합의와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승철 민주노총 사무부총장은 "노동개혁 법안은 전형적인 친기업-반노동 법안"이라며 "이는 노사정합의에도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기간제와 파견제를 확대하는 법은 안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이고 탄력적 근로를 늘리고 할증임금을 삭감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내용"이라며 "노동개혁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으로 이뤄져야함에도 정부는 오히려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IMG::20151222000174.jpg::C::480::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여당 측과 야당 측이 각각 초청한 패널 4명이 참석해 법안의 취지와 내용, 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등에 대해 토론했다./연미란 기자}!]

2015-12-22 19:31:53 연미란 기자

서울경찰청장 이상원 내정…경찰 고위직인사(1보)

2015-12-22 19:29:0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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