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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만들기도 전 '친일' 낙인…문재인의 '오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아직 안 만들어졌고, 집필진도 구성 안됐는데 그걸 갖고 비판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비판이다. 한심한 지적이다." 14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답하면서 한 말이다. 기자들은 '정치인과 교과서'라는 제목의 2014년 1월 13일자 뉴욕타임스(NYT) 사설에 대해 김 대표의 의견을 물었다. NYT 사설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관점에서 고교 교과서를 개정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전날부터 세간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반(反)국정교과서 행보를 두고 똑같은 비판이 제기되던 중이었다. 전날 문 대표는 국회 인근 여의도역 5번 출구 앞에서 시민들에게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을 받았다. 문 대표는 시민들에게 "국정교과서는 식민지배가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다는 친일교과서이자 유신시대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99.9% 지지로 당선된 것을 민주주의로 찬양하는 독재 교과서이다. 친일과 독재의 후예들이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어디가 친일 교과서인지 설명해보라. 아직 나오지도 않은 걸 왜 반대하냐"고 반박했다. 반박이 고함의 형태였고, 뒤이어 도착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까지 욕설과 고성으로 가세하면서 문 대표와 시민 간의 설전은 끝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는 문 대표를 향한 같은 내용의 비판이 잇따랐다. 비단 보수 성향의 누리꾼만이 아니었다. 진보로 자처하는 누리꾼들도 참여했다. 한 진보 성향 누리꾼은 "난동꾼이 따진 것을 두고 문 대표는 뭐라 답을 할 수 있었을까. 국정 교과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문 대표는 지레 짐작한 것이다. 이게 대선 토론회였다고 생각해보라. 한방에 훅 가는 거다. 정치를 너무 못한다. 아마 이걸로 두고 두고 당할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구 세력은 백색 테러 수준으로 클 텐데 그들이 자라나는 양분을 문 대표와 새정치연합이 제공하는 거다. 정말 요즘 나오는 핵노답(답이 없다의 강조 표현)이다"라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새누리당의 현수막 아래 '이념 논쟁 그만해라. 좀 먹고 살자'라는 현수막 한 장 달면 될 일이라고 했다.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거리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적은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문 대표는 14일 거리에 나와서도 같은 말을 했다. 문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수요집회에 참석해 "역사에 대한 인식은 가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살아 있는 산 증언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 말이다. 이렇게 말한 대통령이 국정 교과서를 몰아붙이고 있다"며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아베 정권과 똑같이 박근혜 정부도 역사 교과서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또 다시 '종북'이나 '주체사상'과 같은 '색깔론'을 들고 나온 것이나 새정치연합이 '친일 수구론'으로 대응하는 것이나 과거 정치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015-10-14 18:54:5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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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대선 개표조작 발언…여야, 한바탕 논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청와대가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의 '2012년 대선 개표조작' 의혹 제기를 문제삼으면서 국정교과서로 혼란에 빠진 정국이 더욱 요동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방미를 수행 중인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강 의원의 사과와 새정치연합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김 수석의 브리핑 내용이 이날 오전 일찍 한국에 전해지자 새정치연합은 '개인 생각'이라며 재차 선을 그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강 의원과 새정치연합에 대해 맹렬한 공세를 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로 국민분열을 책동하려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자는 입법부 구성원의 자격이 없으며 유권자를 모독한 자는 피선거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동시에 국회 윤리위원회에 이 사안을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주관했던 제19대 총선에서 당선된 본인의 선거 결과 역시 믿어서는 안 된다. 강동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본인 발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다. 동시에 새정치연합과 문재인 대표에 대해 대국민사과와 함께 강 의원 발언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식 입장이 강동원과 다르다면 즉각 출당 조치하라"며 "자진사퇴 및 출당 조치 전까지 국회 운영위원직 사임을 요구하며 사임할 때까지 국회 운영위를 개최할 수 없다"고 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나선 새정치연합을 비판한 뒤 "급기야 어제 있었던 대정부질문에서는 지난 대선에 대해 선거부정과 개표조작을 주장하면서 대선불복 움직임까지 드러냈다. 올바른 교과서 반대투쟁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 의심케 할 정도"라고 힐난했다. 김무성 대표는 "도가 넘치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황당하고 시대착오적인 궤변"이라고 했다. 여기에 중앙선관위까지 가세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공식반박자료를 내고 "선관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강 의원은 현재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있으며 이날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장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내 인사들과도 전날밤부터 접촉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평민당 시절 김대중 당시 총재 비서 및 당 국장을 지내는 등 동교동계에 뿌리를 둔 인사이다. 2003년 개혁당 전북 상임대표 등을 거쳐 2012년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간판으로 전북 남원·순창에 당선됐다.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 때 진보정의당으로 갔다가 2013년 5월 진보정의당을 탈당, '안철수 신당' 합류가 점쳐졌으나 지난해 3월 안철수 세력과 구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통합하면서 새정치연합에 입당했다. 전날 강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중앙선관위에 대해 지난 대선 개표 당시 공직선거법상 개표가 불가능한 시간에 개표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고 공표했고, 개표완료시간보다 더 빠른 시간에 선관위원장이 선거개표결과를 공표한 개표상황표가 발견됐다며 '개표조작'을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기록상의 오류일 뿐이라며 당시 개표 현장 감시 때 어떤 이의도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015-10-14 18:54:0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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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시대의 퇴행" 대학가 반발 확산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시대의 퇴행" 대학가 반발 확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시도가 대학가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경희대 사학과 교수 9명 전원은 14일 성명을 내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시대의 퇴행"이라며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국정화는 한국 현대사에서 감시와 통제의 시기로 간주되는, 소위 유신시대로 돌아가려는 시도다. 우리는 역사 해석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인정하는 연구와 교육을 추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엔 연세대 사학과 교수 13명 전원도 성명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교과서 제작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학생들도 반대 움직임에 가세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이날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다양성이 공존해야 마땅한 시대의 역사적 흐름을 역행하는 조치"라며 정부에 국정화 철회를 요구했다. 총학생회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검인정, 자유발행제로 역사 교과서를 발행하는 지금 정부의 국정화 결정은 분명한 시대착오"라며 "정부가 원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면 '올바른' 역사 교과서'들'이 존재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이날부터 서대문구 교내 학생문화관 1층 등 두 곳에 서명대를 설치하고 국정화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2015-10-14 17:03:0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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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A준수, 새 미니앨범 타이틀곡 '꼭 어제' 티저 공개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가수 XIA준수(김준수)의 새 앨범 타이틀 곡 '꼭 어제'의 뮤직비디오 티저가 공개됐다.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14일 정오 JYJ 공식 유투브 채널을 통해 XIA준수의 새 앨범 타이틀 곡인 '꼭 어제' 뮤직비디오 티저가 공개됐다"며 "40초가량의 짧은 영상은 XIA준수의 애잔한 감성을 고스란히 담아냈다"고 전했다. 이번 티저 영상은 폐허가 된 도시를 배경으로 김강우와 후지이 미나의 가슴 먹먹해지는 감정 연기를 담았다. 무너진 건물 한가운데 앉아 공허한 눈빛으로 노래를 부르는 XIA준수의 모습도 담아 궁금증을 갖게 한다. 이번 뮤직비디오는 촬영 대본을 본 XIA준수가 남성미 넘치면서도 애절한 감성을 잘 표현해낼 배우로 김강우를 추천했고, 김강우도 갑작스러운 XIA준수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해 훈훈한 의리를 과시, 촬영 현장에서 명품 연기로 스태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후문이다. 관계자는 "XIA준수의 두 말 필요 없는 감성 보컬과 김강우, 후지이 미나의 명연기가 어우러져 곡의 애잔함을 극대화시킨 환상적인 뮤직비디오가 탄생했다. 티저에서 미처 담지 못한 이야기와 XIA준수의 진심 어린 고백이 한데 어우러진 뮤직비디오 본편을 기대해도 좋다"고 전했다. 한편 XIA준수의 새 앨범 타이틀곡 '꼭 어제'의 뮤직비디오 본편은 오는 19일 공개된다.

2015-10-14 16:57:28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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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후폭풍…교실로 들어온 '이념戰'

교육계 곳곳 신경전…대인교과서 마련은 어려울 듯 '부교재' 집필 마련도 난항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국정 교과서에 반발해 대안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예산 등 한계에 부딪쳐 현실화까진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설상가상 외부적으로는 교육부와 법적 다툼을, 내부적으로는 진보·보수 교육감간 갈등이 잠재해 있어 이를 둘러싼 진통이 상당할 전망이다. 14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교육감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간급 안건으로 오는 1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를 열어 국정 전환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협의회 회장을 맡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필두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등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교육감들이 참석해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정 전환에 찬성 입장인 울산·대구·경북 교육감과 입장차가 좁혀질 지는 미지수다. ◆교육부-교육청, 대안 교과서 놓고 "법적 조치 검토" 신경전 교육부와 교육청의 신경전은 이미 시작됐다. 진보 교육감들의 대안교과서 개발 논의 움직임에 교육부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라 국정교과서가 도입될 경우 교과서라는 이름의 또다른 책은 학교 현장에 배포할 수 없게 된다. 교육감들이 보조 교재, 참고 자료 등의 대안 교과서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다. 보조 교재를 만들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 마뜩찮게 여기는 교육부가 교과서와 보조 교재 사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낼 가능성이 있다. 실제 교육부는 "보충교재도 교육기본법의 정치적 중립 규정에 맞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상태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잠재적 법정 공방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14대 3 교육감간 이념 차이…'부교재' 집필 마련도 난항 내부적으로는 교육감간 이념 전쟁이 불가피하다. 17개 시도교육감 중 국정 교과서에 찬성입장인 울산·대구·경북 교육감은 "교육 중립 차원에서 균형 잡힌 한 권의 국정화 교과서로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진보 성향인 장 교육감 등 14곳의 교육감은 "관련 선택 과목을 개설해 인정 도서를 만들고 전국의 다른 교육감들과 연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사이의 견해차가 커 일치된 의견을 보기 어렵다는 게 교육계 대체적인 관측이다. 진보, 보수 교육감간 의견을 조율해 대안 교과서 개발에 합의하더라도 1년 안에 마무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교육계 안밖의 분석이다. 국정교과서는 2017년 3월부터 교실 현장에 투입된다. 늦어도 2016년 말까지는 대안 교과서가 완성돼야 국정교과서의 부교재 내지 참고자료 역할을 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로선 교육감간 의견 일치부터 연구·집필진 구성과 예산 마련까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첩첩산중이다. 대안교과서가 개발돼 교실에 투입된다해도 문제는 남아있다.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관점이 엇갈리거나 상반되는 내용을 접하면서 학생들이 적지않은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념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다. 명분과 실리 모두 잃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한편 정부도 난제에 빠진 것은 마찬가지다. 협업해야 할 교육감들이 대안교과서 개발로 법적 갈등 조짐을 보이는데다 역사학계가 집단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균형 있는 집필진으로 한 '올바른 교과서' 개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집필진은 젊은 학자부터 명망있는 명예교수까지 노장청을 아우를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이처럼 학자들의 불참 선언이 계속될 경우 함량 미달이나 이념적으로 편향된 집필진이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5-10-14 16:21:3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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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The 'Pay war' just broke out

[Global Korea]The 'Pay war' just broke out While Samsung Electronics is leading Korea's mobile payment market with Samsung Pay, LG Electronics is also planning to launch 'G-PAY(working title)' and the competition between the two companies will begin in earnest. LG Electronics applied for a patent on its 'G-PAY' last month in Korea and the U.S challenging ICT companies such as Samsung Electronics, Apple and Google in a highly competitive mobile payment market. Besides, the company applied for a patent on 7~8 trademarks including 'L-PAY' and 'LG-PAY' as well as 'G-PAY' from June to July in Korea. On the 13th, an LG official said that "The mobile payment system that is developed by LG will be launched by this year. This payment system has a great convenience, generality and security." Kim Jong-hoon, the leader of product planning department, said "LG Electronics is working on its own payment service and there will be an official presentation about the service" in a press conference when the company launched a smartphone V10 on the 1st. However, he was silent on the entry of the U.S market. It is clear that LG, Apple and Google joining in mobile payment market, which is being dominated by Samsung pay, will make the competition become more severe in the first half of next year. 페이전쟁 막 올랐다 삼성전자가 삼성페이로 국내 모바일 결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LG전자도 이르면 다음달 'G-PAY(가제)'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돌입한다. LG전자는 지난달 'G-PAY'를 한국과 미국에 상표출원하고 삼성전자와 애플, 구글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간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모바일 결제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앞서 6~7월에는 한국 특허청에 'G-PAY'를 포함해 'L-PAY', 'LG-PAY' 등 7~8가지 상표를 등록했다. 13일 LG전자 관계자는 "연내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사용 편의성과 범용성, 뛰어난 보안성을 장점으로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V10'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김종훈 LG전자 상품기획그룹장은 "LG전자도 결제 서비스를 별도로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해당 서비스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삼성전자가 삼성페이로 글로벌 모바일 결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과 구글, LG전자의 합류로 내년 상반기 '페이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015-10-14 16:20:1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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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물건을 몰래 가져왔다면?

[생활법률]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물건을 몰래 가져왔다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급하게 도움을 청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A씨는 1년이 다 되도록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몇 차례 돈을 갚으라고 얘기했지만 알았다고 말만 한 채 미루기를 반복하는 지인. 화가 난 A씨는 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아끼던 노트북을 들고 나왔다. 노트북의 가격이 A씨가 빌려준 돈의 액수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지인에게 경고를 주고 싶었다.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그의 재산을 무단으로 빼앗은 A씨.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행동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다. 채무자 모르게 그의 물건을 가져왔다면 절도죄, 채무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데도 강제로 가져왔다면 강도죄가 될 수 있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고 미루기만 하는 경우 채권자 측에서 간혹 홧김에 상대방의 물건을 가져와서 그 결과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불법사실을 유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형법 제23조는 "법정절차에 의해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고, 이러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209조도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하게 침입하여 빼앗을 경우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자력으로 이를 방위할 수 있고, 점유물이 침입 당해 빼앗겼을 경우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빼앗긴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해 이를 탈환할 수 있으며, 동산일 경우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해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은 유사 사건과 관련, "피고인의 강제적 채권추심 내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취거행위(取去行爲)를 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自救)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온 경우 강도죄가 성립될 수 있다.

2015-10-14 16:19:2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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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前 STX 회장, 항소심서 석방…'징역 3년 집유 4년' 공식 적용(종합)

강덕수 前 STX 회장, 항소심서 석방…'징역 3년 집유 4년' 공식 적용(종합)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강덕수(65) 전 STX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기업인에 대한 '징역 3년 집행유예4년' 공식이 강 전 회장에게도 적용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14일 "1심에서 유죄로 본 회계분식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기업범죄는 규모도 크고 경제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감안하면 각성을 촉구하는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경영 정상화와 그룹의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개인 재산을 출자해 회사를 위해 노력한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은 강 전 회장의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강 전 회장이 김 전 STX조선해양 CFO 등 회계 담당자들과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STX조선해양은 2007년부터 환율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환 헤지를 공격적으로 시작했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한 결과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검찰은 이 환손실을 가리기 위해 회계분식을 했다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피고인은 환손실에 관해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회계담당자인 김씨는 모든 내용을 피고인에게 가감없이 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보고에 일부 포함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보고를 한 바가 없음이 드러났다"며 "그렇다면 묵시적인 공모로 그칠 수밖에 없는데, 회사의 존망이 달린 정책적 실패를 묵시적 공모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2008년도 회계분식의 동기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후의 회계분식에 관한 김씨의 진술도 모두 신빙할 수 없어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전체적으로 증거가 없는 것으로 귀결됐다"고 덧붙였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하고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로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았으며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평사원으로 시작해 2001년 STX 그룹을 창업하면서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린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집행유예와 석방이 선고되자 대법정의 150석을 가득 메운 전 STX 그룹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편 이날 함께 기소된 홍모(63)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김모(60) 전 STX조선해양 CFO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권모(57)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희범(66) 전 산업자원부 장관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2015-10-14 15:55:54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