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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위기의 파도 밀려오는데 손발 묶여"…경제·노동법 처리 강조

전국 시군구 의장 오찬서…"절박한 심정 이해해주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눈앞에 위기의 파도가 밀려오는 데 손발이 묶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일도 못해서야 되겠느냐"면서 경제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22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절박한 심정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글로벌 교역 감소 등 대외경제 상황이 어렵고, 안으로는 청년실업과 기업생산성 정체, 인구 절벽과 같은 중대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안보 위협도 계속되고 있고,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까지 있다"면서 "이런 위협 요소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커다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에도 흔들림 없이 4대 개혁을 완수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해 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개혁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을 모을 때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규제개혁이 지역차원에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정비 등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식과 형태 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개혁과제들을 완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15-12-21 18:19:21 연미란 기자
서울중앙지검장 4년 만에 非 TK 임명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영렬…4년 만에 非 TK 임명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영렬 대구지검장이 임명됐다. 또 법무부 차관에는 이창재 서울북부지검장, 대검차장에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영렬(57·사법연수원 18기) 대구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김주현(54·연수원 18기) 법무차관을 대검 차장에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간부 43명의 승진 전보 인사를 24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 차관에는 이창재(50·연수원 1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서울고검장에는 박성재(52·연수원 17기) 서울중앙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어 대전고검장에는 김강욱(57·연수원 19기) 의정부지검장, 대구고검장에는 윤갑근(51·연수원 19기) 대검 반부패부장, 부산고검장에는 문무일(54·연수원 18기) 대전지검장, 광주고검장에는 오세인(50·연수원 18기) 서울남부지검장을 각각 발령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비(非) TK(대구·경북) 인사가 임명된 것은 2011년 8월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 4년여만이다. 검찰 '빅3'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공안부장은 안태근(49·연수원 20기)·정점식(50·연수원 20기) 검사장이 각각 유임됐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동기인 연수원 19기는 고검장 승진자 6명 중 이창재 법무부 차관과 김강욱 대전고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등 3명이 포함돼 작년보다 발탁 인사 범위가 커졌다. 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박정식(54·연수원 20기) 울산지검장이 임명됐다. 검사장 승진자는 21기에서 4명, 22기에서 7명이 포함됐다. 한편 여성검사로는 처음으로 검사장에 올랐던 조희진 제주지검장은 의정부지검장에 임명돼 수도권으로 진출하는데 성공했다. 또, 검사장급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노승권 대구지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2015-12-21 17:57:41 김승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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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측 "김현중 친자확인 결과 부자관계 확인"

최씨 측 "김현중 친자확인 결과 부자관계 확인"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 씨가 친자확인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21일 최 씨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현중과 최 모씨의 친자확인 결과 서로 부자관계에 있다는 감정서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 씨 측은 "김현중이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에서 '모 사설기관에서 출장 DNA 검사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최 씨를 압박했고 재판 과정에서 총 5회의 임신 중 3회의 유산, 낙태, 출산사실은 인정하고 나머지 2회의 유산, 낙태는 부인하고 있으면서도 '위 유산, 낙태, 출산이 김현중의 아이라는 증거가 있느냐?'라며 생명이 사라진 태아 및 의뢰인을 모욕하는 매우 파렴치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유전자 검사의 결과로 의뢰인의 5회 임신 주장의 신빙성은 더욱 올라감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민사, 형사, 가사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씨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 의대제1연구동 법의학교실을 찾아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현재 김현중은 경기도 파주 30사단 예하부대로 자대배치를 받아 7개월 째 복무 중이다.

2015-12-21 17:49:49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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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경제 전문가 구성 내각 단행…'변화 보다 안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4년차를 앞두고 4대 부문 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를 연속성 있게 이끌어가기 위한 개각을 전격 단행했다. 경제활성화와 개혁을 진두지휘할 분야별 전문가들을 발탁함으로써 변화보다 안정에 방점을 둔 개각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21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준식 서울대 교수를 내정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자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의 장관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교체하는 개각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은 앞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교체한데 이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이뤄진 2차 개각으로 평가된다. 김성우 수석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해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을 역임하고 최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며 "경제정책과 실물경제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정무적 역량을 바탕으로 4대 개혁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경기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약 20년간 서울대 공대교수로 재직하면서 서울대 연구처장과 연구부총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공과대학 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깊고 우리 시대에 필요한 교육의 올바른 방향과 개혁을 이끌어 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부총리로서 각종 사회현안을 조정해 나갈 적임자"라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에는 홍윤식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주형환 현 기재부 1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에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홍 내정자는 총리실에서 국정운영 1실장과 국무1차장 겸 부패척결추진단장 등을 역임한 정책기획통으로 분류된다. 풍부한 공직경험과 국정 전반에 대한 안목을 바탕으로 정부 3.0, 지방재정의 책임성·투명성 확보 등 행자부의 주요 정책과제들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대외경제국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 등 요직을 거친 주 내정자는 거시경제에 대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정통 경제관료다. 산업의 체질개선과 신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둔 하반기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기업인 출신의 강 내정자는 현역의원으로 여성시대의 새로운 가치창출과 여성고용 활성화 등 여가부의 주요 정책과제들을 한층 발전시켜 나갈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날 임기가 만료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후임으로 성영훈 변호사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했다.

2015-12-21 17:46:3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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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號 '최경환 정책' 유지…조직장악력이 관건

#유일호號 '최경환 정책' 유지…조직장악력이 관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최경환 부총리 등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21일 개각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유일호號의 경제정책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외부의 평가도 유 내정자 본인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청와대는 개각 발표에서 "경제정책과 실물경제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정무적 역량을 바탕으로 4대개혁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경기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분"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경제개혁을 유 내정자가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는 평가다. 19대 국회에서 유 내정자를 지켜본 정치권 인사는 "최 부총리의 기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유 내정자의 성향상 최 부총리보다 더욱 경제적 관점에 입각해 현안을 다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18대 국회에 입성하기 전 경제전문가의 길을 걸어왔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개발연구원에 입사했다. 이후 한국조세연구원장, 한국금융학회와 한국경제학회 이사를 거쳤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최 부총리보다는 경제(조세·재정)전문가로서의 면모가 뚜렷하다. 유 내정자가 일단 정책기조는 명시적으로 밝혔지만 단기정책은 다른 문제다. 유 내정자는 기자들에게 "단기정책이나 초단기정책은 상황을 봐야 한다. 구체적인 것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등 최근 외부에서의 충격이 큰 상황에서 주목되는 발언이다. 유 내정자는 신중한 성격으로 특히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협의를 통한 결정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라는 게 그를 아는 정치권의 한결 같은 평가다. 그가 관련기관과 신중한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이날도 유 내정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 "금리인상 효과가 아직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한다)"라면서도 한국은행 등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또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1997년말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 유사한 게 있고 다른 것도 있다. 지금은 유사한 점에 대해 충분히 경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그러면서도 "최근 경제비상사태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앞으로 전개되는 과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금이 그런 행동을 취할 때"라고 말했다. 문제는 조직 장악력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미 전반기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거치며 정치지형이 요동칠 경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똘똘 뭉쳐야 하기 때문이다. 18대 국회부터 그를 아는 정치권 인사는 "유 내정자는 합리적으로 아랫사람들과 같이 논의해서 뭔가를 하려는 성향이라 조직 내에서 마찰을 빚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최 부총리보다는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올해 3월 개각 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전격 발탁되기는 했지만 재임기간이 불과 8개월 가량에 불과해 조직 장악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19대 국회 전반기에 정무위원회에서 유 내정자의 활동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국회 관계자도 "정무위에서 유 내정자가 주목받는 활동을 했다든가 하는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의 사령탑으로서 추진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유 내정자는 기자들에게 취임후 최우선과제로 구조개혁을 꼽으며 "이른바 경제활성화, 구조개혁,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줘야 한다.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추진력이 어느 정도인지 머지않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15-12-21 17:28:58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