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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배제' 제3자가 판치는 세상…권력 남용 우려

'당사자 배제' 제3자가 판치는 세상…권력 남용 우려 "명예 훼손은 주관적인 평가…국가 개입 있을 수 없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글이 행정기관과 제3자에 의해 규제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명예보호를 명목으로 사실상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이나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이번 주 전체 회의에서 개정안을 입안 예고할 예정이다. 법학자 및 변호사들은 ▲상위법 충돌 논리 불성립 ▲표현의 자유 침해 ▲공인에 대한 비판 여론 차단 등을 이유로 방심위의 개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방심위는 형법이 반의사불벌 형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하위법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명예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제3자나 행정기관이 훼손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당사자가 배제되고 제3자가 개입된 영역은 또 있다. 저작권자의 권리와 저작물 보호 목적으로 만들어진 저작권법이 2006년 '비친고죄' 규정으로 바뀌면서 제3자의 의한 고발이 남발된 것. 이로 인한 피해자가 하루 4000여명에서 연간 150만명까지 급증하고 있다. 제3자의 개입이 불러온 병폐다. 방심위가 추진 중인 '반의사불벌' 취지의 개정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이 지점과 궤를 같이 한다. 저작권법은 제3자의 고발로 경제적 이윤을 취득하려는 법파라치를 양산하고,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생산적 비판을 봉쇄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저작권법과 명예훼손심의 모두 당사자가 원치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저작권자의 의도적인 유통이 제3자 입장에선 침해로 보여 고발이 가능한 구조도 논란거리다.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명예훼손 글 심의는 되레 피해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개인의 저작권과 명예를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사법·행정기관이 제3자의 과도한 개입을 부추겨 불필요한 권력 남용만 부른다는 지적이다. 윤소라 법률소비자연맹 대외협력 부장은 "명예훼손 피해 당사자가 원치 않는데 제3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해 처벌하는 것은 잘못 됐다"면서 "개인에 대한 보호에 행정기관이나 국가가 개입해선 안 된다"며 "친고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8-25 16:47:3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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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개방형 물류 플랫폼 '첼로 스퀘어'공개 …"글로벌 물류 생태계 조성"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삼성SDS(대표이사 전동수)는 25일 삼성SDS 사옥에서 개방형 물류 플랫폼인 첼로 스퀘어를 발표하고 27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첼로 스퀘어는 물류 업무에 노하우가 부족하고 IT시스템이 미비한 중소기업(SME·Small&Medium-sized Enterprise) 화주를 위한 개방형 물류 플랫폼이다. 화주는 물류 실행 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고 물류의 실행과 상호 협업, 커뮤니케이션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날 서비스를 소개한 장화진 삼성SDS SL사업부 전무는 "첼로 스퀘어 출시는 그 동안 물류 솔루션 기반에서 물류 실행력과 역량, SMAC을 기반의 최첨단 IT 역량을 적용한 플랫폼으로 확대해 고객에게 다양하고 혁신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주와 물류 업체가 모여 자유롭게 계약이 이뤄지고 특화된 서비스를 얻어갈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윈-윈 할 수 있는 물류 생태계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첼로스퀘어는 삼성SDS의 IT 역량이 총집결된 서비스다. 샴 필라라마리(Shyam Pillalamarri) 삼성SDS 미주 연구소 전무는 서비스 내 기능 중 '리스크 모니터링'에 대해 "항공과 해운 운송을 할 때 지연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내외부적 위험 요소들의 파악이 필요하다.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물류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사전후 대응이 신속해지도록 현실적인 방식이 도입된 것이 첼로 스퀘어다"라고 설명했다. 첼로 스퀘어가 제공하는 서비스 특징 중 하나는 주요 물류 업무를 한 곳(www.cellosquare.com)에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화주가 이 사이트에 접속해 화물의 출발지, 도착지, 예상운송 일정을 입력하면 전 세계 항공 및 해상 스케줄을 조회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베스트 매치' 서비스는 화주가 출·도착지, 일정 등 조건을 입력하면 고객의 선적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운임과 운송 일정을 추천해주고, 예약 요청·화물 위치추적 등의 물류 업무를 실행할 수 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자연재해, 사건·사고에 따른 물류 위험을 분석해 지역과 경로 별 위험 점수를 제공하고 이메일 및 모바일로 알려준다.

2015-08-25 16:02:56 정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