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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공청회서 정부 경제정책 '뭇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일 개최한 2014 회계연도 결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부의 빈번한 경기예측 실패와 이에 따른 재정적자 누적, '증세 없는 복지 기조' 등이 화두에 올랐다.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는 공청회 진술서에서 "최근 7년, 특히 이 정부 들어 3년을 보면 세입·세출 예측이 지극히 부정확하다"라며 "경기 예측을 낙관적으로 해 정책 공약을 합리화하고, 그렇게 해서 세입이 부족해지면 추경을 동원해 국가채무를 늘린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총수입의 경우 2012년 예산 대비 1조7000억원 부족하던 게 2013년 8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2조9000억원에 달했다. 총지출 부족 규모는 2012년 2조1000억원에서 2013년 11조3000억원으로 커졌다. 작년에는 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난 12년간 성장률 예측의 오차를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 23.0%, 이명박 정부 37.5%, 박근혜 정부 42.5%로 갈수록 커지는 점을 지적했다. 정 소장은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성장률 목표치를 성장률 전망치로 혼동한 혐의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 의결을 거쳐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정부가 이를 집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예산 불용액까지 고려하면 재정수지 악화는 더 심각한 수준"이라며 올해의 경우 46조8000억원의 재정수지 적자에 16조9000억원의 예산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하는 결산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점을 지목하며 개선 방안으로 결산 시기 조정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6월 중 상임위원회 결산 예비심사를 거쳐 가능하면 8월 이전에 예결위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며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9월 3일까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만큼, 국회의 결산 심사 결과가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려면 정부의 결산보고서 제출을 15일 정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2015-08-17 18:08:29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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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법부 오명 벗자" 이종걸 국회기능 강화 국회법 재추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재추진에 나섰다. 해당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2014년 11월 운영위에 '국회운영제도개선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추진됐으며 지난달 법사위를 통과했다.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상임위원회의 폐회 중 정례회의를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다. 청문회 외에 각종 현안에 대한 상임위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상임위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이 원내대표는 1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내 이견을 넘어 국회의장 중재까지 수용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좌절됐다. 더이상 통법부라는 오명을 쓴 지난날의 국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국회법 개정안 재추진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정신에도 맞는다"며 "삼권분립 정신에 맞는 역할과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그는 "유승민 사태로 의회주의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것을 봤다"며 "여당이 사라지고 국회는 반쪽이 됐다"고 평가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국회법 추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눈 밖에 난 뒤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인물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 후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도 "여당이 대통령에 굴복하면서 협상이나 대화가 자율적·독립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법이 (재추진)되면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 등을 원활하게 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5월 29일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좌절됐다. 국회는 7월 6일 국회법을 재상정했지만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국회법 재개정은 무산됐다.

2015-08-17 18:08:04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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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별거 때 가재도구 누구 소유?

[생활법률]별거 때 가재도구 누구 소유?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3개월 전 가정불화로 서로 별거한 남편 이모(34)씨와 아내 김모(여·36)씨. 당시 이씨는 냉장고·텔레비전·가구 등 집안의 가재도구(유체동산)를 김씨가 나간 사이 직장 부근 거주지로 옮겼다. 하지만 김씨는 이 일로 최근 봉변을 당했다. 이씨의 채권자가 두 사람이 아직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김씨 소유의 가재도구에 강제집행한 것. 김씨는 이씨의 채권자에게 강하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이씨에게도 찾아가 본인의 가재도구를 내놓으라고 따졌지만 요지부동이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일단 민법상 소유관계가 불명한 유체동산에 대해선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강제집행 당하는 상황에서 채권자를 몰아낼 수 없다. 김씨 입장에선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법원에 내야 효력을 얻을 수 있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는 김씨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관대했다. 유체동산 같은 경우 소유가 불분명하지만 부부 공동소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왔다. 한 예로 2008년 정모(여·38)씨는 이 같은 일로 별거한 남편을 상대로 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정씨의 손을 모두 들어줬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선 별거하는 과정에서 가재도구를 상대방이 못가져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가재도구가 공동 소유라는 인식을 배우자에게 심어줘야 한다.

2015-08-17 17:48:12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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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수술 없는 돌출입 치료...킬본 치아교정으로 가능

대학생 김지수(가명ㆍ22)씨는 돌출입으로 인해 고민이 많다. 학창시절부터 튀어나온 입 때문에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잘 다물어지지 않는 입으로 인해 자신감도 많이 잃었다. 방학만 되면 치과나 성형외과를 다니며 돌출입 치료에 대한 상담을 받지만 골격성 돌출입은 수술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리곤 했다. 하지만 이번 여름 방문한 한 교정치과에서 수술 없이도 돌출입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김씨처럼 돌출입을 가진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튀어나온 입을 콤플렉스로 생각해 정상적으로 돌리는 것을 원한다. 치아만 튀어나온 돌출입은 치아 교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지만, 골격성 돌출입은 골격 자체가 튀어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아 교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했다. 교정을 하기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수술에 대한 공포감으로 돌출입 치료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이제 골격성 돌출입도 수술을 하지 않고 비수술로 해결이 가능해졌다. 일반 교정장치로 골격성 돌출입을 해결할 수 없었던 이유는 교정장치의 힘이 약했기 때문이다. 골격성 돌출입은 치아 뿐만 아니라 골격 자체가 이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강력한 결속력이 있는 교정장치로 교정을 해야 돌출입을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었다. 2013년 세계설측교정학회에서 처음 발표된 킬본(KILBON) 치아교정장치는 일반교정보다 큰 힘으로 교정이 가능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치아교정이 가능하고 골격성 돌출입까지도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해졌다. 킬본은 기존 교정장치와 다르게 강력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치아뿐만 아니라 윗턱뼈와 잇몸뼈에도 동시에 힘이 전달된다. 강한 힘으로 빠르게 치아가 이동하기 때문에 치료 기간 동안 반복적인 치아이동이 일어나는 것을 최소화해 일반교정에 비해 잇몸뼈의 소실이 적다. 또한 윗턱뼈를 움직여 돌출입을 먼저 해결한 후 치아를 배열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돌출입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도 높다. 설측교정을 사용하는 킬본은 단순히 심미적인 관점에서 설측교정을 한 것이 아니다. 치아 이동에 필요한 강력한 힘을 위해 입천장에 3개의 스크류(고정장치)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입 안쪽에 교정장치를 부착한다. 또한 치아뿐만 아니라 잇몸뼈에도 힘을 가하기 위해 6개의 앞니를 한 그룹으로 양쪽 3개의 어금니를 각각 한 그룹씩 총 3개 그룹으로 연결한 후 와이어로 당겨 윗턱뼈와 아래턱뼈의 재배열을 돕는다. 일반교정 시 사용하는 얇은 와이어가 아닌 0.9mm의 두꺼운 와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치아가 이동할 때 장치가 휘거나 이로 인해 치열이 흐트러질 염려도 없다. 설측교정의 단점으로 꼽히던 이물감이나 발음의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3D 기술을 이용해 환자의 치아상태에서 최적의 위치를 파악 후 장치를 부착하기 때문에 환자의 불편함을 최소화 한다. 수술 없이 돌출형 구강구조를 치료하기 때문에 킬본은 학술적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치과대학병원에서는 킬본을 도입해 돌출입을 치료하고 있고, 경희대치과병원도 센트럴치과 R&D센터인 (주)메디센과 기술협약을 맺고 킬본 기술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킬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중국 항저우 치과대학병원에서도 킬본 도입을 검토 중이며, 킬본의 치료효과에 대해 센트럴치과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한 미국 UCSF(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대학에서는 이미 킬본을 이용해 돌출입을 치료하고 있다. 처음에는 가벼운 돌출입 사례로 시작했지만, 꾸준한 임상을 통해 치료효과가 입증되자 어려운 돌출입 사례자에게도 킬본을 사용한 교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센트럴치과 서울시청점 송정우 원장은 "킬본은 돌출입과 무턱, 잇몸과다노출증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단일치아교정장치로는 세계최초의 新치료법이다. 기존에 수술적 치료로만 가능했던 심한 긴 얼굴이나 돌출입, 무턱, 거미스마일 등 골격성돌출입을 수술 없이 치아교정만으로 턱뼈 이동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도움말 : 센트럴치과 서울시청점 송정우원장 (http://www.central28.com)

2015-08-17 16:48:41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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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라토리 신파, 베링거인겔하임과 전략적 제휴 체결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스페인 1위 제약 기업 라보라토리 신파(대표 이주철)은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일반의약품 사업부(대표 김의성)와 전략적 제휴 체결을 통해 의료기기 분야의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라보라토리 신파는 의료기기 전문 브랜드인 '파마라스틱(Farmalastic)'의 압박스타킹을 글로벌 제약기업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일반의약품 사업부 유통망을 통해 전국 약국에서 8월부터 판매 하고 있다. 파마라스틱은 스페인 선도 제약 기업 라보라토리 신파의 전문적인 기술력으로 탄생한 믿을 수 있는 의료기기 전문 브랜드다. 관절과 골격계 부상으로 인한 불편함 완화·예방을 위해 신체 부위별 맞춤형 압박 밴드, 허리 지지대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라보라토리 신파는 이번 제휴를 통해 자사 압박스타킹을 베링거인겔하임의 만성정맥부전 치료제인 안티스탁스와 함께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파마라스틱의 압박스타킹은 약한 압박 스타킹(베이지 블랙)과 중간 압박 스타킹(베이지 카멜 블랙) 2종이다. 혈액 흐름 개선을 통한 다리 뭉침, 부종, 피로함은 물론 정맥류 예방에 도움을 준다. 라보라토리 신파 파마라스틱 오종원 BM은 "파마라스틱의 전 제품은 유럽의 CE마크를 획득해 안전성이 보증됐으며 스페인에서 40%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국내외에서 그 품질과 효과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제휴는 두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간의 제휴를 통해 유럽 우수 품질의 의료기기를 국내 소비자에게 소개함으로써 한국인의 건강 개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일반의약품 사업부의 김의성 대표는 "이번 제휴를 통해 파마라스틱의 입박 스타킹과 만성정맥부전의 주요 증상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키는 안티스탁스를 함께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필요한 최상의 치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의 다리 건강을 위한 두 제품의 만남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08-17 16:30:35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