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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발사에 4차 핵실험까지 가시화

북한, 미사일 발사에 4차 핵실험까지 가시화 전날 심야 미사일 발사 시사 일과 시작되는 美워싱턴 겨냥 미국 제재하면 핵실험 강행 위협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사한 데 이어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제4차 핵실험까지 암시하고 나섰다. 북한의 핵개발 목표는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장사정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의 개발이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뒤 미국이 압박에 나서면 핵실험으로 다시 맞받아치는 일을 반복해 왔다. 북한은 북미관계와는 별도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를 풀어가려는 의도지만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 10일)을 맞아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의 제재에 한국이 참여하게 돼 남북관계 경색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 원자력연구원 원장은 1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우리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무분별한 적대시정책에 계속 매여달리면서 못되게 나온다면 언제든지 핵뢰성으로 대답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핵뢰성'이란 핵실험에 따른 진동을 표현한 말이다. 북한은 2013년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이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암시했다고 보는 이유다. 그는 이어 "(2013년 제3차 핵실험 이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에 따라 우라늄 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들과 5MW 흑연감속로의 용도가 조절변경되었으며 재정비되어 정상가동을 시작하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각종 핵무기들의 질(과)량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핵억제력의 신뢰성을 백방으로 담보하기 위한 연구와 생산에서 연일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고 말해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수준으로 핵탄두가 소형화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조보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고폭실험 현황을 묻는 질문에 "금년에는 없었다"고 답한 바 있다. 고폭실험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크기로 소형화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100여차례 이상의 고폭실험을 해 온 북한이 갑작스레 실험을 중단한 것은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전례에 비추어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이 제재에 나설 경우 4차 핵실험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이날도 원자력연구원장은 "우리의 핵보유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다. 다시 말하여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한 자위적 조치"라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을 통해 굳이 '심야'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사했다. 일과가 막 시작되는 미국 워싱턴 D.C.를 겨냥한 셈이다. 당시 우주개발국장은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위성발사를 명분으로 당 창건 70주년에 앞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15-09-15 17:18:1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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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감 때 부처들도 자료 숨기지 말자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각 정부부처마다 국감을 준비하느라 분주히 움직이는 모양새다. 국회의원들도 국감이 열리기 몇달 전부터 본인들이 소속된 부처에 국감자료를 요청하는 등 부처 못지 않게 국감을 준비해왔다. 기자가 몸담고 있는 법조도 이 같은 노력으로 현재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벌어지는 여야 국감 공방만큼 끊임없이 이어지는 볼멘소리가 있다. 요청한 국감자료를 부처가 주지 않고 숨겨 제대로 국감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 올해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법조기자들에게 이 같은 하소연을 또 하고 있다. 법사위 A의원 보좌관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몇달 전 재경 법원에 요청한 국감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측의 요청으로 법원 측에서 자료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국감이 시작된 지금까지 자료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의원 비서관도 "검사들의 지인들이 한 재경 검찰지청 사무직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직원들의 출신성분을 파악하기 위해 인적자료를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며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해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데,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얻지 못했다"고 분개했다. 의원들 사이에서 매년 이 같은 하소연이 왜 터져 나오는지 진단할 필요가 있다. 부처 비리를 파헤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자료를 못받아 국민의 심판대에 올려놓지 못한 것만큼 무능한 것도 없다. 물론 국감이라고 해서 수사기록 공개가 수사 방해로 이어지거나 사생활 침해로 개개인이 피해를 받으면 안된다. 하지만 인적사항을 지우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얼마든지 부처와 의원 사이에 절충안은 존재한다. 국감장은 여야 싸움판이거나 부처 자료를 숨겨 '눈가리고 아웅'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 잘못된 걸 반성하는 자리다. 부처들도 관련 자료를 숨김 없이 제출해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한 말이다.

2015-09-15 17:11:59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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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Jaeyoung Lee and Wansun Hong, why did they meet up?

[Global Korea]Jaeyoung Lee and Wansun Hong, why did they meet up? It was claimed by the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that National pension corporation's decision on investment is going back and forth. It is said that the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kept playing it by ear without any rational principles when it comes to making decisions about a merge of SK, Samsung C&T and Cheil Industries and Homeplus. Kisik Kim, in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said "National pension corporation held an investment committee meeting and decided to go with concerns over the voting process around the merger saying "National pension corporation proceeded the voting for Samsung's merger in a different way from SK". In fact, the National pension cooperation raised an objection against the merger of SK and SKC&C in April. However, the corporation agreed with the proposed takeover of Samsung C&T and Cheil Industries in Jul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determined to favor the idea of proposed merger between the two companies when the controversy was growing bigger. In response, Samsung Group has been defensive claiming that the company needs to protect its own management right from foreign investments. /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이재용 홍완선 왜 만났나 국민연금의 투자결정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과정에서 제기됐다. SK 합병이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홈플러스 인수참여 등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합리적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임기응변으로 결정해 왔다는 것이다.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식(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국민연금이 SK합병에서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반대의견을 내놨으면서도 삼성물산 합병에서는 투자위원회를 열어 찬성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지난 4월 SK와 SKC&C의 합병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던졌다.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즈음인 7월10일 합병에 찬성한다는 방침을 일찌감치 정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해외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해야 한다는 논리로 방어해 왔다. /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0915001285.jpg::C::480::}!]

2015-09-15 16:47:15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