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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뒷돈 챙기고 단속 정보 흘린 공무원 항소 기각

법원, 뒷돈 챙기고 단속 정보 흘린 공무원 항소 기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를 미리 알린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받은 공무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22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장판사 임정엽)는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광주 모 구청 전 공무원 A(5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중위생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씨가 그 권한을 이용해 주점 등을 운영하는 업자들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수수하고, 일부 업자들에게는 공무상 비밀인 단속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해쳤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9일쯤부터 지난해 초순까지 모 구청 위생관리팀에서 공중위생접객업소 위생관리 및 지도점검, 법령 위반업소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했다. A씨는 2013년 자신이 감독하는 업소 업주 2명으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건네 받는가 하면 같은 해 11월 '단속 갑니다'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경찰과의 합동단속 정보를 업주들에게 알려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7-22 14:25:2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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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나의 구속과 상관없이 진상규명 노력해 달라"

박래군 "나의 구속과 상관없이 진상규명 노력해 달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제가 구속되는 것과 상관없이 진상규명 활동에 노력해달라." 지난 16일 구속된 박래군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진상규명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위원은 22일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위축되지 말고 목표했던 바를 추진해나갔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은 "세월호 진상규명이 시작도 안됐는데 정부가 이를 탄압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서 활동을 해나가야 되는데 구속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라며 우려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1분 정도 짧게 답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중앙지검으로 송치된 박 위원은 조만간 서울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박 위원과 4·16연대 김혜진 운영위원이 지난 4~5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세월호 추모집회와 관련, 미신고 집회를 벌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16일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위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김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됐다. 한편 4.16연대는 "구속 수사는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과 인권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긴급청원을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제출하는 등 국제사회에 박 위원의 석방을 호소하고 있다.

2015-07-22 14:24:4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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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 동양인 최초 메이저리그 사이클링 히트

추신수, 동양인 최초 메이저리그 사이클링 히트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타격 부진에 시달렸던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동양인 최초로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했다. 추신수는 2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 원정 경기에서 7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단타, 2루타, 3루타, 홈런을 모두 쳐냈다. 이로써 메이저리그에서 개인통산 첫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한 것은 물론, 동양인 최초의 기록을 수립했다. 올시즌 메이저리그에서 나온 사이클링 히트는 추신수가 두 번째다. 앞서 보스턴 레드삭스의 브록 홀트가 지난달 17일 달성했다. 아울러 텍사스 구단에서 사이클링 히트가 나온 것은 2013년 9월23일 알렉스 리오스가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상대로 기록한 이후 22개월 만이다. 1995년 설립된 쿠어스필드에서 사이클링 히트가 나온 것은 이번이 13번째다. 이날 선발 출장한 추신수는 2회초 무사 1루에서 첫 타석에 나서 콜로라도 오른손 선발 카일 켄드릭의 시속 86마일(138㎞)짜리 초구 커터를 공략해 1타점 좌전 적시 2루타를 쳐냈다. 3-0으로 앞선 4회초에는 선두타자로 나와 켄드릭의 4구째 시속 88마일(142㎞)짜리 싱커를 잡아당겨 오른쪽 펜스를 훌쩍 넘어가는 비거리 127m의 솔로포를 쳐냈다. 지난 2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전 이후 20일 만의 홈런이자 시즌 12호다. 5회초 추신수 타순을 앞두고 1사 1, 3루가 되자 콜로라도는 오른손 투수인 케드릭을 강판하고 왼손 투수인 요한 프란데를 마운드에 올렸다. 추신수의 다음 상대는 좌투수 요한 프란데였다. 올 시즌 좌투수를 상대했을 때 타율이 전날까지 0.153(111타수 17안타)에 불과할 만큼 약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프란데의 초구를 공략해 3루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중전 적시타를 때려냈다. 20∼21일 이틀간 선발 출전 명단에서 빠졌던 서러움을 날려버리는 안타였다. 곧바로 시즌 2호 도루까지 성공했다. 4타수 3안타를 기록 중이던 추신수는 9회초 마지막 타석에서 대기록을 완성했다. 선두타자로 나서 좌완 투수인 렉스 브라더스로부터 중견수 키를 넘겨 펜스를 직접 맞고 튀어나오는 장타를 터뜨린 뒤 총알같이 베이스를 돌아 3루에 안착해 사이클링 히트를 완성했다. 5타수 4안타(1홈런) 3타점을 터뜨린 추신수는 시즌 타율을 0.226에서 0.235로 끌어올렸다. 텍사스는 추신수의 맹활약에 힘입어 콜로라도를 9-0으로 물리쳤다.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28)도 8경기 연속 안타 기록을 세웠다. 강정호는 같은날 캔자스시티 카우프먼 스타디움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원정경기에 5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장해 2루타 1개 포함 4타수 2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78에서 0.282로 올랐다. 또한 20일 밀워키 브루어스전부터 3경기 연속 멀티히트가 이어졌다. 피츠버그는 8회 야수 실책이 겹치는 불운 끝에 3실점(2자책)해 1-3으로 패했다.

2015-07-22 14:07:49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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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정 최근 10경기 타율 0.364 '완벽 부활'

SK 최정 최근 10경기 타율 0.364 '완벽 부활'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의 최정(28)이 부진을 털어내고 있다. 올시즌 삼성 라이온즈의 통합우승 5연패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SK 와이번스가 부진이 거듭되자 팀의 베테랑인 최정에게 비난의 여론이 형성된 바 있다. 최정은 한국 프로야구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선수 중 한 명이다. 지난해 시즌 종료 후 소속팀 SK와 4년 86억원의 초대형 계약을 맺었다. 그동안 펼친 활약을 고려하면 그런 대우를 받을 만했다. 4월 초 4안타 2홈런을 몰아쳐 8타점으로 한 경기 최다 타점 타이기록(12번째)을 세웠을 때만 해도 '역시 최정'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손목, 허리, 종아리, 팔꿈치, 어깨 등에 연이어 부상이 오면서 4월에 0.339(62타수 21안타)에 이르던 타율은 5월에 0.170(53타수 9안타)으로 '뚝' 떨어졌다. 결국 5월말 1군에서 말소돼 한 달 가까이 2군에서 뛰었다. 고액의 몸값을 받는 대형 계약을 한 직후 성적이 부진한 선수들을 비아냥거릴 때 쓰는 '먹튀'라는 말이 그를 따라다녔다. 7월 들어 KT 위즈와의 두 경기(1∼2일)에서 7타수 무안타로 부진했다. 그러나 최정은 3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부터 실력 발휘를 시작했다. 3일부터 21일까지 최근 10경기 타율은 0.364(33타수 12안타)에 달한다. 특히 후반기 첫 경기인 21일 두산전에서 1회에 2점 홈런으로 득점의 물꼬를 터 팀을 승리로 이끈 점은 인상적이었다. 3루수로서의 수비에도 빈틈이 없었다. 후반기 대반전을 노리는 SK의 최근 10경기 승률은 0.667(6승 3패 1무)로 10개 구단 중 1위다. 최정의 부활과 함께 반등을 꾀할 수 있게 됐다.

2015-07-22 14:06:31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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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프로농구 승부조작’ 연루 문경은 감독 추가조사 검토”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프로농구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문경은 서울 SK 감독에 대한 추가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22일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문 감독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참고인 신분이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전창진 안양 KGC 감독이 처음 승부조작을 한 것으로 조사된 지난 2월 20일 경기 하루 전날, 문 감독이 전 감독과 13분, 5분씩 총 18분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또 문 감독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베팅에 관여한 공범인 전모(49) 연예기획사 대표와도 지난 19일 한 차례 통화한 기록을 잡고, 문 감독과 두 사람 간의 통화내용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문 감독은 이후 경찰의 출석요구에 전지훈련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외국 선수 드래프트에 참가 중인 문 감독은 지난 21일 경찰 브리핑 이후 "바쁜 팀 일정 때문에 응할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수억원을 베팅하고 프로농구 승부조작을 주도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전창진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에 앞서 지난 21일 브리핑을 열고 전 감독이 부산 KT 감독으로 있던 지난 2월 20일, 2월 27일, 3월 1일 등 세 번의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감독은 주전 선수들을 평균 출전시간보다 적게 뛰게 하고, 당일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경기력이 떨어지는 후보 선수와 교체하는 방법 등으로 일부러 경기에서 지도록 승부를 조작했다. 전 감독은 지난 2월 6일~3월 1일까지 대포폰으로 공범들과 통화한 내역이 경찰에 포착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승부조작과 관련해 공범들이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공범·참고인 진술 등도 추가 증거로 확보했다. 승부조작을 기획한 전 감독은 사채업자 장모씨에게 3억원을 빌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베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팅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두 사람을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각각 1억원과 2억원을 베팅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경찰에 따르면 전 감독은 지난 2월 20일 경기에 대한 불법 도박에서는 1.9배의 배당액을 받아 5억7000만원을 챙겼다. 그러나 지난 2월 27일 경기에서는 배당에 실패해 베팅액 5억7000만원을 모두 날렸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전 감독은 지난 3월 1일 경기의 베팅을 추진했지만 돈을 모으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1일 전 감독의 지시를 받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수억원을 베팅한 김모(32)씨와 윤모(39)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7-22 13:28:1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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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사태에 일부 의원 '차등의결권' 법안 추진…'뜨거운 논란' 전망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부의장인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국내 기업이 투기성 외국자본의 공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골자인 차등의결권 제도는 대기업 오너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라는 비판이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엘리엇 사태'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건으로 외국 자본에 취약한 우리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투기성 자본의 공격 목표가 되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투기자본에 맞서 싸우는 제도적 경영권 방어장치가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공격자보다 쉽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포이즌 필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선진국 대부분이 주식에 따라 의결권에 차등을 주는 차등의결권 제도도 도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도 경제 선진국 수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에 상업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많은 의원께서 서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국내 주요 기업의 경영권을 외국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취지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영선 의원과 새정치연합 의원 10명이 지난 3일 발의한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제한 이유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추가한 것이다. 현행 외촉법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제한 이유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이다.

2015-07-22 13:03:10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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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자살한 마티즈 '번호판 색깔' 논란

국정원 자살한 마티즈 '번호판 색깔' 논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해킹프로그램 운용자인 국가정보원 직원 임모씨가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마티즈 차량 번호판의 색깔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요원이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했다는 마티즈 번호판은 초록색이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서 나온 CCTV 자료에서 국정원 요원이 운행했다는 차량의 번호판은 흰색"이라며 "초록색을 흰색으로 우기는 이런 행위야말로 진실을 거짓으로 덮고 가려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마찬가지 의혹들이 제기된 바 있다.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이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오전 6시 20분께 도로에서 찍힌 (CCTV) 영상은 화질이 떨어져 차량 번호조차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빛 반사 탓에 녹색바탕에 흰색 글씨가 전체적으로 흰색 번호판처럼 보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CCTV영상을 지방청 과학수사계로 보내 정밀감정하고 있다"고 했다. 한 자동차 전문가는 "CCTV 영상의 화소가 떨어져 육안으로는 흰색 번호판인지 녹색 번호판인지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며 "정밀감정하면 진위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5-07-22 12:57:1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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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완구 첫 재판서 "진술보다 확실한 물적 증거 있어"

검찰, 이완구 첫 재판서 "진술보다 확실한 물적 증거 있어" 이완구 측 변호인, 공소 여부 이유 명확치 않지만 "기본적으로 혐의 부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변호인을 통해 "돈을 받은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유죄 입증 '패'를 숨겨온 검찰은 "진술 증거보다 확실한 물적 증거를 찾아냈다"면서 유죄를 확언했다. 이 전 총리는 준비기일인 만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이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사건 검토를 마쳤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검찰 측이 (명확한) 범죄 사실에 대해 얘기한 후에 하겠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 목록의 자료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 측은 특히 "검찰 측의 증거들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일체인지 의심된다. 제출한 것 외에 다른 증거들이 있으면 변호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자 검찰 측은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한 증거서류는 확정됐다. 절차에 따라 공소사실을 열람하면 된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증거목록으로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와 목숨을 끊기 직전 육성 인터뷰, 성 전 회장의 부여 선거 사무소 방문사실, 기타 정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진술보다 확실한 물적 증거를 찾았다"면서도 국민적 관심이 크고, 금품 공여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건 관련 참고인들의 기억이 희미해 질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준비기일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유죄입증 패를 숨기고, 변호인 측이 불분명한 공소사실로 답변을 주저하자 재판부는 "준비기일 단계에서 신청된 증거 외에는 따로 채택하지 않겠다"며 공소 사실 및 증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내달 21일까지 증거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서면 제출을 요청하고, 검찰에겐 이를 근거로 증인 신청 및 서증 조사 등 계획을 작성해 같은 달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3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성 전 회장은 작은 상자에 현금 3000만원을 담고 이를 다시 쇼핑백에 넣어 이 전 총리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검찰은 지난 2일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8명 중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으로 기소하고 남은 6명은 불기소했다. 홍 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미란 기자/actor@metroseoul.co.kr

2015-07-22 12:11:56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