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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교원 정원 2743명 감소된다…예비 교사 입지 좁아져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노량진에서 교원 시험을 준비하는 A씨(27)는 2년째 임용고사를 준비중이다. 그는 "정부가 채용을 늘인다고 해 믿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교원 정원을 줄인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힘이 안난다"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강원도교육청(민병희 교육감)가 지난 3일 전국의 시·도교육청을 통해 교육부에 통보한 '2016년도 초등등 교원 가배정 현황'에 따르면 감축되는 교원 정원은 ▲초등 2350명 ▲중등 1417명으로 총 3767명으로 확인됐다. 이와 반대로 늘어나는 교원 정원은 ▲초등 568명 ▲중등 456명 등 1024명에 불과해 전국 교원 정원은 2743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지역은 ▲서울 899명 ▲강원 299명 ▲대구 351명 ▲경북 403명 ▲전남 408명 ▲부산 936명 등이며 정원을 확대하는 지역은 ▲경기 779명 ▲충남 127명 ▲제주 31명이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내년 전체 교원 정원 감축 규모를 확인해주지 않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직접 연락해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정부가 신규 교사를 더 선발해 청년 실업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정원을 3000명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다른 교육감들도 이제야 심각성을 깨닫고 연락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2015-08-04 19:40:09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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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긴급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교육부(황우여 부총리 겸 장관)는 최근 교원의 성 관련 비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금일 김재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범죄 교원 징계와 배제 관련 법령' 사항을 포함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8월 중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했다. 이어 시·도교육청 차원의 즉각적인 신고·보고체제 유지 등 성폭력 대응 체제를 재정비하고 성폭력 연루교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조치 한다. 성범죄 피해 학생에게는 치유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범죄자 교직 배제 단계별 주요 내용'을 보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 확정 예비 교원은 교원자격검정 취득을 제한하고 재직 교원의 경우 성인을 포함한 모든 성범죄 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과 해임·교원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 해제해 즉각 학생과 격리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 관련 비위 교원에 대한 사안에 대해 시·도 교육청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도록 해당 교육청에 촉구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5-08-04 19:39:21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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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16 대입수시상담박람회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경기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은 오는 8일~9일 2일간 수원 아주대체육관과 고양 킨텍스에서 수험생을 둔 학부모와 수험생, 초·중등 교사 중 희망자 4000명을 대상으로 '2016 대입수시상담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2016학년도 수시 정보 제공을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위권 학생들을 위한 상담으로 정보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열린다. 또 수도권 4년제 대학별 입학사정관의 정보 제공과 상담으로 정확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방문 신청자를 대상으로 상담의 기회도 제공한다. 참여대학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경동대 ▲공주대 ▲광주기술원 ▲국민대 ▲그리스도대 ▲꽃동네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전대 ▲대진대 ▲동국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동덕여대 ▲명지대 ▲배재대 ▲백석대 ▲상명대(서울·천안)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선문대 ▲성결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신한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안양대 ▲용인대 ▲울산과학기술대 ▲을지대 ▲인천대 ▲인하대 ▲장로회신학대 ▲중원대 ▲평택대 ▲한경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림대 ▲한신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협성대 ▲호서대 ▲홍익대 등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국·공립대학 총 53개 대학이 참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inhak.goedu.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08-04 19:38:53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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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을지대·신한대, '올해 전국에서 가장 등록금이 높은 대학'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전국 4년제 대학교 중 등록금이 가장 높은 대학은 명지대·을지대·신한대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에 공시한 '2015년 대학 평균 등록금'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등록금이 가장 높은 대학교는 명지대학교(본교, 자연계열)로 평균 등록금이 910만7900원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높은 대학은 을지대학교(907만7600원)·신한대학교(907만5400원)였다. 이어 한국산업기술대학교(901만1000원)·연세대학교(879만8200원)·인제대학교 제2캠퍼스(854만2100원)·신한대학교 제2캠퍼스(850만7000원)·경동대학교 제3캠퍼스(849만4000원)·중앙대학교 제2캠퍼스(847만7800원)·한국항공대학교(847만1800원)·이화여자대학교(845만3300원)·한양대학교(841만3200원)로 전국 대학 평균 등록금인 554만원보다 300만원 이상 높다. 평균등록금은 전체 정원내 입학정원의 합에서 전체학과의 합을 나눠 계산된다. 전국 대학 전체 평균 등록금은 554만원이며 수도권 대학은 495만5400원·비수도권 대학은 606만2400원으로 비수도권 대학이 수도권 대학보다 등록금이 높았다. 특히 신한대는 캠퍼스 2곳 모두 공학계열 등록금이 970만원을 기록해 전국 4년제 대학교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사회계열 등록금(750만원)에 비해 220만원 차이를 보였다. 또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15년 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보면 ▲신한대 의정부 캠퍼스는 전체 교원 비율 중 비전임 교원 비율 53.6% ▲동두천 캠퍼스의 경우 전임 교원 비율 55.6%를 기록해 과반수를 간신히 넘었다. 이에 비전임 교원 강의 비율이 높으면 학생들에게 교육의 질이나 강사들의 책임감, 학생들의 학습권이 저하 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을지대와 인제대학교 제2캠퍼스의 경우 전임교원의 비율이 각각 81.3%과 88.2%로 신한대와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신한대 기획처 관계자는 등록금이 높은 이유를 "신한대가 공학계열 학과가 18개 학과로 학생수가 많아 그렇게 책정 된 것으로 보인다"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 대표들과 합의된 사항이라 크게 문제 되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6학년도 등록금은 올해와 같이 동결됐고 차후에는 인하를 고려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신한대는 지난 2013년 한북대학교와 신흥대학교가 통·폐합 승인 되면서 그 이듬해 신한대학교로 개교해 동두천과 의정부에 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2014년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재학생 수는 총 981명이다.

2015-08-04 19:38:30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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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2016학년도 융합콘텐츠학과 신설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이화여자대학교(최경희 총장)가 첨단 문화콘텐츠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2016학년도 융합콘텐츠학과를 신설해 내달 9일부터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융합콘텐츠학과는 32명 정원 규모로 ▲디자인파트 ▲컴퓨터 공학 파트 ▲콘텐츠 파트가 유기적으로 협력된 학제간 연구와 교육·산학협력을 결합해 융합형 커리큘럼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기술-예술, 인간-환경, 실제-가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학제간 연구를 수행하는 '예술과학융합연구소'와 게임·애니메이션·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기획과 연구를 담당하는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소가 운영돼 학생 수요 맞춤형 교육과 연구가 가능하게 했다. 또 이화여대는 의류산업학과·국제사무학과·체육과학부·식품영양학과·융합보건학과 등 미래 신산업과 융합 지식 중심의 '신산업융합대학'을 신설해 신입생 248명을 선발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대학은 학생들에게 창업과 취업 역량을 겸비할 수 있는 교과와 비교과 과정을 이수하도록 해 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신산업융합대학 신설을 통해 여성친화적 유망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창의·융합·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15-08-04 19:37:44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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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나온 천연물신약 시중판매 여전...식약처 관리기준 없어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해 왔던 글로벌 신약 개발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15년간 3092억(복지부 예산 334억)이 들어간 천연물신약 개발은 당초 글로벌신약을 목표로 투자됐다. 하지만 천연물신약은 지난해만 1430억이 판매됐는데 그 중 해외에는 6억 원을 수출하는데 그쳤다. 그것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는 의약품으로 허가조차 받지 못했다. 수출된 곳 역시 몽고, 필리핀, 남아공 등 개발도상국 이었다. 지난 2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감사원 감사결과 천연물신약 중 발암물질이 검출된 의약품에 대한 허가 취소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사업 효과성과 허가절차 완화 특혜 의혹 등을 규명하고 문제가 있을 시 책임자 징계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3년 5개사 6개 의약품에서 벤조피렌 등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실제 대변인과 통화에서 해당제품들은 인체에 무해한 이유로 지금까지 유통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문제는 식약처에서 주장하는 안전한 소량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발암물질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다는 사실이다. 식약처 대변인에 따르면 2015년 감사원의 지적 후 업체에 발암물질 검출량 관리 강화를 지시했고, 발암물질 관리기준은 앞으로 만들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천연물신약은 8개로 이 중 7개 제품이 시판되고 있다[표] 김 의원은 "천연물신약이 당초 목표했던 글로벌 신약이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내수용 의약품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연물신약이 '국내용'에 그친 것은 안전성 독성시험 자료나 복합 성분에 대한 성분 규명이 미흡해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서조차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대변인은 "외국의 허가 기준이 각각 다르고 신약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의약품 허가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의 흐름에 역행해 2008년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개정, 천연물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을 완화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2015년 감사원의 지적 후 뒤늦게 업체에 발암물질 검출량 관리 강화를 지시했고, 발암물질 관리기준 역시 전무해 앞으로 만들 예정이다. 김 의원은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도 계속 안전하다고 주장한 것은 인허가 과정의 부실이나 특혜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신약개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담당자는 "신약을 개발하는데 보통 20년이 걸리고 해당국가에서 임상시험 중에 있는 의약품도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없다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담당자는 "또 투자된 돈은 일정기간 과제평가를 통해 추가투자를 할 것 인지 아니면 환수를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시행하는 천연물신약 임상시험 신뢰도에도 의문을 드러냈다. 식약처가 천연물신약에 대해 '임상시험 통계지침' 등 관련 기준을 위반한 임상시험 계획과 결과를 승인해 그 결과 역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15년간 천연물 신약 개발을 위해 복지부와 타부처 예산 3092억원을 포함해 건보재정 약 1조 4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여기서 김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천연물신약의 보험약가를 대체약제의 평균 가격 이하로 정해야 하나 최고가에 근접하는 보험약가를 인정해 기준을 위반하고 3개 품목에서 최소 147억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추가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천연물신약의 연구개발, 인허가, 임상, 보험약가 적용 등 전 과정에서 기준을 위반하고 특혜를 제공한 문제점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천연물신약에 대해 약가 재평가와 안전성·유효성 재검증에 나서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의약품은 허가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글로벌 신약에 막대한 돈을 들여 개발했지만 결국 국내에 시판하고 말았다. 따라서 발암물질 검출로 안전성까지 의심되고 있는 의약품을 국민들이 복용하고 있는 꼴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한 안정장치는 현재 전무한 상태다. 복지부나 식약처에서는 앞으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국민건강에 위해 되는지 여부를 체크하겠다고 밝혔다.

2015-08-04 19:36:30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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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 예술분야 청년실업 위한 ‘예컨대 프로젝트’ 실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한국예술종합학교(김봉렬 총장)가 예술분야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9일까지 '예컨대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예컨대(예술가-컨설턴트-대화) 프로젝트는 예술계학교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예술창업팀을 선발해 창작·경영과 유통·재능기부의 단계별 지원을 통한 청년예술가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한예종은 프로젝트 팀별 최대 2000만원의 창작활동지원금과 창업초기단계의 경영·유통 전반의 비즈니스 컨설팅, 창업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마케팅 지원, 유관기관 예술지원사업 전문가·기업 매칭을 통해 프로젝트 종료 후 일자리가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예술대학 재학·졸업자로 구성된 청년예술팀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대학 졸업 후 3년 이내인 팀원이 전체 6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선발 규모는 10개팀으로 지원 분야는 음악·연극·영상·무용·미술·전통예술·예술융합분야 등 총 7개 분야다. 김선애 학생지원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예술가들이 다른분야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예술융합 콘텐츠 개발과 영역 확장으로 예술계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발굴해 고용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신청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karts.ac.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eeji11@katrs.ac.kr)로 제출하면 된다.

2015-08-04 19:35:49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