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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내년 총선에 호남서 야권연대"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심상정 정의당 신임 대표가 호남 혁신연대로 내년 20대 총선에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1일 심 대표는 "정의당이 호남에서의 정치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며 "호남에서 정치 혁신연대를 추진해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정치개혁에 힘을 모을 정치인은 물론 시민사회 인사들을 광범위하게 만날 예정"이라며 "혁신의지를 가진 모든 정치인이 힘을 합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무소속 천정배 의원도 만나볼 수 있다"며 "협력이나 연대 가능성은 만난 후에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총선에서 새정치연합 등 다른 야권과의 연대 여부에 대해서는 "진보정당 내에서 야권 연대가 필요하냐는 소모적 논쟁이 있었지만 현대 정치에서 연대는 원칙이자 일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야권이 무기력한 가운데 살기 위한 연대를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며 "정의당과 새정치연합이 모두 혁신에 성공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범야권의 강력한 공조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다음 주 문재인 대표를 만나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야권 단일안을 만들자고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의당 측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및 비례대표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2015-07-21 19:35:05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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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2일자 한줄 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같은 외국계 단기투기자본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법령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투자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제 신용 평가사 무디스는 21일 한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기 대비)을 1분기 보다 0.1%포인트 낮은 0.7%로 전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과 에 대해 "4대 구조개혁은 정부의 의지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정파를 떠나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21일 일본 정부가 '2015년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은 것과 관련해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일본의 어떤 선박이건, 특히 군사력은 대한민국의 승인 없이는 독도에 진입할 수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1일 제112차 회의를 열고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 지분 4~10%씩을 나눠 파는 과점(寡占)주주 매각 방식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정병모)는 올해 임금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자 21일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간 반면, 회사는 어려운 시기에 파업 만은 안 된다고 호소했다. 행정자치부는 심각한 재정난에 몰린 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박지만 EG 회장이 21일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권력에 관심이 없고 심하게 말하면 냉소적이다"며 정치 개입설을 일축했다. 하나대투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21일 개장 무렵부터 장애가 발생, 고객들의 주식 거래가 중단됐다가 오후 1시20분 복구됐다. 자원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국고에 2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2016년도 198개 4년제 대학 신입생 모집인원은 35만7278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67.4%를 차지하는 24만976명은 수시모집으로 선발된다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1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21일 고시한 '현금영수증 의무 위반자 신고포상금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때 신고하면 주는 포상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1건당 최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킹프로그램인 'RCS'의 구매·운용과 규정, 사망 직원 등과 관련한 7개 분야 30개 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국정원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SK텔레콤에 각각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미국 경매에 나왔던 도난 불화 '동악당재인대선사진영'(東岳堂在仁大禪師眞影)이 환수돼 21일 오후 2시 조계종 총무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공개됐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간한 '7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93조7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87조8천억원)보다 5조9천억원 늘어나고 세수진도율은 42.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2015-07-21 19:26:59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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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메르스 피해병원에 5000억원 지원키로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 병원에 대한 지원예산 5000억원이 소관 상임위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과했다. 정부가 편성한 1000억원보다 4000억원이 늘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의결된 추경예산안은 메르스 피해 병원 지원 외에도 감염병 연구병원 설립과 저소득층 대상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을 담고 있다. 감염병 연구병원 설립비 101억3000만원도 증액됐고, 야당이 주장한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위한 예산안도 여야 합의로 2140억원이 반영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사태로 타격을 입은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위해 저소득층 가구에 온누리상품권 1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주장해 왔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가장 큰 손해를 입은 것이 바로 재래시장 상인들"이라며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과연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은가"라며 "그것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특별법 내에서 하는 것이 맞지, 복지위 소관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2015-07-21 19:08:40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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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난사 임병장, 항소심도 '사형' 구형

임병장 항소심도 '사형' 구형 눈물 흘리며 최후진술…"죽지못해 안타깝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지난해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이란 말로 우리 군의 인권 실태를 드러냈던 총기난사의 주인공, 임모(23) 병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군 검찰은 2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임병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군 검사는 임병장에 대해 "상관을 포함한 5명을 살해했으며 최전방 GOP의 전력 공백을 초래했다. 가장 무거운 형을 구형한다"며 "임병장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는 않고 전우들을 탓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임병장 변호인측은 부대원들의 집단 따돌림이 임 병장의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임 병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는 지금도 깊은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죽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임병장은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임병장은 심문을 받을 때는 담담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최후진술문을 읽으면서는 눈물을 흘렸다. 감정을 못이겨 몸을 떨기도 했다. 임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저녁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강원도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재판에서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로만으로는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고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있다.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때도 군 검찰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계획적이고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임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15-07-21 19:08:1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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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으로 국정원 해킹 의혹 파헤치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집단지성으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규명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탈리아 해킹 전문업체 해킹팀사에서 유출된 400기가바이트(GB)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자료 분석에 들어가는 시민들이 느는 추세다. 21일 '오늘의 유머'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400GB 전문을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올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토렌트로 1주일 동안 받았는데 아직 400GB 중 50GB 정도만 받았네요. 엄청 안 받아집니다"라고 푸념한다. 다른 누리꾼도 "정말 극악하게 느리네요. 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서 이제 300MB 받는 중입니다"라고 한다. 또 다른 누리꾼은 "NAS(자료 저장 서버의 일종)를 산 보람이 있네요. 토렌트 받으러 갑니다. NAS 운영하고 계신 분들 힘을 합쳐봐요"라고 화답한다. 이들이 자료 전체를 다운받는 이유는 위키리크스 등 이탈리아 해킹팀사의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원본을 받아 두면 나중에도 볼 수 있으니 일단 자료를 온전하게 보존해두겠다는 취지다. 한 누리꾼은 "예언하나 해볼게요. 조만간에 워닝(경찰청의 유해사이트 차단)이 뜨지 않을까 싶네요"라고 말하기도 한다. 최근 해킹팀사에 직접 URL을 요청했던 국정원 직원(아이디 devilangel1004@gmail.com)의 블로그에 있던 게시물이 삭제됐다고 알려지면서 이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워낙 자료량이 많은 탓에 누리꾼들은 최대한 빠르게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토렌트의 마그넷 링크를 공유하고 리눅스, 맥 OS 등이 자료 다운로드가 용이하다는 등의 조언을 주고받고 있다. 한 누리꾼은 "400GB라서 64비트 버전 토렌트를 써야 합니다. 저는 윈도우에서는 계속 실패해서 맥으로 받고 있어요. 피어(자료공유자) 리스트를 보니 대부분 리눅스나 맥이더군요. 그쪽이 잘 받아지는 듯합니다"라고 조언한다. 누리꾼들은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집단지성을 발휘하자고 말한다. '위키' 같은 협업 틀에서 사용자들이 자신이 해석한 자료를 올리게끔 하자는 것이다. 위키에 부정확한 정보를 올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번역된 문장과 원문을 같이 배치하고 관리자는 글쓴 사람의 IP를 볼 수 있게 하자는 등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정부·기업 내부고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제공한 검색툴이 자료 검색에 주로 이용됐다. 홈페이지(https://www.wikileaks.org/hackingteam/emails/)에 접속해 △SKA △5163 △Korea △nanatech △devilangel △daum △paran △Samsung 등의 단어를 입력해 국정원 관련 자료를 찾았다. 수신·발신인 메일 주소에 △nanatechheo@daum.net △nanatechhan@paran.com △nanatechp@paran.com △nanatechco@paran.com △develangel1004@gmail.com 등을 써서 검색하기도 했다. 이같이 검색하면 해킹팀사의 국가별 고객 명단서부터 해킹 프로그램 구입 가격, 해킹팀사가 삼성 갤럭시S4에 게임으로 속여 해킹 프로그램을 침투시키는 시험을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 내역이 수백 개씩 이어졌다. 이는 언론이 국정원 해킹 의혹을 제기하는 데 공헌했다. 하지만 단편적인 검색결과만 나온다는 한계 때문에 추가적인 사실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누리꾼들의 집단지성이 주목되는 이유다.

2015-07-21 19:07:36 윤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