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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 IT제품 200개로 확대 '코앞'…한국의 LCD패널·OLEDTV는 제외

무관세 IT제품 200개로 확대 '코앞'…한국의 LCD패널·OLEDTV는 제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IT 제품 중 무관세 품목이 기존의 140개에서 200개로 곧 늘어난다. 이르면 이번 주 내 이들 품목에 대한 정보기술협정(ITA)이 최종 타결될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14(이하 현지시간)~18일 IT제품 200여개에 대한 무관세 적용 협상을 벌여 잠정 합의를 이뤘다. 다만 한국이 생산하는 LCD 디스플레이 패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리튬이온배터리 등은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19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모든 협상 참가국들이 관세 협정 철폐 승인을 공식 승인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로써 WTO의 IT 관세 철폐 협정이 18년만에 처음으로 공식 승인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역시 협상 시한인 금요일 전까지 모든 협상 참가국들이 서명할 것으로 내다봤다. 협상은 중국, 한국, EU 등이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서면서 타결로 가닥이 잡혔다는 설명이다. 중국과 EU는 아날로그 자동차 라디오를 포함해 여러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를 요구하며 협상에 반대해 왔다. 한국은 LCD 디스플레이 패널과 리튬이온배터리 등이 미국과 중국의 저항으로 무관세 품목에 들지 않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지난 회동에서 모두 반대를 철회해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전해진다. OLED TV나 다른 디스플레이 등 한국이 무관세 적용을 원했던 다른 품목 역시 제외됐다고 전해진다. ITA는 1996년 WTO 회원국 간 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 등 주요 IT제품과 200여개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다자간 협정이다. 2012년부터 이를 반영하기 위한 확대협상이 시작됐지만 각국의 이해관계 충돌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현재 연간 글로벌 IT 제품의 무역규모는 약 4조달러(약 4585조원)다. 이번에 협상이 최종 타결될 경우 이 중 1조달러(약 1153조원) 규모가 무관세 거래가 될 전망이다. 품목으로는 디지털복합기, 자동차 네비게이터, 자기공명영상(MRI) 장치 등 의료기기가 새로 무관세 품목에 포함된다.

2015-07-20 19:07:4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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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으로 한국재벌 위기…외국인 도전 이어질 것"

"삼성합병으로 한국재벌 위험" FT "엘리엇 도전, 외국인 투자자가 재벌에 위협되는 증거" WSJ "재벌이 한국 발전 막아…외국인이 되레 한국 도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선은 차가웠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영미를 대표하는 경제지 보도에는 이들의 시선이 그대로 드러났다. 두 언론은 한국 재벌의 내구성과 중요성이 과장돼 왔다며 이제 외국인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FT는 19일(현지시간) '삼성의 엘리엇에 대한 신승(narrow defeat) 이후 위기에 처한 한국재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엘리엇이 3%의 표 차이로 패배하긴 했지만 한국 대기업을 노린 외국계 펀드 중 가장 근소한 차이였다"며 "한국 재벌이 정교한 지배구조를 가진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해 온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엘리엇의 이번 시도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재벌을 위협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봤다. 엘리엇이 지난 12년동안 한국 재벌을 공략한 다른 외국계 펀드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엘리엇이 한국의 무책임한 족벌 경영체제에 대해 점점 단호하게 나오는 해외 투자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의 한국전력 부지 매입건도 함께 이번 삼성 합병 건을 한국 재벌의 족벌체제의 문제가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FT는 정부를 향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총수 사면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재벌 개혁 운동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서 찬성표를 던져 스스로 정한 원칙을 손상시켰다고 했다. WSJ는 한 발 더 나아가 한국 재벌이 자국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고, 삼성에 도전했던 외국인 투자자야말로 회사와 한국 경제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경제의 성공에서 재벌의 중요성이 항상 과장돼 왔다고도 했다. 또 삼성이 엘리엇의 도전을 '외국 헤지펀드의 공격'이라고 국내 주주들에게 호소한 일을 두고는 한국 주주만을 원한다면 차라리 비상장회사로 돌아가라고 했다.

2015-07-20 19:06:25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