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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50억원대 외환거래 투자금 사기조직 적발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650억원대의 외환거래 투자금을 끌어모은 금융사기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연 최고 96%의 이율과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반(반장 김관정 부장검사)은 FX마진거래(해외통화 선물거래)를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59)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박모(54)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중간모집책 김모(51)씨 등 3명을 약식기소하고 민모(48)씨 등 달아난 5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FX마진거래 전문업체 '맥심 트레이더'에 투자해 매달 원금의 3∼8%를 배당하겠다며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1000여명에게서 투자금 650억여원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FX마진거래는 두 가지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외환 선물거래다. 신씨는 맥심 트레이더 국내 투자자 모임인 케이맥스(KMAX) 회장을 자처하며 국내에서 설명회를 열고 돈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투자금에 따라 원금의 최고 8%를 매달 배당하고 18개월이 지나면 원금을 돌려준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실제로 FX마진거래는 '초고위험 투자상품'으로 분류돼 연 96% 수익과 원금 보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씨 등은 맥심 트레이더 홈페이지에서 원금과 배당금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개인 계정을 투자자들에게 만들어주고 실제 FX마진거래에 투자한 것처럼 속였다. 회원 추천수당이나 배당금은 모두 맥심 트레이더 회원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가상화폐로 지급했다. 이들은 받은 돈을 FX마진거래에 투자하지 않고 펀드 투자와 개인 사업체 운영, 아파트 구입 등에 써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와중에 투자금 보관과 법률자문 역할을 하던 변호사 전모(41)씨는 20억원을 빼돌렸다가 구속됐다. 검찰은 신씨 등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피해 외국으로 빼돌린 273억원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맥심 트레이더 '본사'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본사 대표와 재무담당, 법률 고문 등을 자처하는 인물들이 국내 투자설명회에 참석하고 홈페이지에 투자자들의 계정도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맥심 트레이더는 홍콩·대만 등지에 지사를 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사무실 소재지와 투자금의 사용처, 배당금의 출처는 물론 FX마진거래에 필요한 국제 환딜러(FDM) 자격 여부도 확인된 게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2015-07-19 17:09:12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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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55년만에 안보투쟁 부활

일본서 55년만에 안보투쟁 부활 1960 미일상호방위조약 개정 반대…기시 노부스케 내각 총사퇴 2015 '전쟁국가' 안전보장법 반대…외손자 아베, 취임후 최대 위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에서 55년만에 안보투쟁이 부활했다. 집권여당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 규정을 담은 안전보장 관련법안을 단독으로 강행하자 일본 전역에서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60년 일본의 냉전 가담으로 이어질 미일상호방위조약 개정에 맞서 일본 시민사회는 안보투쟁을 벌였다. 국가 마비 사태로 치달은 투쟁의 결과 기시 노부스케 내각은 개정안을 비준한지 불과 두달만인 7월 15일 총사퇴해야 했다. 현재 아베 신조 내각은 집권 후 처음으로 지지율과 비지지율이 역전됐다. 공교롭게도 아베 총리는 기시 전 총리의 외손자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전역에서 "아베 정권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적힌 종이를 들고 시민들이 모였다. 도쿄 국회 앞에는 5000여명(이하 주최측 추산)이 모여 법안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나고야에서는 번화가인 사카에 광장에서 100여명의 시민들이 종이에 적힌 구호를 외쳤다. 오사카에서는 오기마치 공원에서 1만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들이 집회를 열었다. 교토에서는 마루야마 공원에서 4000여명이 참가해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이런 대도시들을 포함해 이날 전국 1000여 지역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교도통신이 17~18일 실시한 전국 전화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7.7%로 지난 6월의 47.4%에서 9.7%포인트 급락했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다. 아베 내각에 대한 반대는 51.6%를 기록해 지난 조사의 43.0%보다 8.6%포인트 급증했다. 과반수를 넘은 것은 물론이고 2차 내각에서 처음으로 지지율과 비지지율이 역전됐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교도통신은 "여론의 반대가 높은 안보법안의 중의원 통과를 강행한 데 대한 비판이 틀림없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무대를 참의원으로 옮긴 법안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참의원에서도 여론에 귀를 닫은 채 폭주를 거듭한다면 불신이 더욱 확대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진지한 태도로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2015-07-19 16:33:5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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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우려 높은 의료폐기물 장거리 이동, 서울대병원 1등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의료폐기물 이동거리가 길수록 감염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메르스 사태 등으로 병원에 의한 감염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립대학병원의 의료폐기물 이동거리와 의료폐기물량이 공개됐다. 지난 17일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분석한 '2010-2015년 국립대학교병원 의료폐기물 현황'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분원 및 치과병원 포함) 16개의 의료폐기물 총 이동거리는 6480km으로 밝혀졌다. 또 병원별 폐기물 이동거리는 서울대병원-제주대병원-경상대병원-강릉원주대치과병원-강원대병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16개 지방거점국립대학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제주대병원 두 곳만 300km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은 300km가 넘는 거리임에도 5년간 한 업체와 계약을 통해 의료폐기물을 처리해왔다. 이에 반해 전북대병원의 5년간 의료폐기물 이동거리는 매년 3km를 유지해 서울대병원의 폐기물 이동거리와 무려 116배 차이가 났다. 각 병원별 의료폐기물 이동거리는 서울대병원(350km), 제주대병원(308km), 경상대병원(200km), 강릉원주대치과병원(171km), 강원대병원(145km) 등 순으로 이 중 이동거리가 100km 가 넘는 곳은 16개 지역거점국립대병원 중 10개(62.5%)로 나타났다.(표 참고) 또한 전체 의료폐기물량은 3777톤이다. 병원별 폐기물량은 서울대병원(1,208t)-부산대병원(338t)-분당서울대병원(334t)-양산부산대병원(323t)-충남대병원(314t) 등의 순으로 높았다.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그리고 충남대병원의 2015년 총 의료폐기물량은 2516톤으로 나머지 10개의 지방거점국립대병원 1260톤의 두 배에 가까이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국립대병원 의료폐기물량 중 3분의 2를 차지하는 위의 5개의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분당서울대병원만이 이동거리가 100km 미만이었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위원장은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의료폐기물을 인체의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보건대책을 위해 국립대병원만이라도 불필요한 병원-의료폐기물업체간 거리를 줄여야 한다"고 정부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외국에서는 폐기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성 폐기물의 발생지 인근 처리' 원칙을 두고 장거리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료폐기물 이동거리를 줄여 감염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권역별 처리제도 등을 도입해 이동거리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서면답변에서 "박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한다. 국립대학병원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지도ㆍ감독부처인 환경부와 협력하여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각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권역별 처리제도에 대해 "업체들의 처리능력 부족으로 수거지연과 처리단가 상승의 우려가 크다. 소각시설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서 증설에 한계가 있어 단기간에 업체의 처리능력 증가가 어려울것으로 보인다"며, "수거지연과 처리단가 상승, 업체의 담합 등의 문제점이 해결된다는 전제 하에, 권역별 처리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5년간 의료폐기물 이동거리가 늘어난 곳은 분당서울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3곳이다. 분당서울대 병원은 35km(2010)에서 320km(2011)로, 충북대병원은 80km에서 235km로, 충남대병원은 111km(2014)에서 144km(15)로 폐기물 이동거리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은 2013년에 폐기물 이동거리를 35km로 줄였으나, 2014년에 270km로 다시 한 번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2015-07-19 16:16:26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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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자살한 직원이 삭제한 파일 100% 복구 가능"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직원 임모씨가 자살하기 전 삭제한 자료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100% 복구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박민식 의원은 19일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국정원의 입장을 전했다. 국정원은 일부 정보위원들에게 아무리 늦어도 이번 달 안에 삭제된 파일이 100% 복구될 것이라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임씨는 기술적으로 이메일을 심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기술자였다"며 "문제가 된 프로그램을 본인이 직접 구입하고 사용한 직원으로 국정원 직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깊다"고 말했다. 또 "임 씨는 딸이 둘 있는데 한 명은 사관학교에 입학했다"며 "가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정열을 바쳐 일하는 국가 직원들이 정치에 휘말려 압박을 받아서 세상을 달리 하는 일이 다신 없도록 마음 놓고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고인은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부터 RCS(리모트컨트롤시스템)를 운영할 때까지 그 팀의 실무자였다"며 "그런 부분이 정치적 논란이 되니까 여러 가지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혹한 단죄와 매도에 실무자가 느꼈을 중압감이 대단히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씨는 이리 지역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전북 모 대학교 전산과를 졸업해 이 분야에서만 계속 일한 직원으로 알려졌다. 20여 년간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전해진다.

2015-07-19 15:34:51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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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건강레이더]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지난 15일부터 호스피스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 대신, 통증을 잡아주면서 차분하게 임종을 맞게 도와주는 의료가 바로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다. 호스피스 지원으로 1일 28만~37만원을 부담하던 진료비가 약 1만8000~2만3000원 수준으로 줄었다. 비급여 항목 중에서 1인실 상급 병실 차액과 초음파 비용만 환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이렇게 호스피스 서비스로 말기암 환자 가족의 부담이 크게 줄고, 호스피스를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또한 앞으로 무의미한 치료 대신 호스피스를 선택하게 되면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도 맘이 한결 편해질 수 있다. 호스피스를 통해 통증 없이 맑은 정신으로 차분히 삶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환자의 가족들은 우선 환자가 좋아하고 집에 있을 때 통증 때문에 생활이 안 되는 것도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뒤에는 통증이 완하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이런 호스피스 입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졌다.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진통제 투약 등 의료 행위는 횟수와 상관없이 정액제로 운영된다. 호스피스 5인실 기준 하루 진료비는 의원급은 20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29만 원 선이지만 환자 본인은 6~7%만 내면 된다. 여기에 병원이 간병인 제도를 운영할 경우 이 비용까지 보험에 포함된다. 간병인 비용은 하루 7만 6000원 선이지만 환자는 병원 급에 상관없이 하루 3800원 정도만 내면 된다. 하지만 아직은 모든 호스피스 병동이 간병인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원 전 간병 서비스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호스피스의 건강보험 적용은 환자뿐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유리하다. 보다 안정적으로 의료 급여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상담, 원외치료, 미술치료 등 치료요법도 호스피스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게 돼서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60개인 전국의 호스피스 의료기관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호스피스의료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5-07-19 15:27:31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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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통증, 온찜질과 스트레칭이 효과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평소 어깨관절질환이 있던 환자의 경우 장마철에 기압이 내려가면서 상대적으로 관절 내 압력은 높아져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 장마철에 오십견, 어깨충돌증후군, 회전근개파열 같은 질환으로 어깨통증이 심해지는 더 큰 이유는 외부의 습한 기온을 피해 에어컨을 켠 시원한 실내활동이 늘어나는 데 있다. 찬바람에 아픈 관절이 노출되기 쉽고 외부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런 무더위와 장마철을 무사히 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실내 온습도를 유지하고 어깨관절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중요하다. 날개병원 송병욱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흔히 비가 오는 궂은 날에는 콕콕 쑤시는 무릎통증을 먼저 생각하겠지만, 장마철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관절은 무릎보다 어깨"라며 "무릎은 관절운동에 이상이 생기면서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근력 약화가 통증의 원인인 경우가 많다. 반면에, 어깨관절은 어깨가 굳어지면서 통증을 동반하고 동시에 어깨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평소보다 장마철에 관절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내온도는 25~26도가 적당하고, 외부와 5도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유지한다. 아픈 어깨관절 주위는 가급적 찬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체온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어깨관절은 다른 관절에 비해 운동범위가 넓은 만큼 스트레칭 운동은 어깨 강직을 막고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 하지만 중년층 이상에서는 회전근개 힘줄에 퇴행성변화가 진행되어 약화된 경우가 많아 잘못된 방법의 운동은 회전근개 힘줄파열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올바른 스트레칭 방법은 긴장을 풀고 관절과 근육이 충분히 이완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처음에는 반대쪽 팔이나 보조기구 등을 이용해 아픈 쪽 팔과 어깨를 도와주는 방법으로 한다. 천천히 진행하고 운동범위 끝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약간의 긴장감이 드는 정도까지만 진행하고 통증이 심해지면 중단하도록 한다. 운동범위의 끝 동작에서 10초간 자세를 유지하고 천천히 처음 자세로 돌아온다. 스트레칭 운동 후에는 온찜질 병행이 증상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무리하게 운동한 이후 통증이 지속되고 있다면 당분간 운동을 쉬고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다. 지속적인 스트레칭 운동과 냉온찜질은 어깨질환 환자에게 심해질 수 있는 장마철 어깨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증상 호전이 없이 통증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날개병원 송병욱 원장(정형외과 전문의)

2015-07-19 15:27:06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