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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미군 범죄자의 천국…범죄 절반은 '공소권 없음', 100명 중 7명만 재판회부

여전한 미군 범죄자의 천국…범죄 절반은 '공소권 없음', 100명 중 7명만 재판회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최근 5년간 주한미군 범죄자의 절반은 우리 사법당국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식재판에 회부된 주한미군 범죄자는 단 7%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무부가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주한미군 범죄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주한미군 피의자는 1766명이다. 이 중 50.6%인 893명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증가 추세에 있는 주한미군 성범죄자도 마찬가지다. 역시 일부는 불기소 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 성범죄는 2011년 4건이었으나 2012년 11건, 2013년 14건, 지난해 22건에 이어 올해는 6월 현재까지 18건을 기록하고 있다. 주한미군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 없음' 처분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0년 38.9%였던 비율이 올해 6월 기준 53.4%로 높아지고 있다. '공소권 없음'은 검찰이 범죄 혐의에 대해 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다. 현재 SOFA협정엔 미군 범죄 가운데 미군이나 군속, 그 가족들 사이의 범죄와 미군의 공무 집행 중 범죄를 제외하고는 우리 사법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도록 돼 있지만, 부속합의록 제22조 3항은 '공무중인 경우엔 미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군이 '공무중'이었다는 증명서만 제출하면 사실상 재판권이 미군에 넘어가게 돼 있다. 기소된 절반의 주한미군 범죄자가 정식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더 드물었다. 법무부가 심재권 새정치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한미군 범죄 중 109건(7%) 만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판권 행사 포기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외교관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공개는 부적법하다면서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15-09-03 19:31:2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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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정부여당에 부정적"…포털 벼르는 새누리당

"네이버·다음 정부여당에 부정적"…포털 벼르는 새누리당 국감서 이슈화 추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오피셜 댓글' 논란 이후 표면으로 떠 오른 정권의 포털 길들이기 논란이 국정감사에서도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네이버·다음 등 포털 모바일뉴스 메인화면에서 정부·여당에 부정적인 기사가 넘쳐난다며 이를 국감에서 문제삼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영 의원으로부터 최형우 서강대학교 교수 외 3명이 작성한 '포털 모바일뉴스(네이버·다음)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보고받았다. 보고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네이버 기사 3만482개와 다음 기사 1만9754개 등 총 5만236개의 기사를 분석한 내용이다. 보고서는 기사에서 다루는 이슈 자체의 성향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 이슈를 다룬 콘텐츠보다 부정적 이슈를 다룬 콘텐츠가 더 많았으며 네이버와 다음 모두 새누리당과 정부 관련 부정적 콘텐츠를 긍정적 콘텐츠보다 더 많이 노출시켰다고 결론 내렸다. 또 여야 대표에 대해선 네이버와 다음 모두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비해 높은 빈도로 노출됐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자율 규제 정상화 방향의 법 규제 마련, 객관적 자료의 지속적 공개 등을 개선 방안으로 내놓았다. 이장우 대변인은 최고위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이 문제를 이번 국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2015-09-03 19:30:1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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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제2롯데월드 청문회 열자"

이종걸 "제2롯데월드 청문회 열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2롯데월드 청문회'를 열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제2롯데월드빌딩 건설은 우리 국방안보체계를 흔든 정권의 특혜였다.재벌과 대기업이 가진 소유지배구조, 경영행태, 노사관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롯데그룹 사태로 불거진 기존 순환출자해소, 정보공시 강화, 주주권리 강화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재벌의 국적 정체성 문제 등도 확인하고 제2롯데월드 특혜는 청문회로 그 진상을 규명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롯데그룹 사태에 대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에서 국민들은 경악했다. 2.7%밖에 안 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416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통하여 재벌을 형성했다. 중국에 투자하여 1조원의 손실을 입었는데도 정작 주주들은 그 사실을 몰랐고 알아도 속수무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는 우리기업인 줄 알았는데 롯데 재벌의 명운을 가르는 주주총회는 일본 동경에서 열렸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오가면서 특혜를 챙겼으며 막대한 이윤을 일본에 송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 "(박근혜 대통령의) 4대개혁(공공·노동·교육·금융)에는 재벌개혁이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재벌개혁을 피력하신 것에 감동했다"며 "여당대표가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 한 것은 처음이다. 여야가 손잡고 재벌개혁을 시작하여 이번 정기국회내에 성과를 내자"고 제안했다.

2015-09-03 19:29:5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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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 거물은 빠지고 CEO만 줄줄이

국감 증인, 거물은 빠지고 CEO만 줄줄이 정몽구·이재용·조양호 불발 신동빈은 정무위만으로 가닥 김범수·이해진·이석우 등 채택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올해 국정감사를 두고 시작도 전에 벌써부터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국감 증인 채택이 한창인 가운데 거물인 재벌 총수는 누구 한명 증인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반면 최고경영인(CEO)들은 줄줄이 국감장에 서게 됐다. 3일 각 상임위가 국감 증인 채택을 논의한 결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은 모두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정 회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을 검토했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견해를 듣기 위해서였다. 조 회장은 국토교통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땅콩회항' 사건 및 관광진흥법 개정 등과 관련해 증인 채택을 검토했었다. 이 부회장은 삼성합병 건이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상법 개정 등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인 채택 요구가 있었다. 롯데사태로 인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아직 증인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여야가 정무위원회 한 곳에서만 증인으로 세우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실제 전날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신 회장을 증인에서 제외한 바 있다. 전날 산자위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선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도 증인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등 재벌 총수들과 경제5단체장도 모두 증인에서 제외했다. CEO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잇따르고 있다. 정무위는 이날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조대식 SK㈜ 사장, 조현준 효성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삼성합병, SK㈜·SK C&C 합병 및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가 증인 채택 사유다. 금융권에선 외환은행장 출신의 김한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 등을 각각 '론스타 사태'와 경남기업 여신지원 논란과 관련해 증언으로 채택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의장을 인터넷실명제 합헌 논란과 관련해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다음카카오는 이석우 공동대표도 국토위에 불려나간다. 택시호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택시'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 안행위는 또 부산시 건축 인허가 특혜 논란과 관련해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를 부르기로 했다.

2015-09-03 19:23:2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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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61년전 김일성 자리 꿰찼다

박 대통령, 61년전 김일성 자리 꿰찼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일 61년전(54년 건국5주년 열병식) 북한 김일성 주석의 자리에 서서 중국군의 위력 과시를 지켜봤다. 6·25에 참전해 한반도 통일을 막았던 바로 그 군대의 후예들이다. 1992년 한중 수교를 이끌었던 노태우 정권의 주역들은 이 순간을 상상이나 했을까.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항일승전 70주년 기념 열병식은 군사대국 중국의 실력을 실감하게 했다. 중국은 병력 1만2000여명과 500여대의 무기 장비, 200여대의 군용기를 동원했다. 이 무기들은 모두 중국산으로 상당수가 이번에 첫 선을 보인 것이다. 이번 열병식은 최초로 '항일 승전'를 주제로 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지난 14차례의 열병식은 모두 건국절(10월 1일)에 열렸다. 승전일 열병식은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포위망을 겨냥한 것이다. 최초로 공개된 '항모 킬러' 둥펑-21D 미사일이 그 증거다. 이 미사일은 남중국해에서 중국 포위에 나선 미 해군에게 위협적이다. 과거 6·25때 중국군의 위협에서 미군의 도움을 받은 한국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한국은 여전히 미군에게 안보를 의지하고 있다. 중국은 이제 경제·군사 대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세계경제는 감기에 걸린다'는 속설은 중국 '증시 폭락' 사태 와중에 입증됐다. 중국의 군사대국 굴기로 미중 두 '왕별'간 군비 경쟁은 이제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다. 한중 수교 이후 경제교류가 중심이었던 양국 관계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박 대통령은 90분 동안 열병식을 바라보면서 한국 외교의 미래에 대해 무슨 생각을 했을까.

2015-09-03 19:22:3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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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뉴스 9월4일자 한줄뉴스

정치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61년전(54년 건국5주년 열병식) 북한 김일성 주석의 자리에 서서 중국군의 위력 과시를 지켜봤다. ▲중국군은 베이징 도심과 톈안먼 광장에서 진행한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대회 열병식에서 최첨단 무기를 최초 공개해 강력해진 군사력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중, 한미일간 외교적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한창인 가운데 거물인 재벌 총수는 누구 한명 증인으로 확정되지 않은 반면 최고경영인(CEO)들은 줄줄이 국감장에 서게 됐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2롯데월드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김무성 대표는 거부했다. 국제 ▲일본 정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베이징에서 열린 항일 전승절 열병식을 참관한데 대해 "극도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2차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중국이 사상 최대의 열병식을 치른 가운데 미국은 하와이 진주만의 퇴역 전함 미주리호에서 참전 용사들과 조촐한 기념식을 가졌다. ▲터키 해변으로 밀려온 3살짜리 시리아 꼬마의 시신이 테러와 전쟁을 피해 더 나은 삶을 찾아가는 난민들이 처한 참혹한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영국 테스코의 홈플러스 매각 가격이 약 8조원에 육박해 올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 될 전망이다. ▲ 현재 진행되는 엘니뇨 현상이 기상 관측이래 가장 강력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세계 농산품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사회 ▲길환영(61) 전 KBS 사장이 KBS와 박근혜(62)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확인소송에서 패소했다. 길 전 사장은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중학교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15)군이 과도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임신진단테스트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하기 위해 리플릿을 발간한다고 3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 31명에게 서신을 보내 "연고관계가 있는 사건의 수임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전국 법원의 판결 수 대비 판례 전자공개 비율이 5년째 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례 공개는 사법 서비스의 일환으로 여겨져 이에 무심한 대법원이 사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고법원 설치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구파발 검문소에서 권총 사고를 내 의경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박모(54) 경위가 총으로 의경들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 ▲ 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8월31일 기준)에 따르면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에 따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평균 0.1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3대 금융그룹 회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동참하기 위해 연봉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 신한금융투자 임직원의 자기매매 제약이 다른 증권사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을 마련해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 두산이 올해 말 기존 면세점 사업이 만료됨에 따라 시내 면세점 사업에 도전장을 내면서 롯데그룹, SK네트웍스, 신세계 등 대기업간 면세점 쟁탈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산업 ▲4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가전박람회(IFA) 2015에서는 셔츠를 입고 심박을 측정하고 냉장고에 부착해 식품의 유통기한을 알려주는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대거 선보인다. 전통적으로 참가했던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는 물론이고 SK텔레콤, 삼성물산 등 다양한 국내업체들이 참여해 기술을 자랑한다.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를 통해 불법지원금을 지급 유도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 받는 도중 또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은 "다단계 판매관련 방통위 조사를 받고 있는 LG유플러스 대리점이 조사기간 중 대규모의 판매행사를 진행한 것은 법과 정부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포스코가 3일 광양제철소에 연산 50만톤 규모의 7CGL(용융아연도금강판공장)을 착공했다. 포스코는 이를 통해 글로벌 2위 자동차강판 생산 철강사로서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착공한 광양 7CGL은 고급 자동차용 소재인(AHSS) 생산에 특화된 설비로 총 2554억 원의 투자비가 투입돼 2017년 6월 준공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이 불법 보조금 과다 지급으로 인한 단통법 위반으로 일주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는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대신 요금할인제를 선택해 가입하려는 이용자의 선택을 방해한 LG유플러스도 2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생활문화 ▲테스코의 홈플러스 매각 우선 협상자로 MBK파트너스가 선정됐다. 당초 본입찰에서는 MBK파트너스, KRR,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 골드만삭스, 칼라일 등 5개 사모펀드(PEF)가 경쟁했으며 MBK파트너스가 최종 승자가 됐다.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MBK파트너스는 내부적으로는 가격 조율에 몰두하는 한편 홈플러스 노동조합에게 회유편지를 보내는 등 외부적인 불안요소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이 문화사업 부문에서 2020년 글로벌 탑10 기업으로 도약, 한류의 산업화를 통해 국가 브랜드를 높이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CJ그룹에서 문화사업을 맡고 있는 CJ E&M, CGV, 헬로비전의 지난해 매출 3.6조원을 2020년 15.6 조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세우고 있다. ▲국내를 넘어 해외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5일로 창사 70주년을 맞는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명실 공히 'K-뷰티'를 상징하는 기업으로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기업의 효시는 선대 회장의 모친 윤독정 여사의 동백기름이었다. ▲올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에 대한 차례상 차림 비용이 전년 대비 0.8%~1.9%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aT가 전국 17개 지역 41개소(전통시장 16개, 대형유통업체 25개)를 대상으로 25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19만6000원, 대형유통업체는 27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9%, 0.8% 상승했다.

2015-09-03 19:17:55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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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방통위 법위반 조사중 '다단계' 확장"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를 통해 불법지원금을 지급 유도한 혐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 받는 도중 또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은 "다단계 판매관련 방통위 조사를 받고 있는 LG유플러스 대리점이 조사기간 중 대규모의 판매행사를 진행한 것은 법과 정부를 우롱하는 처사이다"며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지난 6월 사실조사를 착수해 3일 위원회 심결을 통해 제재여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 중 가장 영업 규모가 큰 (주)아이에프씨아이(2014년 매출액 568억원, 판매원수 11만명)는 8월 한달 동안 다단계 판매원의 승진 축하금을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배 이상 상향했다. 판매 수당의 증가는 불법 지원금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판매 수당 편취를 위해 다단계 판매원이 단기간에 무리하게 실적을 올리도록 유인해 다단계 판매가 더 기승을 부리고 이용자 피해도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게 유 의원 측 설명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이 대리점은 8월 다단계 판매원의 판매 수당을 상향했다. 이용자가 요금을 변경할 경우 변경 1건당 다단계 판매원의 수당을 무조건 15만원 차감하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해 이용자가 특정 요금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했다. 이처럼 특정 요금제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는 단통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또 이 업체는 방통위의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7월 25일 인천의 모처에서 수천명의 다단계 판매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행사는 다단계 승급자 시상, 소감 발표, 다단계의 우수성 선전 등 사행심 조장을 통해 다단계 판매원의 영업 실적확대를 촉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장장 5시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최근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가운데 취업을 미끼로 다단계판매 사기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면서 "4월 방통위 업무보고 시 이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사실조사를 주문했는데, 해당기업은 국회와 정부를 우롱하듯 조사기간 동안 버젓이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2015-09-03 19:16:31 정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