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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코스비 성폭행 피해여성 35명 잡지표지 등장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빌 코스비 성폭행 피해여성 35명 잡지표지 등장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시사주간지 뉴욕 매거진이 27일(현지시간) 커버스토리 표지를 미국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78)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35명의 여성으로 채우는 파격적인 편집을 선보였다고 뉴시스가 이날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뉴욕 매거진은 이날 슈퍼모델 제니스 디킨슨 등 성폭행 혐의로 코스비를 고소한 피해 여성 46명 중 35명의 인터뷰를 실었고, 비슷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있는 이들 35명의 흑백사진을 표지에 게재했다. 또한 이 중 6명의 인터뷰 동영상은 웹사이트에 올렸다. 사진에서 맨 마지막 의자는 비어 있다. 이는 코스비에게 성폭행을 당했더라도 두려움에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또다른 피해자를 의미한다. 20∼80대의 연령인 이들 여성의 직업은 슈퍼모델, 웨이트리스, 언론인 등으로 다양하다. 아울러 이들은 인터뷰에서 코스비가 어떤 성적 행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했고, 비슷한 피해 사연을 말하고 있다. 매거진은 여성들의 피해 주장 공개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보도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런 시도는 피해 여성들이 지난 수십년 동안 홀로 '트라우마'에 대처했는지를 전해줬고, 큰 의미에서의 사회 문화가 시기적으로 성폭행을 어떻게 다뤘는지도 보여줬다고 전했다. 뉴욕 매거진의 웹사이트는 해킹 공격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이날 수 시간 동안 다운됐다. 한편 코스비는 수십 년 동안 40여 명의 여성들에게 진정제 등을 먹인 후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코스비는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015-07-28 19:34:2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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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노력은 헛수고…중국 증시, 대공황 패턴"

"당국 노력은 헛수고…중국 증시, 대공황 패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검은 월요일' 다음날인 28일 중국 당국의 노력으로 증시의 하락세가 주춤했지만 세계의 시선은 불안하기만 하다. 더 이상 중국 당국의 안정노력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지배적이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는 전문가의 신랄한 비판이 실렸다. 주식중개업체인 IG의 데이비드 매든 애널리스트는 "중국 증시의 비밀이 탄로난 상태"라며 "중국 증시가 전날 하루 사이에 급락한 현상은 중국 정부의 증시 안정 노력이 헛수고하는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증시에 아무리 자금을 퍼부어도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 같다"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이 전한 소식도 마찬가지다. 톰 드마크 애널리틱스 대표는 "중국 정부의 부양책으로는 더 이상 증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없다. 시장은 조작될 수 없고 펀더멘털이 시장을 설명해 줄 뿐"이라며 "최근 중국 증시 흐름은 1929년 대공황 당시 다우존스 지수의 움직임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3주간 중국 증시가 14% 가량 더 하락해 3200선까지 주저앉을 것"이라고 했다. WSJ는 영국의 구매공급협회(CIPS)를 인용해 더욱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까지 했다. CIPS는 "중국 신용평가사들이 자국 기업 채권의 신용등급을 터무니없이 높게 평가했다"며 "인민은행이 채권시장에 대한 압력을 가하면 중국 공급업체들의 상당수가 디폴트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CIPS가 제시한 자료에는 중국 채권에 대한 중국 신용평가사의 평가가 S&P, 무디스,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 HSBC 글로벌 자산운용의 그레고리 수엔 채권 투자 부문 책임자는 "중국 현지의 트리플A는 해외 트리플A와 결코 동등하지 않다"며 "똑같은 트리플A라도 발행자에 따라 질적으로 신용이 매우 다르다"고 말했다. CIPS의 존 글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로 글로벌 공급망에 불안이 나타날 우려가 커졌다. 중국에서 신용도가 양호한 기업이라도 자금조달 규모가 줄어들면 비용절감 압박을 받거나 선적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증시는 이날 정부 당국이 부양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하락폭이 줄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62.56포인트(1.68%) 떨어진 3663.00으로 장을 마쳤다. 선전 성분지수도 176.27 포인트(1.41%) 하락한 1만2316.78로 마감됐다. 두 증시에서 거래되는 1800여개 종목 가운데 하한가(10%)를 기록한 종목도 300개 정도에 그쳤다.

2015-07-28 19:15:5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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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혁신위, 당 정체성으로 '민생제일주의' 제시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8일 '민생제일주의'를 당 정체성으로 제시했다. 혁신위는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민생복지정당을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6차 혁신안을 발표, "새정치연합은 현실에 안주해 미래를 일구는 데 게을렀다. 지역주의에 안주해 국민의 고통과 불안보다는 계파적 이익을 실현하기에 급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도 당 구성원들이 중도개혁이나 좌클릭이니 우클릭이니 하는 추상적인 말 뒤에 숨어 개인과 정파의 이익을 앞세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새정치연합에는 오로지 민생제일주의로 통합된 '민생파'만 존재함을 선언한다"고 했다. 이날 혁신위는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선(先) 공정조세-후(後) 공정증세'를 말했다. 각종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먼저 인상한 뒤 법인·소득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 철회에 나서라는 것이다. 또 혁신위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시 여성 30% 공천을 의무조항으로 입법화하고, 구체적 이행방안을 당무위원회에서 확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총선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의 3분의 1 이상을 직능·노동·농어민 등 민생복지 전문가와 현장활동가로 공천하되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상위 순번에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혁신위는 민생정치 의제를 추진키 위해 당대표와 외부인사 1명이 공동 의장을 맡는 민생연석회의를 설치하고 내년 총선의 민생의제를 선정하는 한편 당직 20% 이상을 민생 복지 담당으로 재편한다는 입장이다.

2015-07-28 19:13:47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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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으로 법제화되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느냐 아니냐. 논란 중인 이 문제가 법제화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당청이 노동개혁을 위해 근로기준법 정비에 나설 방침이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문제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당청은 28일 올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노동개혁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이날 노동개혁에 관한 상견례 형식의 첫 회동에서 당청은 1시간 넘게 노동개혁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는 이후 브리핑을 통해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문제를 법제화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고용보호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의 주축이 되는 통상임금 분야에서는 임금의 범위를 두고 이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노사정은 통상임금을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둔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제화된 것은 아니다. 게다가 통상임금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제외금품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논란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통상임금의 기준이 확대될 경우 근로자 연계 보수가 올라간다. 근로자 측에서는 기준 확대를 원하고 경영자 측에서는 축소를 원할 수밖에 없어 갈등과 논란을 부르고 있다. 특히 쟁점은 상여금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 금액 등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벽지수당 △물가수당 등과 같이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 없이 사업주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된다. 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2013년 12월 "상여금도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의 일부로 간주된다"라는 대법원의 판례 이후 일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었다. 상여금 부분은 법제화되지 않고 사회적 합의로만 이뤄져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적 해석은 수차례 의견이 엇갈려왔다. 현재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는 합의로 이뤄지던 통상임금 분야를 법적으로 명문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 사항에만 법례를 정할 뿐 구체적인 것은 여전히 시행령에 위임할 것으로 보여 노사 간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시행령에 명시될 정기적·일률적이지 않은 보험료와 성과급 등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5-07-28 19:10:44 윤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