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새정치연합, 다음주초 '국정원 집단성명'도 고발키로

새정치연합, 다음주초 국정원 해킹 2차고발키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음주초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집단성명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나나테크에 이은 2차 고발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간사이자 당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대변인인 신경민 의원은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의 집단 성명 등 추가로 확인된 내용에 대해 2차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국정원법과 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의무 위반이 이유다. 또 성명서 내용 중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죽었다"는 부분과 관련해 신 의원은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감찰실에서 알 것"이라며 "이 부분이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보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스파이웨어로 감염시키려 시도한 IP가 현재 5개로 파악됐다. 이를 고발장에 넣을지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발견된 IP가 국내 회사인 SKT를 통한 것이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정보사찰, 해킹의 아주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고 있다. 상당히 많은 스파이웨어 해킹 시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내국인이 하나라도 나오고 그 사람이 북한과 상관없다면 국정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검찰 수사팀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안부를 주축으로 해 첨단수사부를 파견하는 형식으로 수사한다는데 이는 배당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수사팀은 첨단수사기법을 잡추고 특수한 전문성을 갖춘 특별수사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5-07-24 14:03:18 송병형 기자

'마티즈 CCTV 이상무' 경찰 결론에 전병헌 "빛 반사로 검은색 글자가 흰색되나"

'마티즈 CCTV 이상무' 경찰 결론에 전병헌 "빛 반사로 검은색 글자가 흰색되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CCTV 영상에 담긴 마티즈 차량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자살 차량이 맞다는 결론에 대해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국정원 직원이 운전한 차 번호판 색깔은 녹색, 글자색은 흰색인데 경찰 설명대로 과도한 빛 때문에 번호판 색깔이 흰색으로 바뀌었는데 흰색 글자가 어떻게 검은색으로 바뀔 수 있냐"고 반박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반박하며 "차량번호판은 방범과 단속 등을 이유로 빛을 반사하도록 돼 있는데 자연 채광으론 빛 반사가 제한적이다. (국정원 직원이 자살했던 날) 당시 해가 뜨지 않았던 흐린 날씨인 점을 감안하면 빛 간섭에 대한 (번호판) 자연변색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또 "국정원 직원이 해킹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기 한참 전인 지난 2일 주행거리가 22만킬로미터로 폐차직전인 차를 왜 매입했는지도 경찰이 확인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해당 차량의 폐차에 대해서도 "핵심인물의 차량이라는 중요 증거를 폐차한 경위가 무엇이고, 누가 이를 지시했고 집행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최고위 회의에서 마티즈 영상 진위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한 바 있다.

2015-07-24 14:02:59 송병형 기자

문재인 "최고위 막말로 당 지지 추락시켜"

문재인 "최고위 막말로 당 지지 추락시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4일 최근 최고위원회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 "최고위원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당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다. 그에 걸맞게 책임과 품격을 지켜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해 최고위원회가 당 지지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급기야 혁신위가 현행 최고위원 제도 폐지와 지도체제 개편을 주문하기에 이르렀다. 최고위를 바라보는 당원과 국민의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며 "우리가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배려하며 금도를 지켜야 한다. 최고위원으로서 책임과 품격을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다양한 의견이 보장되는 당내 문제가 위압적인 방법으로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같은 최고위원으로서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용득·유승희 최고위원이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 발언을 놓고 다툼을 벌이던 중 연장자인 이 최고위원이 반말과 욕설로 논란을 부른 바 있다.

2015-07-24 14:02:35 송병형 기자

한화 시즌 최대 위기…어깨 부상 유먼 방출·안영명도 이탈 선발진 구멍

김민우·송은범 선발진 활용 한화 이글스가 웨이버 신청 마감일인 24일 외국인 투수 쉐인 유먼(36)을 웨이버 공시했다. 한화는 "유먼이 22일 일본 요코하마 미나미공제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은 결과 좌측 어깨 소원근(어깨를 감싸는 근육) 손상 진단이 나왔다. 재활기간이 4주 이상 소요돼 KBO에 웨이버 공시를 요청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한화는 유먼을 교체 대상 선수로 방출하고, 8월 15일 이전 새로운 선수를 등록한다는 계획이다. 2012∼2014년, 3년 동안 롯데 자이언츠에서 활약한 유먼은 올해 한화와 계약하며 4년째 한국 마운드를 지켰다. 올 시즌 성적은 17경기 4승 6패 평균자책점 4.52로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어깨 근육이 뭉치는 증상으로 다소 고전했다. 7월 1일 KIA 타이거즈전 이후 어깨에 미세한 통증이 있어 열흘 뒤인 11일 LG 트윈스전에 나섰고, 이후 로테이션을 소화하지 못하고 16일 1군 엔트리에서 빠졌다. 한화는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치고, 포스트시즌 진출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유먼보다 강한 구위를 지닌 투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화는 또 3선발 안영명이 오른 어깨 통증으로 1군 엔트리에서 빠져 투수 선발진에 구멍이 생겼다. 한화 선발진을 이루던 투수 중 현재 1군에 등록된 투수는 미치 탈보트와 배영수 등 두 명뿐이다. 1위 삼성 라이온즈를 5게임, 4위 넥센 히어로즈를 1.5게임 차로 추격하며 상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지만, 6위 SK 와이번스에도 0.5게임 차로 쫓겨 불안한 위치에 놓인 한화로서는 외국인 투수 한 명과 안영명 없이 경기를 치르는 2주가 무척 중요해졌다. 김성근 한화 감독은 고졸 신인 김민우(20)와 선발 경험이 많은 송은범(31)을 대체 자원으로 꼽았다. 김민우는 7월 들어 5경기에서 11이닝 8피안타 1실점(평균자책점 0.82)으로 호투하고, 22일 수원 KT 위즈전에서 3⅔이닝을 5피안타 1실점으로 막아내며 기대감을 키웠다. 중간과 선발을 오가던 송은범도 곧 선발 등판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2015-07-24 13:55:04 김민준 기자

모바일 메신저 라인, 통화 기능 뺀 '라이트 버전' 출시

모바일 메신저 라인, 통화 기능 뺀 '라이트 버전' 출시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모바일 메신저 라인은 스마트폰 저장 공간과 데이터를 적게 쓰면서 주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인 라이트'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라인 라이트는 핵심 기능인 텍스트 메시지, 스티커, 사진을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음성 및 영상통화, 타임라인 기능은 구현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때문에 설치 시간이 기존 라인 앱의 2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라이트 버전 출시로 국가별 네트워크 환경이나 이용자의 스마트폰 기기 사양과 상관없이 누구나 라인 앱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기존 라인 앱 계정과의 연동도 가능해 네트워크 환경이 취약한 지역으로 여행을 갔을 때 임시로 라이트 버전을 사용할 수도 있다. 라인 라이트는 1차로 인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 총 11개 국가에서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배포됐다. 앞으로 이용자의 수요가 있는 곳이면 추가 배포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2015-07-24 13:05:04 정문경 기자

모바일게임사 선데이토즈, 신규 CI 발표

모바일게임사 선데이토즈, 신규 CI 발표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게임 개발사 선데이토즈가 새로운 CI를 발표했다. 선데이토즈는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의 제작을 완료하고 홈페이지를 비롯한 자사의 모바일게임, 기업 자료 등에 적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새롭게 발표된 선데이토즈의 CI는 회사의 대표 모바일게임 '애니팡'의 인기 캐릭터 '애니'를 심볼로 배치하며 영문 철자를 기업의 대표 색상인 주황으로 디자인해 구성했다. 신규 CI는 누구나 쉽게, 함께 즐기는 게임을 모토로 2009년 설립되어 한국 대표 모바일게임사로 자리매김한 선데이토즈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한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특히 선데이토즈는 1년 여 만에 선보이게 될 상하이 애니팡 등의 기대작과 애니팡2의 북미, 유럽 지역 출시를 앞두고 있어 신규 CI 발표는 본격적인 성장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정웅 선데이토즈 대표는 "신규 CI는 급변하는 모바일게임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성장하기 위한 회사의 전환점"이라며 "다양한 신작과 서비스로 글로벌 리딩 게임사로의 도약을 약속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5-07-24 13:04:35 정문경 기자

추경안 11조5362억원 확정

추경안 11조5362억원 확정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메르스 추경예산안이 정부안보다 2638억원 줄어든 11조5362억원으로 확정됐다. 여야는 24일 예산결산특위 간사들을 통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논란이 된 세입경정 5조6000억원은 2000억원 삭감되고, 세출 부분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2500억원과 각 상임위 사업비 1810억원, 기타 440억원이 삭감됐다. 대신 세출 부분에서 4112억원을 증액해 메르스 사태 및 가뭄 피해 지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쓰기로 했다. 우선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 지원에 1500억원,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 950억원 증액됐다. 또 감염병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에 208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에 50억원 등 총 2708억원이 증액됐다. 가뭄·장마 대책 예산도 지방하천 정비에 100억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에 60억원이 증액됐다. 서민 생활 안정 분야에선 어린이집 교사 충원에 168억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61억원, 시·도 가축방역에 29억원이 증액됐다. 기타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150억원, 도시철도 내진보강에 100억원, 민자고속도로 토지매입에 50억원이 증액됐다.

2015-07-24 13:02:58 송병형 기자

인권·사회단체 "8·15특사에 양심수 전원 포함해야"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15개 인권·사회단체로 이뤄진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8·15 광복절 특사에 양심수 전원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지금도 감옥에는 정치적 판결과 반인권적인 법에 의해 억울하게 구속된 양심수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갇혀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사면의 이유로 '국민 대통합'을 꼽은 만큼 양심수들이 모두 포함된 '통 큰 사면'을 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23명, 노조활동 24명, 평화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7명, 서민 생존권 투쟁 2명, 정치적 이유 11명 등 총 67명의 양심수와 양심적 병역거부자 600여명이 투옥 중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인과 경제인 등 특정인만을 특별사면하는 것은 사면권 남용이며 국민에게 어떤 감동도 줄 수 없다"며 "사회 전체의 공동선을 위해 양심에 따라 행동한 양심수를 사면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 민원실에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2015-07-24 12:07:52 유선준 기자

[속보] 대한변협, ‘형사 성공보수 무효’ 대법 판결에 긴급 설문조사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3일 대법원의 '형사성공보수 약정 무효판결'과 관련해 협회 회원들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긴급 설문조사 내용은 객관식 질문 2개와 주관식 질문 1개로 구성됐다. 첫 번째는 '지난 23일 대법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객관식 질문이다. 이에 대한 선택 항목으로는 ▲전적으로 반대한다 ▲대체로 부정한다 ▲대체로 긍정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등으로 구성됐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첫 번째 질문와 관련, 해당 항목을 선택한 이유 등을 간략히 기재해달라고 게시돼있다. 이어 세 번째 질문에서는 '향후 대책에 대한 귀 회원의 생각을 선택해 달라'는 객관식 질문이다. 이에 관한 선택 항목으로는 ▲형사 성공보수는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해야 한다 ▲시간제 보수로 전환하는 등 보수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기타의견 기재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설문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23일 대법원이 판결한 성공보수금 약정 무효에 대한 계획 마련이 아니라, 보수 지급 체계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 체계·정비해야 하는 지를 묻고 있다. 이는 대한변협이 대법원의 판결에 수긍하지 않고 회원들 간 임의 합의된 방식으로 성공 보수금을 받을 방침을 세울 수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질적으로 변호사 업계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거의 모든 사건에서 일반화된 수임관행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변협 관계자는 "현재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3번 질문에는 하단에 다른 의견을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바람직한 개선 방향에 대한 포괄적 의견을 묻는 것"이라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묻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의도로 회원들의 의도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관계자는 "보통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사건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적으면 몇 백에서 1000만원, 많으면 수억원도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의 무표 판결에 관한 어떤 방침이냐는 질문에는 "논의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오늘 중으로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지난 23일 전원합의체로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민법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인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되는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 103조에 의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던 종래의 판결들을 변경한다"고 선고했다. 현재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07-24 11:35:5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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