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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무효" 판결 파장...변호사업계 '벌집'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수사나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경우 의뢰인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른바 '성공보수금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 업계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거의 모든 사건에서 체결할 정도 일반화된 수임관행이다. 대법원은 23일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1)에서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민법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변호사 업계를 비롯한 법조계 전반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이른바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해 법조비리 척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성공보수 약정은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무혐의처분, 불구속 등을 주요 조건으로 내세우며, 재판 단계에서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형 감경 등을 조건으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한 보수는 한도가 없어서 유력인물의 경우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으로 수억~수십억원을 약정하는 경우도 많다는 전언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인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되는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 103조에 의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던 종래의 판결들을 변경한다”고 선고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업계에 알려지면서 변호사들 사이에 찬반론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2015-07-24 10:06:0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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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한 여름 밤을 꿈' 中·日서 러브콜…라이선스 공연 MOU

8월 21일~11월 1일 대학로 뮤지컬센터 공연 조선브로드웨이 뮤지컬을 표방한 국내 창작뮤지컬 '한 여름 밤을 꿈'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 뮤지컬 '한 여름 밤을 꿈'의 제작사 ㈜베터리즘은 "'한 여름 밤을 꿈'이 국내 공연을 시작으로 한류문화 수출 에이전트 PAEG를 통해 중국 상해, 북경, 산둥성 등 국내 최초로 중국투어를 위해 상해 TV 공식 콘텐츠 벤쳐인 PURFUME 미디어와 MOU를 체결했다. 또 일본 오리지널 투어와 일본 내 라이선스 공연을 위한 협상을 추가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베터리즘 대표는 "2006년 예술의전당 토월극장에서 뮤지컬 '한 여름 밤의 악몽'이 초연된 이후 공연명을 비롯해 대본과 작곡을 새롭게 재창작했다"며 "대중적인 드라마와 새로 작곡된 음악들의 깊이 있는 완성도가 중국과 MOU를 체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2006년 초연 당시 '한 여름 밤의 악몽' 공연을 관람했던 일본 극단은 뮤지컬 '한 여름 밤을 꿈' 제작 소식을 접한 후 투어 및 라이센스 관련 협상을 하고 있다. 뮤지컬 '한 여름 밤을 꿈'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5대 희극 중 하나인 '한 여름 밤의 꿈'을 모티브로 우리나라 고전 실화인 '장화홍련전' 의 이야기를 가미해 셰익스피어의 희극성은 유지하되 국내 정서를 자연스럽게 녹여냈다. 한 밤 숲 속 귀신들과 인간들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면서 100여 년 전 개화기, 대한제국 명성황후의 명으로 고종 황제의 은혼식에서 상영될 영화 '장화홍련전'의 촬영 해프닝이 그려진다. 뮤지컬 정통 보컬파 최수형, 정상윤, 박성환, 김경선, 문혜영, 이훈진, 김희원, 김보강, 전재홍, 김일권과 브라운관의 씬스틸러 오광록, 정의갑, 이상훈, 김재만, 최대성, 김선화, 김필, 김홍표, 강현식, 구용완 그리고 차세대 뮤지컬 스타 이보람, 허민진(초아), 최혜령, 박선호 등이 대거 출연한다. 오는 8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학로 뮤지컬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문의: 02)766-9001

2015-07-24 09:25:1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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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내 개발자 대상 해커톤 'Hack Day 2015' 개최

네이버, 사내 개발자 대상 해커톤 'Hack Day 2015' 개최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네이버는 사내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내 해커톤 '네이버 Hack Day 2015'를 24일부터 1박 2일간 네이버 춘천연수원에서 진행한다. 네이버는 그동안 사내 개발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발현하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내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왔다. 올해부터는 '네이버 Hack Day'라는 명칭으로 매년 사내 해커톤을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는 한 정된 시간 동안 주제 제한 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1~5명으로 이뤄진 총 50개팀이 참가 예정이며, 기술상, 인기상, 아이디어상 등 다양한 부문으로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팀에게는 상금도 주어진다. 송창현 네이버 CTO는 "네이버는 활기차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발현을 응원하는 네이버만의 개발자 문화를 꾸준히 만들어오고 있다" 며 "앞으로도 네이버는 실력과 열정을 가진 개발자들이 더욱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2015-07-24 09:19:45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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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IoT '스마트홈' 상품 마케팅 강화

LG유플러스, IoT '스마트홈' 상품 마케팅 강화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LG유플러스가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의 가격을 낮추고, 'IoT@home' 브랜드 특징을 담은 마케팅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핵심 IoT 서비스인 에너지미터, 스위치, 플러그, 열림감지센서와 IoT 허브까지 5종의 서비스를 부가가치세 제외한 월 7000원에 제공하는 이벤트를 10월말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기존 서비스 제공가격인 1만1000원에 약 36% 할인된 가격으로,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은 월 7000원에 5종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프로모션 기간에 가입하는 고객은 5종의 IoT 디바이스 및 설치비가 면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프로모션은 IoT 허브와 실시간 전력소모와 누진세 구간을 알려주는 에너지미터, 집안의 전원를 on·off 할 수 있는 스위치와 플러그 등 총 5종의 서비스가 포함됐다. 24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프로모션의 자세한 내용은 LG유플러스 IoT 프로모션 페이지(http://www.upluslte.co.kr/promotion/Iot)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배우 김희원이 LG유플러스 IoT서비스의 핵심가치를 전하는 광고영상의 주인공으로 활약한다. LG 유플러스 공식 유튜브 채널과 IoT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김희원의 코믹 광고 중 가장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영상을 본인의 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다음달 11일까지 진행한다.

2015-07-24 09:19:23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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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규정·이일희, LPGA 마이어 클래식 1R 공동 6위…선두와 2타 차

백규정(20·CJ오쇼핑)과 이일희(27·볼빅)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이어 LPGA 클래식 첫날 상위권에 포진했다. 백규정은 24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의 블라이드필드 골프장(파71·6414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7개를 쓸어담고 보기 2개를 곁들여 5언더파 66타를 쳤다. 이일희 역시 8번홀(파5)에서 이글과 버디 3개를 추가해 5언더파를 기록했다. 이들은 도리 카터, 리젯 살라스(이상 미국), 캐서린 커크(호주) 등 공동 1위(7언더파)를 2타 차로 쫓으며 공동 6위에 이름을 올렸다. 백규정과 이일희는 모두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교포 제외)가 우승하면 LPGA 투어 단일시즌 한국선수 최다승 기록을 새로 쓸 수 있다. 올 시즌 들어 한국 선수는 총 11승을 합작, 2006년과 2009년에 세운 최다승 기록과 타이를 이뤘다. 오지영(27·한화)은 버디 5개와 더블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8타를 치고 공동 12위에 올랐다. 세계랭킹 1위 박인비(27·KB금융그룹)는 버디 4개와 보기 3개를 적어내 다소 기복을 보이며 1언더파 70타를 기록, 공동 37위로 대회를 시작했다. 양희영(28), 유소연(25·하나금융그룹), 박희영(28·하나금융그룹), 지은희(29·한화), 김수빈(22), 호주교포 이민지(18)도 공동 37위를 달리고 있다.

2015-07-24 08:42:3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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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TV하이라이트 7월24일~26일] '나혼자산다' '세바퀴-친구찾기' 외

[주말TV하이라이트 7월24일~26일] '나혼자산다' '세바퀴-친구찾기' 외 결혼 위해 작별하는 혼자남 ◆ MBC '나혼자산다' - 금요일 오후 11시 15분 원년 멤버인 김광규는 무지개 회원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눈다. 작별 인사를 고하기 위해 무지개 회원들을 작년 야유회 장소로 불러 모은 김광규는 더 이상 혼자 살지 않기 위해 무지개 모임을 떠나게 됐다고 고백한다. 무지개 회원들은 결혼을 기원하는 작별 선물을 건네 김광규의 눈시울을 붉힌다. 올해로 49살을 맞은 김광규는 빨랫줄에 걸린 티셔츠부터 집에 걸린 액자까지 무지개 모임의 흔적이 가득한 집에서 지난 추억을 되새겨본다. ◆ MBC '세바퀴-친구찾기' - 금요일 오후 10시 홍진호는 화제가 된 '공식썸녀' 레이디제인과의 뽀뽀 사건의 자세한 상황을 공개한다. 하니가 홍진호의 매력을 칭찬하자 홍진호는 이번엔 하니에게 추파를 던진다. ◆ KBS2 '오렌지 마말레이드' - 금요일 오후 10시 50분 재민은 마리와 함께 했던 지난 과거에 대한 기억을 되찾는다. 이 과정에서 300년 전의 일들까지 모두 떠올리게 된다. 재민은 되찾은 기억을 가지고 마리를 찾아간다. ◆ JTBC '마녀사냥' - 금요일 오후 11시 AOA 지민은 전 남자친구와의 추억을 랩 가사에 담은 적이 있고 AOA의 지난 앨범에 그대로 실렸다고 고백한다. 전 남자친구와의 연애 에피소드도 과감하게 털어놓는다.

2015-07-24 06:00:39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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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터뷰] '1박2일' 김준호 "광대니까 광대 일에 충실해야죠"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개그맨 김준호(41)는 2013년 KBS연예대상을 수상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의 앞날은 밝아보였다. KBS 간판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이하 개콘)를 비롯해 '1박2일' 시즌3의 고정멤버에 이어 '인간의 조건' '두 남자의 특급 찬양' 등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맹활약했다. 또 김준현·김지민·이국주 등 후배 개그맨들을 데리고 코코엔터테인먼트라는 기획사를 설립해 공동대표를 맡았다. 후배들이 방송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회사의 가치도 높아져갔다. 그러나 오르막은 거기서 끝이었다. 지난해 12월 전 공동대표 김모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해 해외로 도피하면서 몇 십억의 부채를 남겼다. 결국 1월 24일 김준호는 회사 경영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해 폐업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횡령인의 부인으로부터 협박도 받았고 배임혐의로 업무대행자로부터 피소를 당했다. "지난해 8월 후배들과 재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회사에 돈이 전혀 없더군요. 그 때 횡령에 대해 알게 됐어요. 급한 김에 2대 주주에게 돈을 빌렸죠. 후배들 재계약금이었는데 전 대표가 그 돈마저 손을 댄거죠. 알고보니 이전에 횡령을 저질러 집행유예 상태였던 사람이었어요. 기소중지 기간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잡기는 힘들 것 같아요." 김준호는 이 일로 많은 것을 잃었다. 돈과 명예, 그리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까지 떠나보내야 했다. "미지급금이 꽤 많아요. 후배들 피해가 크죠. 미안할 따름이에요. 평생 갚아야 할 빚이 생긴 셈입니다. 이해한다고는 했지만 고통스럽겠죠. 지금은 다행히 다들 소속사를 찾았어요." 성공한 개그맨인 김준호는 사업가로서는 자질이 부족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지였다. "당시에는 억울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결국 제 잘못이었어요. 내가 주주고 대표인데 후배들을 데리고 왔으면 회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했는데 잘 몰랐고 방관한 책임이 있죠. 누굴 탓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억울하다고 사방에 읍소했다가 오히려 비난을 받았죠. 그때 깨달은 건 '연예인은 말을 많이 하면 안되는구나'였어요."(웃음) 사업의 쓴맛을 본 김준호가 마음을 가다듬는데 도움을 준 것은 '1박2일' 멤버들이었다. "(차)태현이가 많이 힘을 줬어요. 덕분에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광대니까 광대로서 충실히 광대 일을 해야죠." 김준호는 데뷔 20년차다. 99년부터 시작한 '개콘'에 1기로 합류해 지금까지도 출연하고 있다. 여전히 개그를 짜고 무대에 오른다. 그 배경에는 코미디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연결고리로서의 책임감이 있었다. "지금 '개콘'이 위기인 것 같아요. 항상 스타와 유행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매너리즘에 빠진 느낌입니다. 요샌 후배들과 매주 20~30개의 코너를 준비하죠. 저는 이주일·심형래·김병조 선배님과도 코미디를 해봤고, 지금은 20대들과 코미디를 하죠. 중간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저 밖에 없어요." 김준호는 실패를 딛고 다시 코미디에 집중하기로 했다. 8월 말에 열리는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이하 부코페)에서 3년 연속으로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조직위원장님이 사건 터지자마자 오히려 절 응원해줬어요. 부코페랑 상관 없는 일이고 또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믿어주신거죠. 제 욕심은 부코페가 한국 코미디 콘텐츠를 수출할 수 있는 무역센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코미디에 자신이 있으니까요. 이번 사태로 부코페는 전문가들과 회계부터 검토하죠. 앞으로 제 회사를 다시 한다고 해도 가장 먼저 회계부터 신경 쓸 겁니다."

2015-07-24 03:00:48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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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리뷰-러브 앤 머시] 위대한 예술가 향한 진심 담은 헌정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예술가에게 창작의 고뇌는 피할 수 없는 짐과도 같다. 비틀즈, 롤링 스톤즈 등과 함께 60년대 팝 역사를 이끌었던 밴드 비치 보이스의 브라이언 윌슨도 그런 강박을 피할 수 없었다. 귓가를 맴도는 악상을 음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브라이언 윌슨을 괴롭게 했다. 그 이면에는 폭력적이었던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가 있었다. 그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신과 의사인 유진 랜디 박사를 만났지만, 그의 강압적인 치료 방식은 브라이언 윌슨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외롭고 겁나고 두렵다." 브라이언 윌슨은 그렇게 불운한 인생으로 팝 역사에서 사라질 뻔 했다. '러브 앤 머시'는 비치 보이스 멤버 브라이언 윌슨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브로크백 마운틴' '트리 오브 라이프' '노예 12년' 등에 제작으로 참여한 빌 포래드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다. 배우 폴 다노와 존 쿠삭이 각각 60년대와 80년대의 브라이언 윌슨으로 2인 1역 연기를 펼쳤다. 비치 보이스는 '펫 사운즈(Pet Sounds)'와 같은 명반을 팝 역사에 남긴 전설적인 밴드다. 그러나 국내에는 '서핑 USA(Surfin' USA)' '코코모(Kokomo)' 등의 히트곡으로만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프 록(Surf Rock)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비치 보이스의 음악을 소재로 삼았다는 이유로 유쾌한 분위기의 음악영화를 기대한다면 다소 실망할 수도 있다. '러브 앤 머시'의 방점은 비치 보이스의 음악보다는 브라이언 윌슨의 고뇌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영화는 60년대 전성기 시절과 슬럼프에 빠진 80년대의 이야기를 교차 진행으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 한 사람의 창작자가 겪어야 했던 예술적 고뇌를 스크린에 가득 펼쳐 보인다. 다소 무거운 주제인 만큼 영화의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정적인 분위기를 띈다. 브라이언 윌슨이 겪었던 내면의 고통을 영상과 사운드로 구현한 은유적인 장면들도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그러나 비치 보이스와 브라이언 윌슨의 팬, 혹은 60년대 팝 음악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이라면 '러브 앤 머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명반 '펫 사운즈'를 둘러싼 에피소드, 그리고 끝내 공개되지 못한 채 저주 받은 걸작으로 스튜디오에 남아 있던 '스마일(SMiLE)' 앨범의 제작 과정 등이 자세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마음의 상처를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의 빛을 찾아 일어서는 브라이언 윌슨의 모습은 한 예술가의 인간적인 성장이라는 점에서 뭉클하게 다가온다. '러브 앤 머시'의 마지막은 노년이 된 브라이언 윌슨이 영화 제목과 같은 노래 '러브 앤 머시'를 부르는 장면이다. 브라이언 윌슨이 1988년에 발표한 이 노래는 그의 재기를 알리는 첫 시발점이 된 곡이다.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는 위대한 예술가를 향해 이토록 진심을 담아 헌정하는 작품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러브 앤 머시'가 바로 그런 영화다. 15세 이상 관람가. 7월 30일 개봉. [!{IMG::20150723000179.jpg::C::480::영화 '러브 앤 머시'./판씨네마}!]

2015-07-24 03:00:00 장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