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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3차전 쿠바에 승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제27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청소년 야구 대표팀이 쿠바를 꺾고 3연승을 내달렸다. 이종도 감독이 이끄는 18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은 30일 일본 오사카 마이시마 구장에서 열린 대회 셋째 날 쿠바와의 B조 예선 3차전에서 연장 10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4-3으로 승리했다. 한국은 첫날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상대로 17-2로 콜드게임 승을 거둔데 이어 캐나다와 난적 쿠바까지 꺾으며 7년 만에 도전하는 우승 전망을 밝혔다. 두산 베어스에서 1차로 지명한 이영하가 8회 1사부터 공을 던졌다. 연장 승부치기에서 쿠바의 공세를 막으며 승리를 챙겼다. SK 와이번스에 2차 3라운드로 지명된 안상현은 10회 무사 만루에서 끝내기 안타를 때렸다. 선발 김표승(경주고 2학년)은 7회까지 쿠바의 강타선을 무실점으로 꽁꽁 묶었다. 그 사이 타선은 3회 상대 실책 2개에 힘입어 3점을 뽑았다. 그러나 김표승이 8회 볼넷 2개와 안타 2개를 내주며 3점을 잃었고 승부는 원점이 됐다. 양팀은 9회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무사 1, 2루 상황을 가정하는 연장 승부치기에 들어갔다. 한국은 이영하를 다시 마운드에 올려 쿠바의 선공을 막아냈다. 이어지는 공격에서 선두타자 희생번트와 최원준의 고의 4구로 1사 만루를 만들었다. 이어 안상현이 적시타를 터뜨려 끝내기 승리의 주역이 됐다. 한편 한국은 오는 31일 대만과 예선 4차전을 치른다.

2015-08-30 16:09:28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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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성범죄 매년 증가…예술인 증가율 가장 빨라

성범죄 매년 증가…예술인 증가율 가장 빨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문직군에 의한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예술인에 의한 범죄 증가율이 가장 가파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72건이던 전문직군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2011년 586건, 2012년 609건, 2013년 647건으로 늘다가 지난해는 636건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11% 가량 늘어난 셈이다. 직군별로는 성직자가 5년간 4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371건), 예술인(212건), 교수(110건) 가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성범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직군은 예술인으로 2010년 38건에서 2014년 57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의사는 67건→71건, 변호사는 3건→2건, 교수는 26건→20건, 성직자 98건→82건, 언론인 11건→13건 올랐다. 박남춘 의원은 "전문직군에 의한 성범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 여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은폐의 여지도 많다"며 "사법당국의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 소속 단체가 자체적인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자정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8-30 15:45:2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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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보석 허가 받았는데 '주거지제한' 왜?

[생활법률] 보석 허가 받았는데 '주거지제한' 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형사사건으로 구속됐던 A씨는 최근 법원의 보석이 허가돼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됐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장애가 발생했다. 법원이 석방과 함께 주거지 제한을 통보한 것. A씨가 적지 않은 보증금을 감수하며 보석 신청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지방 출방이 잦은 회사일 때문이었다. 주거가 제한되면서 돈은 돈대로 쓰고 일은 보지 못하게 생긴 A씨. 어떻게 해야 할까.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 위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추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A씨에게 그 중 하나인 주거지 제한을 결정한 것이다. A씨처럼 보석 허가와 함께 법원이 주거의 제한을 정했다면 이를 무단으로 위반하면 안 된다. 출장 등의 이유로 주거의 제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법 제102조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보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피고인이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罪證)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할 시 보석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보석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몰수될 수 있다. 검사는 취소 결정에 의해 피고인을 다시 구금하게 된다. 특히 보석허가결정의 취소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2015-08-30 15:26:1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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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도쿄 대다회(東京大茶會) 2015'개최

10월3일∼4일...에도 도쿄 건물원, 10월10일∼11일...하마리큐 온시정원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도쿄도와 아트 카운슬(arts council) 도쿄(공익재단법인 도쿄도 역사문화재단)은 다도를 체험하고 더욱 친숙해질 수 있는 '도쿄 대다회 2015'를 개최한다. '도쿄 대다회2015'는 세계에 자랑할만한 일본의 전통문화와 예능을 국내외로 널리 알림과 동시에 그 속에 있는 '일본의 마음'을 차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통문화사업 이다. 그 일환으로서 젊은 세대나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차와 함께 일본의 문화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0월 3일과 4일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건물들이 늘어선 야외 박물관 '에도 도쿄 박물관'(도쿄도 고가네이시), 10월 10일과 11일은 도심에서 풍부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하마리큐 온시정원'(도쿄도 주오구), 이렇게 2곳의회장에서 총 4일간 개최한다. 에도 도쿄 건물원은 본 이벤트 개최중에는 입장료가 무료이며, 하마리큐 온시정원에서는 입장료가 필요하다. '도쿄 대다회'는 2008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8번째로 열린다. 여러 유파가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다도회로서 작년에는 약 3만 400명, 첫 개최부터 지금까지는 총 약 13만5400명이 참여한 도쿄 가을의 풍물시다. 두 다도회장에서는 본격적인 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차세키'(사전신청 필요), 야외의 자연 속에서 차를 마시는 '노다테', 초보자와 외국인을 위한 다도교실 '다도 첫 체험'을 개최한다. 또한, 에도 도쿄 건물원에서는 초등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한 '아이들을 위한 다도교실', 일본의 전통예능 퍼포먼스, 이벤트 개최지인 고가네이시 상공회가 운영하는 음식 부스에서 맛있는 먹거리도 즐길 수 있다. 하마리큐 온시정원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노다테'에서 센차(엽차)를 마실수 있는 센차세키를 설치한다. 그리고 다도의 관례와 예의를 영어로 설명하는 '잉글리쉬 노다테', 고등학생들이 차를 대접하는 '고등학생 노다테' 이외에도 특설 스테이지에서 고등학생들이 펼치는 서도 퍼포먼스, 일본의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기모노'를 테마로 한 퍼포먼트, 일본의 전통예능 마술인 '에도 데즈마'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도쿄 대다회 2015 공식 홈페이지 http://tokyo-grand-tea-ceremony2015.jp

2015-08-30 14:53:37 최치선 기자
경찰 총기사고 근절 위해 세원이법 발의해야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지난 25일 서울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의경이 경찰의 총기 장난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경찰이 가해자인 박모(54) 경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SNS상에서는 피해자의 심장에 조준한 상태에서 실탄유무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긴 것은 살인이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계속되는 경찰의 총기관리 허술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억울하게 죽은 박 상경의 이름을 따서 '세원이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총기 사고 직후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들은 무엇보다 젊은 의경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박 경위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에 불만을 드러냈다. 경찰이 적용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형법 제268조에 따른 것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5일 오후 5시쯤 구파발 검문소 내무반에 들어간 박 경위는 마침 빵을 먹고 있던 의경 3명을 향해 "너희들끼리만 먹으면 총으로 쏜다"며 경찰조끼에 품고 있던 38구경 권총을 꺼내 위협했다. 이 때 두 명의 의경은 자신의 침대 뒤에있는 캐비넷에 몸을 피했고 숨진 박상경은 문 뒤 침대로 이동했다. 박 경위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박 상경을 향해 조준 사격했다. 박 경위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원형 탄창의 첫칸은 비워놓고 두 번째 칸은 공포탄, 세 번째 칸에는 실탄을넣어두었다. 당연히 안전장치가 잠겨 있는 줄 알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실탄이 발사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박 경위가 총기사고를 일으키기 전부터 이상행동을 했다는 증언이 나와 향후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박 경위가 쏜 권총 실탄에 맞아 숨진 박모(21) 상경은 사고 전부터 가족들에게 "박 경위가 자꾸 총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며 불안감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상경의 부친은 "현장에 함께 있던 의경들도 '박 경위가 두세번정도 총으로 장난을 쳤고 이번 여름에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경찰은 "박 경위가 과거에도 의경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욕설을 하며 권총을 겨눈 적이 있다"면서 "이번에도 총을 쏘기 전 '일렬로 서라'고 의경에게 지시했지만 의경들이 겁을 먹고 피했다"고 밝혔다. 안전고무가 빠져 있는 상황도 문제가 된다. 38구경 권총 방아쇠에는 경찰에서 자체 제작한 안전고무가 끼워져 있어서 방아쇠가 쉽게 당겨지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그 안전고무는 대체 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는지 누군가 방아쇠를 당기기 전 안전고무를 잡아 뺐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박 경위의 근무상태에 대해 동료 경찰들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지 않았다는 점도 화를 키운 원인에 해당한다. 근무시간에 수시로 총기를 사용해 의경들이 공포감을 느낄 정도였다면 단순히 실수였다고 보기엔 석연치 않다. 이번 총기 사고에 대해서 상황이 이러니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우울증을 앓던 사람이 총기로 수차례 장난을 쳤다. 의경들 일렬로 줄 서라고 한 뒤 그 심장에 총을 겨눈 채 방아쇠를 당겼다. 이게 실수인가 고의인가. 이 정도면 살인이 아닌가"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허술한 총기관리로 사고가 잇따르지만 여전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사망한 박 상경의 부친은 인터뷰에서 "아들아, 좋은 데 먼저 가 있어. 금방 따라 갈게"라고 했다. 경찰의 허술한 총기관리와 장난으로 한 가정이 풍비박산났다. '세원이법'같은 제대로 된 법적 잣대가 적용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5-08-30 14:52:39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