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생활법률]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 경제적 타격, 해결방법?

[생활법률] 손배소 중 경제적 타격, 해결 방법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최근 큰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A씨. 상대 차량이 잘못해 발생한 사고임에도 그가 치료비 등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참다못한 A씨는 아내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배상 결정이 나기까지 과정이 만만치 않다. 당장 매달 나가는 치료비도 부담이다. A씨의 경우처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경제적 타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씨처럼 상대방의 치료비 미지급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 법원에 '금전지급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금전지급 가처분은 소송을 통한 법률관계가 확정되기 전 금전채무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로 금전지급을 명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법원에 치료비를 임시로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가지급 결정을 내리면 보험회사는 14일 이내 신청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지급을 미루면 집달관과 함께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시비로 인한 소송 장기화가 예상되고,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생활 곤란 등을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인용률도 높은 편이다. A씨처럼 피해 당사자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보호자일 경우나 치료로 수입 전부를 상실할 때는 생계비도 지급 범위에 포함토록 하고 있다. 신청인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제203호에 따라 구체적인 신청 이유를 기재해 법원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진행 중인 소송 등 금전채권의 존재와 급박하게 지급돼야 할 필요가 있는 금액의 산출근거,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 소명하면 된다. 미납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에 대한 정기금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드러나 치료비를 상계한 후 남은 배상액이 얼마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금전지급 가처분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2015-07-22 14:47:22 연미란 기자

SK텔레콤, 하계 휴가철 대비 특별소통대책 시행

SK텔레콤, 하계 휴가철 대비 특별소통대책 시행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SK텔레콤은 여름 휴가철에 피서지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트래픽에 대비해 기지국 용량 확보와 이동기지국 운영 등 특별 소통대책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소통대책은 2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40일간 시행된다. 휴가가 집중되는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주간은 집중 관리기간으로 정해 매일 245명의 인력이 실시간 모니터링에 나선다. SK텔레콤은 올해 휴가철의 전국 시도호는 집중관리기간에 평소 대비 약 4.6% 증가,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의 트래픽은 평시 대비 1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의 경우 해수욕장은 92%, 계곡·유원지는 67% 정도 트래픽이 증가했었다. 특별소통대책을 통해 관리되는 설비는 전국 461개 지역 주변 기지국 9000여 식이며, 기존의 트래픽 통계와 문화관광체육부의 여름철 휴가 설문 결과 데이터 등의 분석을 통해 선정됐다. SK텔레콤은 트래픽 급증 예상지역에 이동기지국을 배치하고, 사전 기지국 용량증설 등 안정적 소통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아울러 태풍이나 장마에 대비해 시설물 안전점검을 마쳤으며, 태풍·집중호우 등 발생 시에는 신속한 상황파악 및 현장 조치를 위한 재난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2015-07-22 14:27:04 정문경 기자

SK플래닛, 실내 위치 정보 기술로 O2O 시장 본격 공략

SK플래닛, 실내 위치 정보 기술로 O2O 시장 본격 공략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SK플래닛이 자기장 기반의 실내 측위 기술을 확보하고 O2O(Online to Offline) 시장 본격 공략에 나섰다. SK플래닛은 22일 실내 위치 정보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인도어아틀라스(IndoorAtlas)에 약 30억원을 투자하고 글로벌 O2O 시장 공략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와 업무 제휴는 지난해부터 국내외에서 전개해온 O2O 사업의 기술력 강화를 통해 시럽의 서비스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도어 아틀라스 기술의 한국 내 독점 사용권을 포함하고 있다. 인도어아틀라스가 개발한 실내 위치 정보 확인 시스템은 건물 내 철조 구조물의 자기장 왜곡을 스마트 폰에 내장된 센서로 인식해 GPS가 미치지 않는 실내에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시스템은별도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 없으며, 2미터 이내의 정확한 실내 측위가 가능해 실내 내비게이션, 위치인식 모바일 검색, 위치기반 광고 등 다양한 O2O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SK플래닛은 이 기술을 활용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대표 O2O 서비스 '시럽'의 서비스 정확도를 개선하고,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복합쇼핑몰 전용 서비스 '시럽 가이드'에 적용할 계획이다.

2015-07-22 14:26:50 정문경 기자

배수정, '사랑할거예요' 22일 발표…3년 만에 데뷔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MBC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2'(이하 '위탄2') 준우승자인 배수정이 22일 정오 데뷔 싱글 '사랑할거예요'를 발표했다. 배수정은 '위대한 탄생2' 출연 당시 뛰어난 실력과 미모, 남다른 이력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방송 출연 이후에는 작곡가 그룹 아이코닉사운즈에서 작사가 겸 작곡가로 활동하며 에릭남의 '녹여줘', 김보경의 '메모리즈', 씨스타의 '굿타임' 등에 참여했다. 최근 다니엘 헤니, 수현이 속한 에코글로벌그룹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배수정은 직접 작사, 작곡한 '사랑할거예요'로 3년 만에 데뷔한다. 이별 후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후회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담은 R&B 발라드 곡이다. 함께 공개된 뮤직비디오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올 로케이션으로 촬영을 진행했다. 같은 소속사 배우 수현과 모델 출신 배우 김현준이 커플로 출연해 호흡을 맞췄다.

2015-07-22 14:26:15 장병호 기자

법원, 뒷돈 챙기고 단속 정보 흘린 공무원 항소 기각

법원, 뒷돈 챙기고 단속 정보 흘린 공무원 항소 기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를 미리 알린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받은 공무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22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장판사 임정엽)는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광주 모 구청 전 공무원 A(5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중위생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씨가 그 권한을 이용해 주점 등을 운영하는 업자들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수수하고, 일부 업자들에게는 공무상 비밀인 단속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해쳤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9일쯤부터 지난해 초순까지 모 구청 위생관리팀에서 공중위생접객업소 위생관리 및 지도점검, 법령 위반업소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했다. A씨는 2013년 자신이 감독하는 업소 업주 2명으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건네 받는가 하면 같은 해 11월 '단속 갑니다'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경찰과의 합동단속 정보를 업주들에게 알려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7-22 14:25:23 연미란 기자

박래군 "나의 구속과 상관없이 진상규명 노력해 달라"

박래군 "나의 구속과 상관없이 진상규명 노력해 달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제가 구속되는 것과 상관없이 진상규명 활동에 노력해달라." 지난 16일 구속된 박래군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진상규명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위원은 22일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위축되지 말고 목표했던 바를 추진해나갔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은 "세월호 진상규명이 시작도 안됐는데 정부가 이를 탄압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서 활동을 해나가야 되는데 구속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라며 우려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1분 정도 짧게 답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중앙지검으로 송치된 박 위원은 조만간 서울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박 위원과 4·16연대 김혜진 운영위원이 지난 4~5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세월호 추모집회와 관련, 미신고 집회를 벌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16일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위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김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됐다. 한편 4.16연대는 "구속 수사는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과 인권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긴급청원을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제출하는 등 국제사회에 박 위원의 석방을 호소하고 있다.

2015-07-22 14:24:49 연미란 기자

추신수, 동양인 최초 메이저리그 사이클링 히트

추신수, 동양인 최초 메이저리그 사이클링 히트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타격 부진에 시달렸던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동양인 최초로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했다. 추신수는 2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 원정 경기에서 7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단타, 2루타, 3루타, 홈런을 모두 쳐냈다. 이로써 메이저리그에서 개인통산 첫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한 것은 물론, 동양인 최초의 기록을 수립했다. 올시즌 메이저리그에서 나온 사이클링 히트는 추신수가 두 번째다. 앞서 보스턴 레드삭스의 브록 홀트가 지난달 17일 달성했다. 아울러 텍사스 구단에서 사이클링 히트가 나온 것은 2013년 9월23일 알렉스 리오스가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상대로 기록한 이후 22개월 만이다. 1995년 설립된 쿠어스필드에서 사이클링 히트가 나온 것은 이번이 13번째다. 이날 선발 출장한 추신수는 2회초 무사 1루에서 첫 타석에 나서 콜로라도 오른손 선발 카일 켄드릭의 시속 86마일(138㎞)짜리 초구 커터를 공략해 1타점 좌전 적시 2루타를 쳐냈다. 3-0으로 앞선 4회초에는 선두타자로 나와 켄드릭의 4구째 시속 88마일(142㎞)짜리 싱커를 잡아당겨 오른쪽 펜스를 훌쩍 넘어가는 비거리 127m의 솔로포를 쳐냈다. 지난 2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전 이후 20일 만의 홈런이자 시즌 12호다. 5회초 추신수 타순을 앞두고 1사 1, 3루가 되자 콜로라도는 오른손 투수인 케드릭을 강판하고 왼손 투수인 요한 프란데를 마운드에 올렸다. 추신수의 다음 상대는 좌투수 요한 프란데였다. 올 시즌 좌투수를 상대했을 때 타율이 전날까지 0.153(111타수 17안타)에 불과할 만큼 약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프란데의 초구를 공략해 3루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중전 적시타를 때려냈다. 20∼21일 이틀간 선발 출전 명단에서 빠졌던 서러움을 날려버리는 안타였다. 곧바로 시즌 2호 도루까지 성공했다. 4타수 3안타를 기록 중이던 추신수는 9회초 마지막 타석에서 대기록을 완성했다. 선두타자로 나서 좌완 투수인 렉스 브라더스로부터 중견수 키를 넘겨 펜스를 직접 맞고 튀어나오는 장타를 터뜨린 뒤 총알같이 베이스를 돌아 3루에 안착해 사이클링 히트를 완성했다. 5타수 4안타(1홈런) 3타점을 터뜨린 추신수는 시즌 타율을 0.226에서 0.235로 끌어올렸다. 텍사스는 추신수의 맹활약에 힘입어 콜로라도를 9-0으로 물리쳤다.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28)도 8경기 연속 안타 기록을 세웠다. 강정호는 같은날 캔자스시티 카우프먼 스타디움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원정경기에 5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장해 2루타 1개 포함 4타수 2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78에서 0.282로 올랐다. 또한 20일 밀워키 브루어스전부터 3경기 연속 멀티히트가 이어졌다. 피츠버그는 8회 야수 실책이 겹치는 불운 끝에 3실점(2자책)해 1-3으로 패했다.

2015-07-22 14:07:49 하희철 기자

SK 최정 최근 10경기 타율 0.364 '완벽 부활'

SK 최정 최근 10경기 타율 0.364 '완벽 부활'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의 최정(28)이 부진을 털어내고 있다. 올시즌 삼성 라이온즈의 통합우승 5연패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SK 와이번스가 부진이 거듭되자 팀의 베테랑인 최정에게 비난의 여론이 형성된 바 있다. 최정은 한국 프로야구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선수 중 한 명이다. 지난해 시즌 종료 후 소속팀 SK와 4년 86억원의 초대형 계약을 맺었다. 그동안 펼친 활약을 고려하면 그런 대우를 받을 만했다. 4월 초 4안타 2홈런을 몰아쳐 8타점으로 한 경기 최다 타점 타이기록(12번째)을 세웠을 때만 해도 '역시 최정'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손목, 허리, 종아리, 팔꿈치, 어깨 등에 연이어 부상이 오면서 4월에 0.339(62타수 21안타)에 이르던 타율은 5월에 0.170(53타수 9안타)으로 '뚝' 떨어졌다. 결국 5월말 1군에서 말소돼 한 달 가까이 2군에서 뛰었다. 고액의 몸값을 받는 대형 계약을 한 직후 성적이 부진한 선수들을 비아냥거릴 때 쓰는 '먹튀'라는 말이 그를 따라다녔다. 7월 들어 KT 위즈와의 두 경기(1∼2일)에서 7타수 무안타로 부진했다. 그러나 최정은 3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부터 실력 발휘를 시작했다. 3일부터 21일까지 최근 10경기 타율은 0.364(33타수 12안타)에 달한다. 특히 후반기 첫 경기인 21일 두산전에서 1회에 2점 홈런으로 득점의 물꼬를 터 팀을 승리로 이끈 점은 인상적이었다. 3루수로서의 수비에도 빈틈이 없었다. 후반기 대반전을 노리는 SK의 최근 10경기 승률은 0.667(6승 3패 1무)로 10개 구단 중 1위다. 최정의 부활과 함께 반등을 꾀할 수 있게 됐다.

2015-07-22 14:06:31 하희철 기자

경찰 “‘프로농구 승부조작’ 연루 문경은 감독 추가조사 검토”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프로농구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문경은 서울 SK 감독에 대한 추가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22일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문 감독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참고인 신분이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전창진 안양 KGC 감독이 처음 승부조작을 한 것으로 조사된 지난 2월 20일 경기 하루 전날, 문 감독이 전 감독과 13분, 5분씩 총 18분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또 문 감독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베팅에 관여한 공범인 전모(49) 연예기획사 대표와도 지난 19일 한 차례 통화한 기록을 잡고, 문 감독과 두 사람 간의 통화내용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문 감독은 이후 경찰의 출석요구에 전지훈련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외국 선수 드래프트에 참가 중인 문 감독은 지난 21일 경찰 브리핑 이후 "바쁜 팀 일정 때문에 응할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수억원을 베팅하고 프로농구 승부조작을 주도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전창진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에 앞서 지난 21일 브리핑을 열고 전 감독이 부산 KT 감독으로 있던 지난 2월 20일, 2월 27일, 3월 1일 등 세 번의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감독은 주전 선수들을 평균 출전시간보다 적게 뛰게 하고, 당일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경기력이 떨어지는 후보 선수와 교체하는 방법 등으로 일부러 경기에서 지도록 승부를 조작했다. 전 감독은 지난 2월 6일~3월 1일까지 대포폰으로 공범들과 통화한 내역이 경찰에 포착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승부조작과 관련해 공범들이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공범·참고인 진술 등도 추가 증거로 확보했다. 승부조작을 기획한 전 감독은 사채업자 장모씨에게 3억원을 빌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베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팅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두 사람을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각각 1억원과 2억원을 베팅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경찰에 따르면 전 감독은 지난 2월 20일 경기에 대한 불법 도박에서는 1.9배의 배당액을 받아 5억7000만원을 챙겼다. 그러나 지난 2월 27일 경기에서는 배당에 실패해 베팅액 5억7000만원을 모두 날렸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전 감독은 지난 3월 1일 경기의 베팅을 추진했지만 돈을 모으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1일 전 감독의 지시를 받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수억원을 베팅한 김모(32)씨와 윤모(39)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7-22 13:28:1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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