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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사무총장 폐지…최고위원제는 9월 처리키로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사무총장제 폐지'를 골자로 한 1차 혁신안을 통과시켰다. 사무총장제 폐지와 함께 이날 통과된 혁신안은 △부정부패 등으로 직위 상실 시 재보선 무공천 △부정부패 연루 당직자의 당직 박탈 △당무감사원 설립과 당무소환제 도입 등이다. 논란이 됐던 최고위원제 폐지와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 설치, 정체성 재정립 혁신안 등 민감한 사안은 이날 중앙위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혁신안의 중앙위 통과 후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혁신안을 무리 없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줘 감사하다"며 "혁신은 이제 출발이다. 당원들과 함께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민한 문제는 9월 중앙위에서 통과시키겠다"며 "당 정체성과 정치개혁, 공천 문제 등 훨씬 더 복잡한 안들을 구상하고 제안하려고 한다.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해 모든 분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표는 중앙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앙위원들이 통과시켜준 혁신의 뜻을 잘 받들어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혁신안 통과로 사무총장직제가 없어지면서 지난달 23일 임명된 최재성 사무총장은 임기를 한 달도 못 채운 채 물러나게 됐다. 사무총장직제가 없어지는 대신 당은 총무·조직·전략홍보·디지털소통·민생본부 등 실무형 5본부장 체제로 운영된다. 이날 표결에는 중앙위 재적위원 555명 가운데 395명이 참석했다. 이 중 302명이 찬성해 혁신안이 가결됐다.

2015-07-20 19:10:02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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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국정원 자살, 윗선과 모의한 거 아니냐"

새정치연합 "국정원 자살, 윗선과 모의한 거 아니냐" 윗선 지시 없이 국가기밀 삭제하고 자살 감행 가능할지 "의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해 직접 운용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파일을 삭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을 두고 '윗선과 모의한 결과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가기밀을 윗선의 지시 없이 실무자 마음대로 삭제할 수 있느냐"며 "윗선과의 모의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날 국정원 직원들이 공동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한 데 대해서도 "노골적인 정치관여"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죽은 국정원 직원이 파일을 삭제했다고 유서에서 남긴 내용과 관련해 짚고 넘어가야할 의혹이 너무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기한 의혹은 크게 3가지다. △윗선 지시 없이 국가기밀 자료를 삭제했다는 것 △내용을 삭제하고 지키기 위해 자살까지 감행한 것 △자료 복원 문제의 신뢰성 등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삭제된 파일이 대북공작기밀에 관한 것이라는데 그런 국가기밀을 윗선의 보고와 허락도 없이 실무자가 임의로 삭제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유서 내용대로 내국인에 대한 사찰이 없었다면 소명을 하면 될 것인데 이 직원이 자살을 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이고, 왜 삭제를 했느냐"며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삭제하고 자살까지 한 거이냐"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국정원 직원이 자신이 삭제한 자료가 디지털 기술로 복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삭제를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국정원은 100% 복원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만약 이 직원이 복원이 전혀 불가능한 디가우저(자기장을 가해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방법)로 했다면 복원 여부는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국정원이 복원한 자료의 신빙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정원 직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데 대해 "이러한 집단행동은 국정원장의 승인 없이는 결코 이뤄지기가 어렵다"며 "국정원장은 민간인 사찰의혹에 대한 투명한 답변 대신 직원들의 집단행동을 부채질 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진상규명 노력을 정치공세로 폄하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야말로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가정보원답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한 점의 의혹 없이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2015-07-20 19:09:3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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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국정원 해킹의혹 현안질의 할 듯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도입 논란과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상임위원회는 당장 현안질의를 하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며 "안행위는 요청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조 원내수석은 정보위원인 박민식 의원과 함께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과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과 '2+2 회동'을 갖고 국정원 논란과 관련, 정보위원회 개최 방안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새누리당은 정보위에서의 국정원 현안보고를 받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보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탓이다. 조 원내수석은 "야당은 청문회를 하자는 거고 우리는 국정원의 현안보고를 받자는 거다. 청문회를 먼저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정보위를 한 다음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은 "정보위에서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을 했다"며 "새누리당은 청문 절차에 가게 되면 일정 부분 공개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청문 절차에 쉽게 응해주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2015-07-20 19:08:37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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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 IT제품 200개로 확대 '코앞'…한국의 LCD패널·OLEDTV는 제외

무관세 IT제품 200개로 확대 '코앞'…한국의 LCD패널·OLEDTV는 제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IT 제품 중 무관세 품목이 기존의 140개에서 200개로 곧 늘어난다. 이르면 이번 주 내 이들 품목에 대한 정보기술협정(ITA)이 최종 타결될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14(이하 현지시간)~18일 IT제품 200여개에 대한 무관세 적용 협상을 벌여 잠정 합의를 이뤘다. 다만 한국이 생산하는 LCD 디스플레이 패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리튬이온배터리 등은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19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모든 협상 참가국들이 관세 협정 철폐 승인을 공식 승인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로써 WTO의 IT 관세 철폐 협정이 18년만에 처음으로 공식 승인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역시 협상 시한인 금요일 전까지 모든 협상 참가국들이 서명할 것으로 내다봤다. 협상은 중국, 한국, EU 등이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서면서 타결로 가닥이 잡혔다는 설명이다. 중국과 EU는 아날로그 자동차 라디오를 포함해 여러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를 요구하며 협상에 반대해 왔다. 한국은 LCD 디스플레이 패널과 리튬이온배터리 등이 미국과 중국의 저항으로 무관세 품목에 들지 않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지난 회동에서 모두 반대를 철회해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전해진다. OLED TV나 다른 디스플레이 등 한국이 무관세 적용을 원했던 다른 품목 역시 제외됐다고 전해진다. ITA는 1996년 WTO 회원국 간 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 등 주요 IT제품과 200여개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다자간 협정이다. 2012년부터 이를 반영하기 위한 확대협상이 시작됐지만 각국의 이해관계 충돌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현재 연간 글로벌 IT 제품의 무역규모는 약 4조달러(약 4585조원)다. 이번에 협상이 최종 타결될 경우 이 중 1조달러(약 1153조원) 규모가 무관세 거래가 될 전망이다. 품목으로는 디지털복합기, 자동차 네비게이터, 자기공명영상(MRI) 장치 등 의료기기가 새로 무관세 품목에 포함된다.

2015-07-20 19:07:46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