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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유언의 법적효력, 어느정도일까

최근 A씨는 돌아가신 부친의 12억원 상당 부동산을 둘러싸고 두 형과 갈등을 빚었다.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 그동안 본인을 돌본 공로로 A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언했는데, 형들이 시치미를 잡아 뗐기 때문이다. A씨는 형들과 재산을 나눌 생각이 아예 없어 연락을 끊은 상태다. A씨는 "평소 부친이 내게 재산을 모두 준다고 언급한 걸 형들도 들었는데, 모르는 척 한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럴 경우 부친 유언대로 A씨가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을까. 우선 법적으로 따져도 쉬운 일이 아니다. 유언은 혼인·입양 등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법적요건이 있어야 하는 엄격한 요식행위기 때문이다.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받아쓴)증서가 법적 요건에 해당되는데, 이중 최소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조금이라도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만약 법적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유언 내용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 때에는 3형제가 12억원에 대한 상속분을 똑같은 금액인 4억원씩 각각 분배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질까. 결론적으로 일정 부분만 인정받을 수 있다. 유언자가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제삼자에게 재산 증여를 원한다고 해도 민법에서는 상속받지 못한 유족을 구제하기 위해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A씨 부친이 생전에 10억의 재산을 A씨에게 증여했고 사망 당시 2억원의 재산을 남겼다해도 최종적으로 산정되는 총 12억원에 대해 형제들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언의 유무를 떠나 유류분반환 청구를 하면 모든 재산을 한 상속인이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2015-07-20 17:19:32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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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사이버대 김수영 교수...세계 3대 인명사전 ' 마르퀴스 후즈후' 등재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김문현)는 호텔관광경영학부 김수영 교수가 미국에서 발행되는 세계적 인명사전인 '마르퀴스 후즈후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6'에 등재된다고 20일 밝혔다. 마르퀴스 후즈후는 미국 인명정보기관(ABI)과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의 인명사전과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히고 있다. 세계 215국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과학,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업적을 남긴 인물 5만여 명을 매년 선정해 프로필과 업적을 등재하고 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김수영 교수는 1994년 코넬대학교 석사를 거쳐 2000년 세종대학교에서 호텔경영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래, 호텔경영분야의 경영 성과 및 재무 분야에 활발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SSCI 저널 등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며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 호텔도산예측으로 2007년 '한국관광학회'에서 우수관광학술상을 수상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우수논문지원사업 성과사례집에 포함된 바 있다. 김교수는 2001년부터 세종사이버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재 세종사이버대학교의 기획처장, 한국컨벤션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세종사이버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는 21세기 서비스산업을 이끄는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호텔경영전공, 관광레저경영전공, 조리서비스경영전공, 식음료서비스경영전공 등 세부 전공트랙을 개설 및 차별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8월 13일까지 호텔관광경영학과와 조리산업경영학과를 대상으로 후기 2차 신·편입생을 모집 중이다.

2015-07-20 17:15:48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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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좀치료제 시장 2천억원대, 제품 종류 다양'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여름철에는 지긋지긋한 무좀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간편하게 치료하는 방법은 없을까. 여름에도 구두와 양말을 신어야 하는 시간이 많은 직장인들 등 여름만 되면 무좀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무좀(족부백선)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3년 기준 83만명으로 2009년 78만명 대비 6%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좀은 진균류(곰팡이균)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병 중의 하나로 보통 20대부터 4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무좀에 걸리면 손, 발에 비늘, 짓무름, 수포 등이 생기는데, 오래 방치하면 손발톱까지 번져 손발톱의 색이 변하거나 쉽게 부스러지는 손발톱 무좀으로 확대될 수 있다. 최근에는 하이힐과 스타킹의 영향으로 여성 환자가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등 무좀 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무좀약 시장 역시 2000억대의 규모를 돌파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치료제도 한 번 바르는 연고형부터 끈적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을 위한 스프레이형까지 편의성을 크게 높인 제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72시간 지속되는 노바티스 무좀치료 연고제 '라미실 원스' 한 번 사용으로 오랜시간 약효가 지속되는 제품이 있다. 노바티스 무좀치료 연고제 '라미실 원스'는 발가락 사이 중심으로 한 번만 발라주면 발에 투명한 막이 형성돼 최대 3일까지 약효가 지속된다. 이를 통해 항진균제 성분이 13일간 각질층에 잔존하며 무좀의 원인인 곰팡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무좀균을 살균하는 데 도움을 준다. 효과적인 무좀 치료를 위해 연고를 발가락 사이사이와 발바닥 전체에 얊게 펴 바르고, 약 1~2분간 건조 후 24시간 동안 씻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스프레이 타입 태극제약 '나프졸액 1%' 태극제약 '나프졸액 1%'은 스프레이형 제품으로 간편하게 뿌리기만 하면 된다. 크림이나 연고 타입 무좀치료제를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손을 통한 2차 전염이나 끈적임 등을 개선한 제품이다. 무좀이 나타난 부분에 간편하게 뿌리는 것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 특히 손과 발 피부 무좀뿐 아니라 손톱, 발톱에 나타나는 진균증 증상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그 외 피부 칸디다증이나 어루러기와 같은 피부 진균증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루 한 번 자기 전이나 필요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하루 두 번 뿌리면 된다. 손발톱 무좀에 특화된 국소치료제, 한국메나리니 '풀케어' 손발톱 무좀으로 고생하는 환자를 위한 제품으로 브러쉬 형태로 간단하게 바를 수 있는 제품도 있다. 무좀균이 손발톱판의 밑 피부에 감염되면 각질이 증가하면서 손발톱의 색이 변하거나 부스러진다. 한국메나리니에서 출시한 '풀케어'는 이러한 손발톱 무좀 전용 치료제로, 치밀한 손발톱에 빠르게 침투해 약효를 나타낸다. 손발톱을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사용 후 1분 이내 약물이 빠르게 흡수되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공기와 수분의 침투가 쉬운 친수성이라 손발톱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다.

2015-07-20 16:01:17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