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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6년부터 2년간 현역병 2만명 추가 입영

정부, 2016년부터 2년간 현역병 2만명 추가 입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군 입대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당정이 2016년부터 2년간 당초 예정된 현역병 입영 정원을 2만명 늘려 추가 입대시킬 방침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내년도 6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 내년과 후년 각각 1만명의 현역 신병을 추가로 충원하기로 했다. 27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한민구 국방장관, 박창명 병무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찬 의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현재 연간 현역 입영 인원은 25만명 수준으로 1만 명 정도를 더 수용할 역량과 시설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또 산업기능요원 입대 자원을 연간 4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고등학교 중퇴자를 보충역으로 돌리는 등 현역 입영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기로 했다. 다만 고교 중퇴자가 보충역 대신 현역 입영을 원하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병무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육·해·공군과 해병대 입영 경쟁률은 7.5 대 1를 기록, 지난해 6 대 1보다도 더 높아졌다.

2015-10-27 11:05:33 연미란 기자
베트남전 퓰리처상 사진 속 '네이팜 소녀' 43년만에 화상 치료

베트남전 퓰리처상 사진 속 '네이팜 소녀' 43년만에 화상 치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베트남전의 참상을 알려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 속의 베트남 소녀가 43년만에 전쟁 당시 입은 화상을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는 킴푹(52)은 지난달 말부터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화상 치료를 받고 있다. 1972년 베트남전으로 인한 네이팜탄 폭격으로 화상을 입고 울며 달리는 어린이를 찍은 종군기자의 사진은 당시 모든 신문의 1면에 실리며 전쟁 종식에 기여했다. 당시 미 공군 조종사 존 플러머는 상부의 지시로 베트남 트랑방마을에 네이팜탄을 떨어트렸다. 당시 그 마을 카오다이 사원에 가족과 은신해있던 킴푹은 피신을 재촉하는 병사들의 채근에 사원을 벗어나 달리기 시작했다. 폭탄은 사방에서 터졌고 네이팜탄의 불길은 당시 무명옷을 입은 킴푹의 왼쪽 팔에 옮겨붙었다. 킴푹은 옷을 벗어던지고 울부짖으면서 필사적으로 거리로 뛰쳐나가다가 곧 의식을 잃었다. 닉 우트는 그 장면을 담은 뒤 쓰러진 킴푹을 인근 병원으로 후송해 살려냈다. 당시 킴푹은 전신 30%에 3도 화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17차례의 피부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완치되지 않아 이번에 레이저 치료를 받는 것이다. 킴푹은 유엔평화친선대사가 되어 1999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 있다.

2015-10-27 11:03:4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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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법원 대안' 특별재판부 설치

대법원, '상고법원 대안' 특별재판부 설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법원이 재판 현상 지연을 막기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별재판부는 그간 대법원이 추진해온 상고법원의 대안이다.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고법원 설치안을 유지하되 반대 의견을 고려해 원안에서 한발 물러선 조치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특별재판부 형태로 내부 재판조직에 편입하는 수정안을 다음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최종심 재판을 대법원에서 받아야 한다는 국민정서와 법 감정을 반영한 것이다. 상고법원 설치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고려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원안에 포함된 특별상고제도 폐지와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특별상고는 상고법원 판결이 헌법이나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등 예외 상황에서 대법원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특별상고가 사실상 4심제에 해당하고 시간,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제기돼 반대 의견이 많았다. 상고법원이 서울에 설치되면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순회재판'을 마련했다.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은 재판부가 해당 지역에 내려가서 재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상고이유서 등 각종 기록을 지역의 원심법원에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지적들을 검토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168명 이름으로 상고법원 도입에 필요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법안은 내년 5월까지인 19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그렇게 되면 최고법원의 심각한 재판 지연 사태를 해결할 수 없게 되고 그 피해는 경제적 약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대법원에는 교통범칙금 불복과 같은 사소한 사건까지 몰려 현재 대법관 1명이 1년에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3000여 건에 달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대법관보다 최대 수십 배나 많은 것이어서 재판이 지연되고 부실 판결이 나오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5-10-27 10:47:1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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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일, 11월12일 출근 늦추고 대중교통 늘리고

[메트로신문 김종훈 기자]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다음달 12일 관공서와 일부 기업체 출근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진다. 수도권 전철과 지하철은 러시아워 운행시간이 2시간 연장되고 시내버스는 수험생 등교 시간대 집중적으로 배차된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수능시험은 다음달 12일 오전 8시40분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212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응시생은 63만1187명으로 지난해보다 9434명 줄었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에 들어가야 한다. 수능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전국 시(市) 지역과 시험장이 있는 군(郡) 지역의 관공서 출근시간은 오전 10시로 늦춰진다. 정부는 기업체에도 출근 시간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고 시험장 근처 군부대에는 수험생 등교시간에 군부대 이동 자제를 당부했다. 수도권 전철과 지하철은 러시아워 운행시간이 오전 6∼10시로 두 시간 늘어나고 운행횟수도 38회 늘린다. 시내버스는 오전 6시부터 입실 시간인 오전 8시10분까지 집중적으로 배차되며 시험장행을 알리는 표지도 부착된다. 개인택시는 부제 운행이 해제되며 시험장 200m 전방부터는 차량 출입이 통제되는 등 시험장 주변 교통 통제가 강화된다. 갑자기 기상이 나빠질 것에 대비해 각 시·도는 도서·벽지 수험생을 위한 수송대책과 강우·강설 대책, 대체 이동수단 투입 계획 등을 마련한다.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서는 다음달 6∼13일 전국 모든 시험장별 날씨 정보를 볼 수 있다. 영어 영역 듣기평가 시간인 오후 1시10분∼1시35분은 '소음통제시간'으로 설정된다. 이 시간에는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되며 버스, 열차 등은 시험장 주변에서 서행 운행하고 경적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험장 주변의 공사장과 쇼핑몰 등에서 생길 수 있는 생활소음도 최대한 줄여 달라고 당부했다. 수능 문답지는 수송 때 경찰인력이 배치돼 보안을 유지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서는 문답지 인수와 운송, 보관,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감독하기 위해 중앙협력관을 파견한다.

2015-10-27 10:29:07 김종훈 기자
내년부터 2년간 軍입영 정원 2만명 늘린다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정부가 군 입대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2년간 당초 예정된 현역병 입영 정원을 2만 명 늘려 추가로 입대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내년도에 600억 원의 예산을 더 투입해 내년에 1만 명, 후년 에 1만 명의 현역 신병을 추가로 충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한민구 국방장관, 박창명 병무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찬 의원이 전했다. 현재 연간 현역 입영 인원은 25만 명 수준으로, 1만 명 정도를 더 수용할 역량과 시설은 충분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당정은 또 산업기능요원 입대 자원을 연간 4천 명에서 6천 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고등학교 중퇴자를 보충역으로 돌리는 등 현역 입영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기로 했다. 다만 고교 중퇴자가 보충역 대신 현역 입영을 원하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병무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월 육·해·공군과 해병대 입영 경쟁률은 7.5 대 1를 기록, 지난해 6 대 1보다도 더 높아졌다.

2015-10-27 09:28:34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