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지만 4번째 법정 출석 불응…法, 과태료 처분 시 '평등주의' 무시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박지만 EG회장이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에 대한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에 또 다시 불응했다. 박 회장은 앞서 이 재판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최근 박 회장 측으로부터 네 번재 불출석 사유서를 받았다. 법원이 지난 1일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데 따른 것으로 사유는 알려져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151조는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 처분은 반복이 가능해 박 회장이 이번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같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법정으로 강제구인하거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7일 이내 감치를 할 수도 있지만 박 회장이 현직 대통령의 동생이라는 점에서 감치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일각에선 현직 대통령의 동생이며 한 기업의 오너라는 이유만으로 박 회장에 대한 처분이 과태료에 그치는 것은 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대법원은 1996년 개정 조례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 조례안'과 관련,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과태료 액수에 차등을 두고, 증인의 불출석이나 증언거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 지위의 높고 낮음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차별이며, 헌법에 규정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한편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청와대 전 비서관은 박 회장에게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수시로 건넨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5월부터 사건 핵심 증인인 박 회장에게 세 차례 증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 회장은 처음에는 이유 없이, 두 번째는 EG 노사 갈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박 회장은 세 번째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법원은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2015-07-12 16:47:23 이홍원 기자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 "정상진료 재개 건대병원 안심하고 찾으세요"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건국대병원이 8일부터 정상진료를 재개했다. 김경희 건국대학교 이사장은 9일 건국대병원을 방문해 정상진료 상황을 점검하고, 메르스 차단에 힘쓴 의료진과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이사장은 "환자들이 건국대병원 방문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필요 없이 안심하고 정상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며 양정현 의료원장(의무부총장), 한설희 병원장 등과 함께 정상 운영되고 있는 외래 진료와 입원, 응급실, 헬스케어센터(건강검진센터), 선별진료소 등을 둘러보며 의료진과 간호사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가며 격려했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건국대병원 의료진들이 메르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며 고생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잘 이겨내 주어 너무 고맙다"며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 의료진과 직원들의 땀과 노력으로 메르스 위기를 빠른 시간에 극복하고 병원도 정상화된 만큼 우리 병원의 많은 명의 선생님들이 환자 치료에만 전념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선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건국대병원 12층 회의실에서 열린 건국대병원 메르스 대응팀 보고와 격려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4주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매일 밤샘 근무를 했던 의료진과 간호사들의 안타까운 이야기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6월 8일에도 건국대병원에서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하자 건국대병원을 방문하는 등 지난 1개월간 병원의 메르스 대응상황을 직접 챙겨왔다. 또 지난달 26일에는 병원 구성원들에게 격려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건국대병원 한설희 병원장은 "그동안 우리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이 메르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해준 수많은 단체와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정상진료 필요한 모든 준비가 확실히 갖춰진 만큼 환자들이 불안감을 느낄 필요 없이 안심하고 건대병원을 방문하고 정상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국대병원은 지난 6월 23일 건국대병원을 찾는 내원객의 안전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14일간 병원을 부분폐쇄하고 진료실과 병실, 의료 기기 등 원내 모든 공간과 시설물을 소독하고 방역작업을 완료했다. 그 결과 격리 환자와 의료진 등 전원이 추가 감염 없이 지난 6일 모두 격리 해제되고 메르스 집중관리 병원에서도 해제됐다. 보건복지부 즉각대응팀은 "건국대병원이 메르스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권고사항을 잘 시행하고 철저히 관리해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건국대병원은 부분 폐쇄 기간 의료진과 환자의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직원을 포함해 병원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발열검사와 증상을 확인했다. 또 전 직원이 N95 마스크를 착용하고 1일 3회 발열 관리를 실시했으며 격리 병동을 출입하는 의료진은 Level D급의 보호 장구를 착용했다. 폐렴 환자 대상으로 전원 메르스 검사도 시행하는 등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빈틈없이 관리했다. 건국대병원 한설희 병원장은 "부분 폐쇄 기간 의료진과 전 직원이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감염 수칙을 철저히 이행했다"며 "현재 건국대병원에는 메르스 확진자와 격리자가 모두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한설희 병원장은 "앞으로도 내원객들이 메르스 걱정 없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철저히 감염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7-12 16:46:51 최치선 기자

상명대 2015 글로벌 산업시찰단 미국과 캐나다 방문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상명대학교(총장 구기헌) 재학생 40여명으로 구성된 '2015학년도 글로벌 산업시찰단'은 10일(한국시간) 미국에 있는 Federal Way 시청과 글로벌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를 방문했다. 글로벌 기업방문을 통해 첨단산업에 대한 정보와 이해의 폭을 넓히고 글로벌 취업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글로벌 산업시찰단은 15일까지 미국 시애틀과 캐나다 벤쿠버의 글로벌 기업, 대학, 관계기관 등을 방문한다.

2015-07-12 16:45:42 최치선 기자

메르스 예방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32개 사이트 고발조치

메르스 예방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32개 사이트 고발조치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식품 등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예방, 면역력 증진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사례를 적발 고발조치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단속한 결과, 메르스 예방식품 등이라고 표방한 32개 인터넷 판매업체를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토록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블로그 105곳을 적발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자에게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은 최근 메르스로 인한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제품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인터넷 판매업체나 블로거들이 판매나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인정받은 기능성 이외의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했다. 또한 일반식품이 마치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판매업체는 비타민·무기질 건강기능식품을 '비타민 C와 비타민 D가 인체의 면역력을 키워줘서 메르스에도 안 걸리게 해준데요' 라고 광고했다. ○○블로그는 수세미배즙을 '메르스 예방법', '호흡기 면역력을 키우는 제품'이라고 광고했다. ○○블로그는 모링가환제품을 '메르스 예방법으로 면역력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면역력 강화 개선 식품을 소개한다'고 광고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을 질병의 치료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015-07-12 15:59:35 최치선 기자

[포토이슈] 다 지도자 잘못 뽑은 대가다

그리스, 다시 일어설 것인가 찬란한 고대문명의 발상지 그리스가 망해가고 있다. 이미 망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금고는 텅 비었는데 갚아야 할 빚은 산더미다. 그리스의 총부채는 3150억 유로(약 400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2140억유로의 1.5배다. 2010년부터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2400억유로를 빌렸지만 빚구렁텅이에서 벗어날 길은 요원하다. 좌파연합 시리자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올해초 긴축 폐기를 기치로 집권했지만, 6개월 만에 두손을 들었다. 그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연금지급 축소와 세금인상, 국방비 감축 등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멜테니 추가로 740억유로(약 93조원)만 더 빌려달라고 채권단에 손을 내밀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믿을 수 없다'고 1차 퇴짜를 놓았다. 한국시간으로 12일 자정부터 시작되는 유로존 긴급정상회담에서 3차 구제금융 여부는 결정된다. 결론이 어찌되든 그리스 국민들 앞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쪼들리고 굴욕적인 일상이 기다리고 있다. 다 지도자 잘못 뽑은 대가다.

2015-07-12 15:50:05 강민규 기자

[프로야구] 12일 경기, 비로 모두 취소…시즌 두 번째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12일 오후 6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프로야구 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 경기가 모두 비로 취소됐다.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LG 트윈스-한화 이글스(잠실구장), 넥센 히어로즈-NC다이노스(목동구자), KT 위즈-삼성 라이온즈(수원 KT위즈파크), 롯데 자이언츠-두산 베어스(부산 사직구장), SK 와이번스-KIA 타이거즈(인천 문학 SK행복드림구장) 경기는 비 때문에 모두 취소됐다. 올해 KBO리그에서 하루에 열리는 5경기가 모두 취소된 것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 경기들은 추후 재편성된다.

2015-07-12 15:33:34 장병호 기자

양천구치매지원센터, 양천구약사회와 업무협약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이대목동병원이 수탁·운영하는 양천구치매지원센터(센터장 : 최경규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교수)가 서울특별시양천구약사회(회장 : 한동주)와 함께 양천구 어르신의 치매 예방과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양천구치매지원센터와 서울특별시양천구약사회는 지난 9일 치매지원센터 3층 보건교육실에서 '양천구 어르신 치매 예방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치매어르신의 치매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적극 참여 ▲치매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뢰 및 협조▲지역사회 사회복지 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상호 협조 ▲1,000만 서울 시민 '기억 친구' 프로젝트 동참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어르신들의 이용이 잦은 관내 약국에서 치매 관리 사업을 적극 홍보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프로그램 접근성 향상 및 치매 조기 발견으로 치매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규 치매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를 통해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에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양천구치매지원센터 2698-8680~1 [!{IMG::20150712000077.jpg::C::480::관계자들이 협약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양천구약사회 사무국장 / 주혜정, 홍보위원 / 최현정, 양천구치매지원센터 센터장 / 최경규, 양천구약사회 회장 / 한동주, 양천구치매지원센터 팀장 / 홍선희, 양천구치매지원센터 사회복지사 / 윤수미}!]

2015-07-12 15:26:00 최치선 기자

경력법관 임용 후폭풍, 변호사들 1000여명 집단행동

"부적격 판사 사퇴 촉구" 13일 법원 행정처에 성명서 제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력법관 임용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대법원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에 대한 법관 임용을 강행한 가운데 일선변호사들이 해당 임용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를 지지하는 연서를 받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법관 임용 취소를 촉구하며 변호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인 변환봉(법무법인 율, 연수원 36기) 변호사는 현직 변호사1052명을 대표해 "부적격 판사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3일 오전 법원행정처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연서에는 중견 변호사뿐만 아니라 신입변호사, 로스쿨 출신 변호사,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까지 다양하게 참여했다. 이에 앞서 변 변호사는 개인 자격으로 지난 1일 수임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경력 법관 임용자 박모(31·변호사시험 1회)판사를 서울 중앙지검에 검찰 고발했다. 변호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판사들 중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 후 일반 로펌에서 재판연구원 재직 시절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행했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하며 "변호사단체는 엄격한 잣대를 통해 국민이 법조에 대해 가지는 신뢰를 최대한 지켜내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해 대법원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논란을 일으킨 박모 판사를 향해서는 "변호사법위반 혐의가 문제될 당시 스스로 사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대법원의 인사전반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물론, 스스로의 양심에 거리끼는 임용에 나아가는 모습에서 해당 본인의 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모 판사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구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입사한 법무법인에서 해당 사건을 수임했다. 경력법관 임용을 앞두고 이 같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됐지만 대법원이 법관 임용을 강행하면서 변호사들의 반발을 불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지난달 29일 박씨에 대한 '부적격 경력법관 임용취소 항의서한'을 대법에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루 뒤인 30일 법관인사위원회를 개최, 박씨의 행동이 신뢰를 저해하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임용을 철회할 정도는 아니라며 임명을 강행했다.

2015-07-12 15:25:30 연미란 기자

'한옥스테이 알리미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 개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국관광공사는 '한옥스테이 알리미 대학생 기자단' 20명을 선발하고, 10일 오전 원주 본사 대강당에서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 후 기자단은 1박 2일 일정으로 안동에서 개최되는 워크숍에 참가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 한옥 관광지인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해 농암종택에서 종가음식과 한옥 숙박 체험을 했다. 이번 대학생 기자단 선발은 젊은 층이 한옥의 매력에 대해 좀 더 많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25개팀 78명이지원해 서류와 PT면접을 거쳐 최종적으로 7개팀 20명이 선발된 바 있다. 최종 선발된 기자단은 한옥스테이 취재와 축제 연계 한옥 홍보부스 운영, UCC 동영상 제작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옥스테이를홍보할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 박석주 관광숙박개선팀장은 "대학생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옥 관련 미션을 부여하여 한옥을 체험해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젊은 층이 한옥의 멋과 매력을 알고 많이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07-12 15:25:04 최치선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한복진흥센터...한복, 청바지와 만나다